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정창곤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고, 우리 시에서도 이상동기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창곤 의원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증설, 공공청사 등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소위 묻지마범죄라고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많은 불안을 야기한다”라며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만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월 22일 제27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사항을 제도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규정이 없었다. 실제로 관내 초등학교 통학길에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보도가 설치됐으나 유아차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는 등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조례안은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박순희 의원은 조례안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계획점검(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됐는지 확인) △시공점검(설치가 완료되기 전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있는지 확인) △사후점검(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등의 단계별 점검 사항과 점검결과 반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도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희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들을 마련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됐다. 정현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생태계 조성과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강화 등으로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남양주시가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 각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남양주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정문화위원회, 차선거구(오정동, 원종1․2동, 신흥동))은 부천시의회 제274회 제2차 임시회에서 시의원의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사용 권한을 요청하기 위해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다. ‘부천시 모바일 행전전화’란 부천시 공무원의 소속, 직위 직급, 담당업무, 행정전화번호,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부천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만든 스마트폰 앱이다. 손 의원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현장에서 급박한 민원이나, 사고의 발생 등 담당 공무원과 신속한 연락이 필요하거나 긴밀한 정책 논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천시 모바일 행정전화 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정질문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정보통신과는 시정질문에 앞서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시의원의 앱 사용이 불가하다며, 그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참고자료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9년 파주시 사례를 제출했다. 일문일답의 답변에 나선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강화되는 추세이고, 개인의 사생활과 업무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는 2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재정문화위원회: 7건'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원안가결)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연장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5건'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윤병권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손준기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정창곤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과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데, 여기에 학교 등이 포함돼있어 학생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하는 경우, 시설을 운영·관리할 관리자, 외부인 통제를 위한 안전요원 배치 등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전기 선로 공사와 주차 차단기, 펜스 등 학생 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학교별 수천만 원의 비용 소요가 예상된다고 검토자료를 통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회신받은 검토의견을 보면, ‘현 규정으로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 초·중·고등학교는 의무설치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있다. 이는 도 자치법규 개정으로도 제외할 수 있다는 답변이기도 하다. 고은정 의원은 “각 학교에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1~2대에 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특례시청 버스정책과 관계자들과 만나 버스노선과 교통 현안을 파악하고 ‘신원동 마을버스 배차간격 유지’ 검토를 요청했다. 시가 제출한 ‘신원마을 주요거점(삼송역) 노선운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048 버스노선(기점-신원초, 종점-동산동21단지)은 인가 대수를 3대로 했으나 현재 2대, 033 버스노선(기점-중부대, 종점-원신동행정복지센터)은 인가 대수를 8대로 했으나 현재 5대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시 관계자는 “048 버스노선의 경우 올 하반기 추가로 전기차가 출고되면 인가대수(3대) 모두 전기차로 정상 운행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033 버스노선의 경우엔 운수종사자 부족으로 인해 현재 5대(전기차)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운수종사자 견습이 끝나는 대로 기사 충원을 통해 확보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인애 의원은 “신원동 곳곳을 다니며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신원마을·삼송마을을 비롯해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고양시 ‘향동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착수’를 환영한다고 22일 고양상담소에서 밝혔다. 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11호,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조성공사 사업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사업시행지는 덕양구 향동동 476번지로, 일반상업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상권과 다가구 주택이 혼재돼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임에도, 주차장이 부족해 주민과 방문객이 불편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2,991.6㎡ 규모 시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경혜 의원은 “향동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착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시에 따라 오늘(22일)이 착수일로 판단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을 목표로 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담당 공무원과 현장답사를 통해 현장을 둘러보고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여러 과정이 있었기에 더 뿌듯한 마음”이라며 “주민께서 바라는 생활민원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발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동)의원이 3월 21일 오전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A3블록 현장을 찾아 시공사의 