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이 26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인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마을세무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등 역할 수행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용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상담 방법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으로 진행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 “자주 변동되는 조세 관련 법 등은 시민들이 숙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조세 관련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센터 대회의실 210호에서 진행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7·8대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장애인 및 복지단체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는 “일이 없으면 삶이 없다, 나눔의 시작은 사랑의 시작입니다”라는 신념으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실행하는 단체로 장애인의 직업적 재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간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 및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선 김재훈 의원은 “그간의 전창호 회장님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신임 임효순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린다”라며 축사를 시작했다. 김재훈 의원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복지의 기본”이라면서 “직업재활 기회소득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항상 언제나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재훈 의원은 “앞으로 신임 회장님께서는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시설장 및 종사자 워크숍 ▲ 종사자 한마음 단합대회 ▲ 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획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5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와 함께 '부적절 성교육 도서에 대한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이인애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고, 먼저 ▲ 남양주 학부모연합▲ 바른인성교육연구소 ▲ 생명윤리연구소 등 3분의 학부모 모두 발언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의 성명서 낭독 및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의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한 견해 발표가 있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학부모와 조우경 대표는 모두 한결같이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초·중·고 성교육 도서들 66권 가운데 11권에 대한 유해성 심의를 진행했다. 이 66권의 도서들은 성교육 도서라고 보기 어려운 음란 도서들로 책을 접한 많은 학부모들이 큰 우려를 표한 도서들이지만 간행물윤리위원회는 11권의 도서에 대해 유해성 심의를 진행한 결과,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3월 25일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남양주시 의정정책 정담회에서 남양주시에서 운행되는 마을버스 형태의 공영버스인 ‘땡큐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및 경기도의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땡큐버스는 15개 노선 118대의 차량이 운영되고 있으며 땡큐버스 운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76억원이 책정되어 있다. 남양주시 예산 76억원이 매년 투입되는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대중교통 정책이지만 그 중 저상버스의 비중은 1개노선 2대의 차량에 불과해 사실상 저상버스가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정담회에서 남양주시 관계자는 “땡큐버스 사업이 2019년 연말에 시작된 만큼, 해당 차량들의 교체가 필요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저상버스 전환 계획이 없다.”라며 현재는 땡큐버스의 저상버스 전환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저상버스가 없는 땡큐버스는 휠체어와 유아차를 동반한 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상황”이라며 “철도 교통시대를 열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남양주시이지만, 정작 철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2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한편, 앞서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5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과 연대’를 위한 추모사업 추진 설명회를 열어 사업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했다. 설명회에는 김철진 의원을 비롯해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추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미술관, 경기아트센터장, DMZ 다큐멘터리 등 경기도 산하기관을 비롯해 안산시체육회·안산자전거연맹, 세월호참사 10주기 안산위원회 등이 참석해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경기도미술관은 오는 4.12.(금)~7.14.(일) 94일간 열릴 예정인 ‘세월호참사 10주기 추념전 ≪우리가, 바다≫’를 준비 중이다. 이번 추념전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동시에 예술을 통해 재난에 대한 상생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전시, 작가와의 대화, 작가 워크숍, 단체 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전시가 구성될 예정이다. 경기아트센터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추모문화제’를 기획하여 4.15.(월) 화랑유원지 416 생명안전공원부지 특설무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무대는 4·16합창단, 창작공연, 대중공연 등으로 구성된 세월호참사 10주기를 추모하고 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25일 남양주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남양주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남양주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남양주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방문간호, 요양돌봄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 ▲문화재단 설립 ▲부평습지공원과 광릉내 연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 ▲상급 종합병원 유치 등 지역 28개 정책과제 추진 등을 논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김미리 의원(개혁신당·남양주2)은 “지역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철역을 기점으로 하는 마을버스의 증설”을 제안했고, 김창식 의원(민·남양주5)은 “경기동북부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권역 응급의료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제안했다. 