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정치적 검증은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약 14시간 동안 이어졌다. 여야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새로운 낙마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핵심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청문회가 끝난 뒤에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부적격’ 평가까지 나오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가 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자녀 위장전입,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또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제넨셀 관련 의혹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 공익적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해 왔으며,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결국 청문회가 끝난 현재 정치권의 시선은 ‘의혹 제기’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16일 현재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대로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장관직 수행을 막을 만한 새로운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보고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16~17일께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합의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일 청문회가 종료된 만큼 법률상 보고서 처리 시한 역시 이번 주 후반이 중요한 시점이 된다.
정치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개별 의혹의 법적 판단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검증이 반드시 동일한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일부 사안은 현재 관련 재판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와도 연결돼 있다.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동시에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형사적 유무죄만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정책 방향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쟁은 별도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번 인선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참여연대의 부적격 평가다.
야당의 반대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시민단체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여야 대립을 넘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의 평가는 시민단체의 의견으로서 임명 여부를 법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분명한 것은 인사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검증 절차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낙마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참여연대까지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청문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결국 다음 분수령은 법사위다. 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될지, 여당 주도로 처리될지, 아니면 여야 충돌 속에 채택 자체가 지연될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이후 대통령의 최종 인사 판단이 이어지게 된다.
14시간에 걸친 청문회는 끝났다. 그러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과 정치적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