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억원 채무상환 등 재정건전성 확보
“건전한 지방재정의 기반 위에 지방자치의
성공이 있고, 도시의 발전과 미래가 있다.”

전국적으로 지방재정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평택시(시장 김선기)는 그간 건전한 살림살이를 통해 안정된 지방재정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건전재정 운영 원칙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서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민자사업 유치 등 과도한 시설투자와 전시·선심성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악화로 복지, 문화 분야와 같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의 경우 과거 발생된 재정 결함을 충당해 냈고 건전 재정 운영의 원칙을 지켜내면서 시민 삶의 질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45만 시민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평택시 살림을 더욱 건전하고 투명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경상경비 예산증가를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각종 건설·건축·용역사업비를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원점(Zero base)에 기초한 사업의 필요성 검토, 신규 사업의 신중한 선정 등에 역점을 두고 주력하였으며, 복지예산도 효율과 형평에 기반을 두고 편성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평택시는 시세수입 등 종합적인 재정 수급 전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예산을 계상하는 등 합리적·객관적으로 흑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평택시 살림규모는 1조 1,554억원으로 전년 제2회 추경 대비 390억원이 증가하였다.

채무액 감축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집중

2010년 당시에는 국제적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시세 수입 감소 및 과다 지출 등으로 재정 결함이 있었는데, 이후 선심성 사업 축소, 예산 낭비 요인 제거, 주요사업 정리정돈과 채무 줄이기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행정력을 집중했다.

2010년 6월말 채무액이 1,510억원이었는데, 현재 절반 이상인 791억원을 갚아 719억원의 채무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이를 시민 1인당 채무액으로 환산하면 약 16만 3천원 수준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 1인당 채무액 20만9천원의 77%에 그쳐 실질적 재정 건전성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평택시는 지난 3월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회와 (사)한국컨설팅산업협회에서 추진한 ‘지방재정건전화 컨설팅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참여하여, 평택시의 재정건전화에 더 많은 진전을 가져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방채무의 증가가 지방재정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세금인 시의 살림살이를 잘 운영하여 전국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도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