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 등록 2023.08.25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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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 ‘긴축 재정’ 아닌 ‘확장 재정’으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 ‘긴축 재정’ 아닌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 세수가 줄어듦에도 재정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609억 원의 재원을 마련했다”면서“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미이행됐거나, 절차가 지연되는 사업은 물론 과장급 이상의 업무추진비 10% 도지사 업무추진비 20%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기타직보수 등을 줄일 수 있는 모든 경비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경기도는 1조 9,299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된다. 예전 같으면 대폭적인 감액추경을 준비했을 것이지만 경기도는 확장추경을 한다”며 “경기가 어렵다고 성장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회복탄력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겠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을 제때 지원하지 못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며 “소상공인을 위해 9,000억 원의 특례보증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저금리 및 대환자금 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14억3000만원도 긴급 편성했다. 관련사업으로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 및 검사 강화 5억8000만원 방사능 검사결과 표시 전광판 설치 5억원 도내 수산업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2억원 등이다.

 

 

중점 투자사업으로 도내 장기 미완료 도로및 건축등 SOC 확충 1,212억원,전통시장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834억원,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 및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위한 농수산물 할인쿠폰 250억원, 중소기업 육성 위한 정책자금 227억원, 고금리로 어려워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펀드 125억원,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 957억원, 상환유예 80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급여 지원예산 284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등을 편성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번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재정정책의 판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면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경기도에서 보여주겠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지키고 도민의 미래를 위하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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