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버스공영제 등 7개 분야 007프로젝트 제안
생활정치연구소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선 ‘대중교통’ · ‘주택’ · ‘의료’ · ‘교육’ · ‘통신’ 등 각 분야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후원한 원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공공성 수호를 목적으로 제안한 ‘007(공공7)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성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후원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지지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철도·의료·교육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맞서는 공공성의 대안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사회는 공공영역의 빈곤상태”라며 공공성을 결정하는 구조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버스 준공영제는 수혜를 받는 버스회사가 가장 선호하는 제도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버스노선의 사유화가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우석훈 교수는 김상곤 전 교육감의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김상곤 예비후보의 무상급식, 버스공영제 동시추진이라는 투트랙 방식은 버스공영제 비용을 높이고 현실성을 크게 낮추게 된다”고 말하며 “원혜영 의원의 버스공영제를 통한 교통복지라는 원트랙 방식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교육 및 통신의 공공성을 강조한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전국민이 반드시 거치는 공공적 과정으로서의 교육, 그리고 전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생활필수품인 통신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원혜영 의원은 교통, 의료, 주택, 경제, 교육, 보육, 문화 등 7가지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007프로젝트 시행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대표는 “민주진보의 주택정책 목표는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주거 안정성 자체에 두어야 한다”며 주택 및 주택금융 분야의 공공성 강조를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표자로 나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대표를 비롯해 김익한 생활정치연구소 소장,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대표, 김영필 생활정치연구소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