조미자 의원(민·남양주3)은 “전통시장과 광릉숲 연결 상권 활성화, 부평습지공원과 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강력한 주변 규제를 수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관리체계에서 탈피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기반으로 유연하면서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 9월 시행 예정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발의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조례로, 법률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 관리계획, 심의, 등록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최옥순 의원은 “부천시에 산재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시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대책을 수립해 과거와 미래가 조화로운 도시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3월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생활 속 질병·진료 행위 통계’를 보면 2018년 22만4,840명이었던 탈모 환자는 2022년 24만7,915명으로 10% 이상 증가했고, 진료비 규모도 2018년 271억 원에서 2022년 368억 원으로 35.7%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12만 511원에서 14만 8,293원으로 매년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은 “탈모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동반해 자신감 상실, 우울감, 대인기피증 등 심리적인 고통이 큰 질환이며, 탈모를 단순히 미용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젊은이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20대, 30대 청년기는 취업, 연애, 결혼 등 인생의 굵직한 이벤트들이 일어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3월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최소화를 위한 시행계획 마련과 예방대응 사업, 폭염·한파 저감시설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손준기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는 폭염 피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 겨울철 난방비, 추위 등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에너지 취약계층을 폭염·한파 취약계층으로 정하고, 조례명도 ‘부천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지원 조례’로 변경해 폭염과 한파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손준기 의원은 “올해는 물가상승과 경기 부진에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우리 시민,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며“우리 부천시민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새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3월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손준기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개정 주요 내용은 4대 중독(알코올, 마약류, 도박, 게임) 예방, 상담, 사례관리,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신설이다. 현행 조례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방지사업, 정신질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내 알코올, 마약류, 도박,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교육,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4대 중독 주요 지표 모음집」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알코올 사용장애 평생 유병률은 11.6%, 1년 유별율은 2.6%로 국민 중 약 598만 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알코올 사용장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검거한 마약사범은 1만 7,817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민주, 부천8)은 25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손준기 시의원, 경기도 AI빅테이터산업과 관계자, 부천시 스마트도시과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방범·교통 CCTV 관제시설을 통합한 '도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 효율적 관리 및 시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천시의 빅데이터 센터에 관련하여 경기도가 배우고 반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협력의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부천시의 스마트도시 사업을 주목하고 비슷한 모델을 경기도 주요 지역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또한 인공지능 도시 구현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손준기 시의원은 “부천시의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중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의원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천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의 정담회를 통해 부천시와 경기도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25일 고양상담소에서 ‘벽제초등학교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으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주민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1-120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고시’를 통해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벽제초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한다고 알렸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위치는 벽제초 후문을 기준해 사리현공단 방면으로 약 100m 정도 확대됐으며, 주변에 공장·창고·빌라 등이 혼재돼있어 화물차량 등 통행이 빈번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학교 관계자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적지 않게 이어지면서, 시에서도 고봉동 주민 의견과 경찰서 의견 수렴까지 거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 이상원 의원은 “벽제초 후문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함께 노력해주신 벽제초 학생·교원, 지역주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 인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한송연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남양주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을 촉구했다. 한송연 의원은“남양주시는 한방과 관련된 그 어떤 정책과 인프라도 갖춰 있지 않다”며“남양주시는 지역 공공보건의료에 양한방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시민의 의료선택권을 다각화하여 시민 스스로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지난해 한의약 육성법이 개정돼 모든 지자체는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경기도는 이에 부응하여 12월에 한의약 전담팀을 신설해 도 내 한의약 전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한의약 치매사업,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사업, 한약난임치료사업, 등을 소개하며“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한방 치료법이 포함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여, 건강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양한방이 성장할 수 있는 남양주시 한의약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다”라며“시민의 건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이상기 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30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화도‧수동 지역발전을 위해 화도읍 가곡리 일원 공유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기 의원은“남양주시의 동부 생활권에 속하는 화도읍과 수동면은 토지지목 70%가 임야이고 상수원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며“현재 화도‧수동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시가지 정비계획을 하고 있지만, 기존 원도심 재생 사업만으로는 생활권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천마산 시립공원에 인접한 화도읍 가곡리 일원 공유지와 관련해, 공원구역 내 공유지는 규제 내에서 허락되는 쉼터, 캠핑장 등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공원구역 외 개발 가능한 공유지는 동부 생활권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체육시설부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있어도 정작 활용가능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고 밝히며“가곡리 도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오랜 숙원 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도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