하자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GH(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시공 감독 능력 제고와 입주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하자처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은 입주민 대상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내용을 설명하며 “입주민 대상 사전점검 전에 GH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하고 있냐”고 질타했고 임시회 종료 후 현장을 방문해 하자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현장 방문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현장점검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 측 현장소장으로부터 단지 개요 및 하자처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받았고 이에 유호준 의원은 “시공사의 시공 능력은 준공 승인으로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 후 입주민의 만족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시공사에게 준공 후 하자 처리 등 사후 관리에도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이후 실제 하자가 발생했던 현장을 방문하여 하자 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유 의원은 신속한 하자 처리에 협조해 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국제꽃박람회에 대한 베트남 닥락성 대표단의 10명 규모 파견을 환영하며, 지역을 알리고 외교 강화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베트남 닥락성 인민위원회 팜 응옥 응이(Pham Ngoc Nghi)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동환 고양시장, 오준환 경기도의원에게 서신을 보내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재무부 국장, 부온마투옷시 시장, 외교부 실장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닥락성 대표단 파견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왔다. 이번 대표단 파견 결정은 오 의원이 회장을 역임했던 고양시 관광협의회가 지난 2023년 8월, 베트남 닥락성(문화체육관광부)을 직접 방문해 양해각서(MOU)를 합의한 이후 상호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시 오 의원은 사단법인 고양시관광협의회 이사,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소통구조 강화에도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축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오준환표 전략’이 베트남 닥락성과의 합의를 이끈 밑거름이 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건설국 하천과와 만나 경기 하천길 사업과 관련해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 하천길 연속성 확보, 경기 북구 일맥三통 조성’과 ‘남양주시 구운천 산책로 조성’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하천과 과장은 “경기북부 지역이 여러 중첩 규제로 인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경기 북부 도민들의 여가·힐링 공간 조성, 지역 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건설국이 앞장서 경기 하천길 단절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겠다.”라며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경기 북부 하천길이 여러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의회 도의원으로서 집행부와 협력해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양주시 수동면에 위치한 구운면 산책로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가북부 일맥三통 조성’에서의 ‘三통’은 ①걷고·달리고 싶은 마음이 통하다, ②지역(경기)과 지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월 6일 제327회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의 누적 지방 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이 2017년부터 22년까지 35조 3000억 원에 달했다. 연평균 6조 원에 육박하는 액수이다. 2022년에는 사상 최대 7조5000억 원에 달했다”라고 “꼭 필요한 곳이 아닌 방만 집행으로 흥청망청 써버린 교육청 예산을 꼬집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분리’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집행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채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으로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와 함께 교육을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지난 8일 ‘경기도 특수교육 지원방안은?’이라는 주제로 녹화한 경기의정 예썰(OBS경인TV)에서 도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특수교육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며, “경기교육이 차별 없는 보편적 세계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길눈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규 의원이 도교육청 특수교육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특수학교는 총 38교로 지적장애 32교(84.2%), 지체장애 3교(7.9%), 청각장애 2교(5.3%), 정서장애 1교(2.6%) 등이다. 현재 특수학교 7교 신설을 추진 중으로 향후 5년 내 확충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27년 개교를 앞둔 경기 최초 맹학교인 ‘새빛학교’를 거론하며, “道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열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시각장애 분야의 전문성 있는 교원 확보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를 한창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빛학교 부지 관련 진행자의 질문에는 “특수학교 설립 반대로 추진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다행히 새빛학교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3월 20일 구리상담소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회 및 여성회 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회 김석진 회장과 지난 15일 취임한 조경신 여성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구리시지회 주요 사업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석진 구리시지회 회장과 조경신 여성회장은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구리시 지역 인프라를 이용한 청소년체험 프로그램등 다양한 사업을 제시하며, 한국자유총연맹 구리시지회와 구리시가 원활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상담소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달라”며 정담회를 마무리 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은 지난 14일 제301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가 동북생활권 광역거점의 위상, 100만 메가시티 도약을 위한 대형 상업시설유치ㆍ조성 계획 및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정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남양주시가 왕숙 신도시를 포함해 약 5백만 평 규모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미래 100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풀어야 할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백화점, 대형호텔, 특급호텔 등 대형 상업시설이 지구단위계획에 계획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왕숙 신도시 개발은 백화점, 대형호텔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획, 이에 부응해 연계된 상권과 지역경제 부흥 등 자족 도시와 소비도시로써의 각종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원은 “LH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왕숙 신도시가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복합 문화 공간과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백화점, 복합쇼핑몰, 특급호텔, 비즈니스 컨벤션센터 등 대형 상업시설들을 포함하는 특별계획구역과 연접해 구상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