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희겸 전부지사는 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수원시는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특례시로서의 위상과 함께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을 확보해 나가야한다”고 전략을 제시했다.
김 전부지사는 “오는 1월 13일부터 수원시가 수원특례시로 거듭납니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얻어낸 소중한 결실입니다”라며 밝히고, “지방자치분권의 전도사를 자임한 염태영 시장님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는 특례시가 되어도 여전히 시•군세로만 세입을 충당하게 되는 구조이지만, 중앙 및 도의 사무 이관이나 특례시로서의 위상 변화를 고려한다면, 세수 구조 역시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 일환으로 국세를 통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거나, 경기도와 다른 시군의 반대를 고려하여 취득세 중 일정비율의 전환이나 차량에 대한 취득세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등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이제 수원은 특례시에 걸맞은 품격있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전 부지사는 “수원시는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특례시로서의 위상과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의 확대와 조직 및 인사 권한의 특례나 사무처리 권한에 대한 특례도 확대되어야 하고 재정 특례도 재원마련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전문>
한편, 김희겸 전 부지사는 수원미래발전연구소를 개소하고 수원시의 도시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1월22일(토) 오후에 동남보건대학(학술정보관 4층)에서 『수원의 미래를 그리다』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