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란 전세값 상승 제동, 서민 주택문제 해소
‘밥과 꿈의 경기도’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김창호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서민들의 전세난 해결등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경기도형 공공임대 주택 20,000호를 보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후보의 공약은 서민들의 공공임대 주택보급 정책에 있어 신규 주택 건설외에도 미분양 아파트나 경매로 나오는 다세대 주택등 기존 주택을 ‘재활용’해서 공급규모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김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경기도내 85㎡이하 미분양 주택 12,000호를 장기전세 임대으로 전환하는 등 임기내 모두 20,000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중 일부는 5~10년 임대� 분양할 예정이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세가지의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현재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약 2만 5000호가 미분양 상태이며 이중 85㎡이하는 1만 1000호에 이른다. 이들 미분양 아파트중, 해마다 2000호(임기내 8000호)를 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하여 전세로 전환하여 가파른 전세값 상승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둘째, 주택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과의 협의를 통해, 해마다 1,000호(임기내 4000호)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한다. 경기도에서 해마다 최대 4,000호까지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된다.
셋째, 경매중인 중소형 연립다세대 주택 활용이다. 김 후보는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매각되지 않는 경매물건 4,000여건의 다세대 주택을 도에서 직접 낙찰받아 이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소요예산은 미분양 아파트 전세 전환은 주택보증의 반환보증제도를 활용하고, 아파트 및 단독주택 매입은 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과 협의하면 별다른 예산이 들지않는다.
경매물건 확보에는 경기도내 경매 다세대 주택물건(4600여건)의 전체 감정가가 약 8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연간 약 350여억원이면 충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 후보는 이같은 공공임대 주택을 저소득 또는 여성가구주등에 우선 배정한다. 또 기존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사업의 최저생계비대비 소득인정액을 150%(현 130%)로 상향 조정, 취약계층의 주택문제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