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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수원특례시의회 조석환 의장, ‘청년중심도시 프로젝트’를 통한 활기찬 청년도시 만들겠다.

‘청년중심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과의 소통
차별화된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해 역사교육도시, IT교육도시 건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라는 말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길을 만들고,수원특례시가 발전하려면 2030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풀어주고 ‘청년중심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다.” 수원특례시의회 조석환 의장 인터뷰 中...

 

수원특례시의회 역대 최연소 의장지만 특례시를 통한 역대 최고의 수원특례시를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내비치며, 수원특례시의 전반적인 수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 청년이 중심이 되고 청년이 택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신뢰받는 특례시를 받드시 만들겠다는 현 조석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펼쳐나가 앞으로의 행보를 인터뷰를 통해 들어 보았다.

 

▶ 의회 인사권 관련해 수원시와 중요 협약과 에산 대응 준비사항은?

 

지난해 12월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수원특례시의회-수원특례시 간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의회 근무 희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상호간 인사교류 및 조직·정원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집행부와 원활한 인력 운영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속 직원의 임용사무 및 정책지원관 도입에 따른 인사채용팀을 신설하고, 재정사업 성과분석 전문인력을 충원해 예산규모 증가에 따른 전문성과 체계적인 심사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의회사무국 조직에 없던 예산결산 전문위원직을 2021년 7월에 조직개편에 신설했다. 우리는 그동안 의정활동 수준이 광역시 규모로 이뤄져 왔음에도 기초의회라는 한계로 예산분석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미비했다.

 

지난해 제 363회 정례회에서 처음으로 각 상임위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현황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공해 내년도 본예산 심사 전에 참고토록 했다. 집행기관 감시·견제를 위해서는 예산을 분석하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요구해 의원들의 예·결산 심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을 다할 계획이다.

 

▶ 조석환 의장님만의 수원특례시 정책 청사진은 무엇인지?

 

수원특례시는 이제 특례 권한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위치에 섰다. “우리가 가면 길이 된다”라는 말처럼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수원특례시의 길을 만들어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성장이 멈춤 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특례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수원을 더 젊고 새롭게 만들고 싶다. 지금의 수원은 더는 성장 가능성이 없는 도시, 노후화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는 청년중심특례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특례시 전환을 계기로 평균 나이가 40.7세(2021년 12월 기준)인 수원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은 청년들이 중심에 있는 청년특례시 조성이다. 청년층이 활발히 활동하면 도시경쟁력과 생산성이 올라간다. 지금의 수원특례시 청년정책은 백화점식 나열 구조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조차 어렵다. 예산은 정책의 바로미터인데, 청년정책 예산은 수원특례시 전체예산의 1% 미만이다. 최소 5%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수원특례시가 다시 발전하려면 청년들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2030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 문제이다. 청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특례시 추진에 발맞춘 대전환을 구상 중이다. 청년을 어는 한 정책에 끼워 넣는 정책이 아닌, 청년이 중심이 되고 청년이 택한 정책이 시정에 반영돼야 한다.

 

‘청년중심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정책 전담팀과 청년정책 보좌관 및 각종 위원회에 공모를 통한 청년의원을 위촉하는 방안이 있다. 여기에 전문가와 시민, 청년이 함께 하는 토론회·좌담회·토크쇼를 통한 ‘청년소통’ 프로그램을 전면으로 내세워 청년과의 소통을 정례화 할 계획이다.

 

수원만의 차별화된 교육을 더 많이 발굴하는 데 목적을 둔 교육자치 부분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수원에 있는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이용한 ‘조선시대 역사프로그램 과 삼성전자 본사와 연계한 IT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지자체가 따라할 수 없는 수원만의 최고의 강점이다. 콘텐츠를 새롭게 구성해 역사교육도시, IT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대상자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례관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중앙, 광역, 지자체, 시·군구, 복지센터 등 취약계층 대상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산발적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대상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해당 기관이 아니면 확인하기 어렵다. 대상자들의 관리가 투명하게 보여야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중복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 내 취약계층을 분야별로 취합하고 통합 운영을 위한 TF팀을 만들겠다.

 

 

▶ 염태영 시장의 시 정책평가와 시 공직자들의 근무 평점을 준다면?

 

굳이 점수 따진다면 80점 이상이 훨씬 넘는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했다고 본다. 염태영 시장님의 확고한 지방자치 철학에 얹어 나라 발전을 고려하는 안목이 탁월했으며, 꼼꼼한 행정으로 수원 구석구석이 개선됐다.

 

올해 지방선거 이후에는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특례시로써 좀 더 새로운 도전과제가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런 초석을 다지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해온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비판과 견제 역할을 의회 수장이 80점 이상을 준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준 것이다.

 

▶ 시의원과 의장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정책과 아쉬웠던 사업 3가지를 뽑는다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미화원 등이 이용할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제가 2015년부터 쉴 곳이 마땅히 없었던 경비원·미화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던 결과의 산물이다.

 

당시 조례 제정 과정에서 법제처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쉬운 대로 수원시에서 2015년 7월 이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경비원·미화원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포기하지 않고 법제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렸고, 결국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내어 1년 만에 조례를 개정해 ‘권고’를 ‘규정’으로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때가 바로 2016년 6월로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에 대표 발의한 ‘수원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으로 법제화 열매를 맺게 됐다. 수원시 조례가 나비효과가 돼 대한민국 법률로 확대됐다.

 

또 하나는 2019년 새벽이나 야간에 일하는 환경관리원·청소노동자들이 차별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근무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한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 새벽 3시부터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관리원들의 근무실태와 안전사고 등을 조사하고, 관련 부선 직원들과 근로자 대표 등이 모여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새벽에 청소업체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이 의견도 수렴했다.

 

환경관리원 주간근무 전면 도입 이후 처음에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환경관리원과 청소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 그동안 새벽 시간 작업으로 인한 짧은 가시거리, 피로 누적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위험에 노출됐던 청소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변경으로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무엇보다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

 

▶ 현재 특례시가 완벽하지는 않다. 수원특례시만의 특별한 방향과 그 방안은 무엇인지?

 

시민들이 우리 도시가 “특례시가 됐다”라는 부분을 체감할 수 있는 시정과 의정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선 목적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특례시 출범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에 받지 못한 혜택을 찾아 나서기 위한 출발점에 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특례시 출범에 따라 1월 13일부터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시행된다. 주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 주권을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같은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돕는 환경을 갖출 것이다.

 

현재 4개 특례시가 요구한 특례사무가 수원특례시 모델에 맞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집행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특례사무를 유연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하겠다.

 

 

▶ 끝으로 수원특례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은?

 

새해에도 여전히 코로나19의 긴 터널 속에서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누렸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일깨우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수원, 젊은 수원의 원년으로 삼고, 지역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더욱더 자세를 낮춰 시민들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늘 시민들 곁에 있는 수원특례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원특례시기자단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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