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다. 국제결혼 가정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정부 역시 저출산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 확대와 다문화 정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연재를 통해 확인한 현실은 정책 구호와는 다소 달랐다. ‘국경 안의 가족들’ 연재는 국제결혼 가정이 실제로 마주하는 문제들을 따라가며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연재 초반에는 국제결혼 이주민 부모들의 체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한국인과 결혼해 정착한 이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지만, 그 부모들은 여전히 단기 방문객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 손주를 돌보기 위해, 출산한 딸을 돕기 위해,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지만 체류 기간의 벽 앞에서 반복적으로 출국과 입국을 반복해야 하는 현실이 존재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감도 적지 않았다. 같은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도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조사를 받거나 불법취업 의심을 받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현장 재량이 크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당사자들은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답답함을 토로했다.

연재는 또 국제결혼 가정 부모들이 겪는 역할의 한계도 조명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조부모의 육아 지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들은 체류 기간 자체가 제한돼 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해도 장기 체류가 쉽지 않은 구조다.

특히 이번 연재에서 가장 크게 드러난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자영업 현실이었다. 국제결혼 이주민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소규모 사업장 상당수는 부모 세대로부터 전수받은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부모가 한국에 와서 딸이나 사위의 가게를 돕는 경우 불법취업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는 행위와 고용관계에 의한 노동의 경계가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다문화 가정은 가족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사업을 운영하거나, 부모가 체류 기간이 끝날 때마다 출국해야 하는 현실에 놓이게 된다.

연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 가족까지 받아들일 준비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체류 관리와 노동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 사회가 현실이 된 지금은 가족 재결합, 가족 돌봄, 장기 정착, 가족 기반 자영업 지원 등 보다 넓은 관점의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다.

물론 국가의 체류 질서 유지와 불법취업 방지는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부모를 잠재적 위반자로 바라보는 방식만으로는 현실의 변화를 담아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일정한 소득 기준과 건강보험 가입, 신원 검증, 체류 책임 보증 등을 전제로 가족 돌봄과 가족 사업 지원 목적의 장기체류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특혜를 주자는 의미가 아니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이 된 다문화 가정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다문화 사회는 단순히 외국인이 많아진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국경을 넘어 형성된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번 연재는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여러 빈틈을 보여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외국인을 노동력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아갈 가족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가 됐다. 이제 대한민국이 답할 차례다. 이번 연재가 그 질문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