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회 의장도, 부의장도 모두 민주당…‘협치’를 말할 자격은 있는가?

다수당의 권한보다 중요한 것은 의회의 품격…협치는 선택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힘으로는 의장단을 차지할 수 있어도 신뢰까지 얻을 수는 없다…협치를 외면한 원구성은 결국 도민의 심판

 

[경기헤드라인] 경기도의회가 결국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는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의원은 재적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제12대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제1부의장 선거에서도 단독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은정 의원이 재적의원 167명 가운데 찬성 165표, 반대 2표를 얻어 당선됐다.

 

제2부의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의원이 142표를 얻어 당선됐고, 국민의힘 금종례 의원은 24표를 얻는 데 그쳤다. 기권은 1표였다.

 

이로써 의장과 제1부의장, 제2부의장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게 됐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수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의회 규정상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는 법의 최소 기준만 충족한다고 해서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 도민은 정치인에게 법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과 품격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운영된다. 하지만 다수결이 곧 다수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회는 단순히 숫자로 승패를 결정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타협을 통해 공익을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큰 권한과 함께 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권한이 클수록 절제는 더욱 필요하다. 진정한 리더십은 힘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힘이 넘칠 때 스스로 권한을 나누고 상대를 존중하는 모습에서 드러난다.

 

부의장 한 자리를 야당에 배려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의정 운영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의회가 대화와 협력을 중시한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모든 의장단을 차지하는 길을 선택했다. 가장 쉬운 선택이었을지는 몰라도, 가장 성숙한 선택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동안 민주당은 협치와 상생을 정치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권한을 가진 지금, 그 가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는 도민의 평가를 피할 수 없다. 협치는 야당이 요구할 때만 내세우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다수당이 먼저 실천해야 할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경기도의회는 특정 정당의 의회가 아니다. 1,420만 경기도민 모두를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다. 의장단 구성은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니라 어떤 의회 문화를 만들 것인지 보여주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번 원구성은 절차적으로는 마무리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지 않은 아쉬움을 남겼다. 다수당은 의장단을 모두 확보했지만, 협치와 상생이라는 가치 역시 함께 지켜냈는지는 냉정한 평가를 받을 것이다.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승자독식의 정치가 아니다. 힘 있는 정치보다 책임 있는 정치, 독식보다 배려, 대립보다 협력, 승리보다 신뢰를 만드는 정치다.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와 협치가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할 공간이다. 경기도의회가 앞으로는 숫자의 힘보다 대화의 힘을, 독점보다 상생의 가치를 보여주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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