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3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 선거 무공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기초자치단체 선거 무공천 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문
2012년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야권 후보와 더불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고,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한 불가피한 약속이享윱求�. 그러나 지방선거를 70일 앞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철석 같이 약속했던 행복주택도, 전월세값 대책도, 모든 어르신에게 주겠다던 20만원도, 경제민주화도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달고 지냈던 ‘신뢰’와 ‘원칙’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새누리당은 기초 선거 후보 공천을 강행하려 합니다. 일언반구의 사죄도 없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범야권과 시민사회, 나아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에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저는 풀뿌리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당·후보자 기호순위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모든 선거에서 기호를 부여하는 정당후보자 기호순위제는 1969년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이 3선 개헌과 함께 도입한 것입니다. 그 출발부터가 군사독재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우리처럼 정당의 국회 의석수 순위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정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당․후보자 기호순위제는 기초선거 공천폐지와 관계없이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정치의 유물입니다.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요구합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지키십시오.
이번 지방선거부터 정당․후보자 기호순위제를 폐지하는데 협력해 주십시오.
기호 1번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도록 마지막 힘을 쏟아 주십시오.
동시에 정당후보자 기호순위제 폐지에 앞장서 주십시오.
지방자치를 살리고, 지방선거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길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를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약속을 지키는 세력이고 누가 거짓말을 일삼는 세력인지를 가름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상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