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 행사에서 박수가 사라질 때, 오히려 더 많은 말이 시작되기도 한다. 지난 30일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종례 시인의 여덟 번째 시집 지금, 여기 Here and now 출판기념회가 그랬다. 그날의 행사장은 환호보다 고요로 성취보다 질문으로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보통 출판기념회를 ‘도착의 자리’로 이해한다. 한 권의 책이 완성되었고, 그 결과를 축하하는 시간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의 자리는 달랐다. 축하의 언어는 절제되었고 대신 삶의 속도를 다시 묻는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시를 쓰는 사람과 시를 읽어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학이라는 언어로 자기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에 가까웠다. 금종례 시인은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멀리 오지 않았다. 다만 지나온 시간을 서두르지 않았고, 다가올 내일을 앞당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문장은 출판 소감이라기보다 삶에 대한 태도 선언처럼 들렸다. 무엇을 얼마나 이뤘는지가 아니라, 어떤 속도로 살아왔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다. 그는 이번 시집을 성과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충분히 살아온 나 자신에게 건네는 한 권의 안부 인사”라고 설명했다. 이 표현은 묘하게도 우리 사회의 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서울시의원 김경 사퇴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정치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작에 불과하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의 사퇴 입장문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은 개인의 결단으로 정리될 수 없는 문제다. 사퇴는 책임의 완결이 아니며, 선출직 공직자가 직을 내려놓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천이 권력의 상징이자 거래의 수단으로 변질된 정치 구조다. 김 전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강선우 의원 측에 거액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비록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공천을 매개로 거액의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만으로도 정치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었다. 더욱 큰 문제는 정치권의 대응이다. 사퇴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순간, 정치권은 스스로 공범이 된다. 공천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당 차원의 진상 규명, 제도 개선 없이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같은 문제는 다른 형태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법적 판단 이전에 신뢰로 성립하며 이번 사건은 이미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당의 공천 시스템과 정치자금 관리, 그리고 권력 집중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면, 정정보도 판단은 형식적 판단에 그칠 위험이 크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논쟁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전선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가장 분명하게 던지고 있는 인물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김동연 지사의 인식은 단순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기업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전략산업이며, 그 전력 공급 역시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력 문제를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의 사안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 전력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이며, 반도체 전력망은 비용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메시지다. 김 지사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즉 도로 지하 전력 공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가 강조해 온 핵심은 분명하다. 지금의 지연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질 주체가 없어서라는 점이다. 초고압 지중 송전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다. 문제는 비용을 누가 지고 결단을 누가 내리느냐다. 김동연 지사는 이 지점에서 “국가 전략사업이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력 공급의 핵심 주체는 한국전력공사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전의 역할은 기술적
27일, 화성특례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4개 구청 출범 원년’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의 발표는 단순한 연례 보고가 아니라, 특례시 이후 화성이 어떤 도시 운영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방향 선언에 가까웠다. 2026년은 화성특례시 행정사에서 분명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해다. 4개 구청 출범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특례시 이후 화성이 어떤 도시 운영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시험하는 구조적 전환이기 때문이다. 인구 106만, 평균연령 39.9세, 전국 최고 수준의 출생아 수를 기록했고, 화성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 도시 중 하나다. 그러나 도시의 크기와 행정의 품질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시가 커질수록 행정은 시민에게서 멀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4개 구청 체제는 화성이 다시 ‘시민의 삶’으로 행정의 무게중심을 옮길 수 있는 구조적 기회다. ◆ 4개 구청 출범, 관건은 ‘분권의 실체’다 ◆ 4개의 구청이 출범하며 생활권 중심의 행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세, 효행, 병점, 동탄 구청은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주민 맞춤형 정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정정보도 소송의 핵심은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상수도관 관리 실태 및 보도의 정확성은 대법원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의 진위를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인해 사실 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마무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5일, 평택시 상수도관 관련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관 설치 및 관리 실태, 행정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언론 보도의 사실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정보도 제도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장치로, ‘무엇이 사실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하급심 단계에서 제기된 현장검증 요청, 재판부 석명 요구, 중요 증거 제출 여부 논란 등이 상고심에서 아예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국 “정정보도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정됐지만, 보도가 사실이었는지, 행정이 정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심리
안산시가 산업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산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21일 시 승격 40주년을 기념해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로봇과 인공지능(AI)을 핵심 축으로 삼아 “안산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러한 선언은 안산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명확히 했으며, 새로운 산업 중심지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전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가에 있다. 안산시는 이미 다양한 로봇 및 AI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러한 노력들이 안산의 산업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은 안산의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기술 도입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전 과제도 산적해 있다. 분명한 성과.. ‘산업 전환’을 공식 의제로 올려놓다. 문제는 성과보다 비전이 앞서 있다는 점이다. 안산사이언스밸리 경기경제자유구역은 ‘계획’에 머물러 있고, 글로벌 기업 유치나 국제학교 설립 역시 아직 구체적 가시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대규모 개발 구상은 많지만, 시민과
시흥시는 2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8기 시정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시정 운영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 이날 회견은 단순한 연례 보고가 아니라, 시흥시가 지난 성과를 토대로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려 하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자리였다. 시흥시는 민선 8기를 맞아 도약의 기록을 넘어 지속 가능성의 설계로 나아가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된 상황 속에서도 AI와 바이오라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화호라는 도시 고유 자산을 재발견하며 동(洞) 중심의 생활 행정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은 시흥시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최근 시흥시는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와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착공, 종근당 R&D 단지 및 KTR 바이오 연구소 기공을 통해 도시의 산업 체질을 바꾸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단순한 유치 실적을 넘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화호 30주년을 계기로 한 생태·해양·레저 전략도 주목받고 있다. 저평가됐던 공간을 도시 브랜드로 전환한 이 전략은 시흥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또한, 시흥시는 일자리 9만 5천여 개를 창출하고, 시흥화폐 시루를 2,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교육감 선거는 애초부터 정당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설계된 선거다. 그러나 최근 일부 후보군의 행보를 보면, ‘비정당 선거’라는 제도적 취지가 현실 정치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언적 문장이 아니라, 교육을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다. 이를 구체화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역시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와 후보자의 정당 지지·추천 표방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은 타 선거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풍경은 이 원칙이 얼마나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기교육이음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공개하고, 출판기념회 동석 요청 사실을 게시했다.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과 저서를 들고 찍은 사진을 올리며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드러냈다. 문제는 이 행위들
군포시가 ‘기성도시’라는 오래된 이미지를 벗고 미래도시로 전환하겠다고 15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했다. 2026년을 목표로 한 시정운영 계획은 방향만 놓고 보면 분명하다.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 선언이 아니라 결과다. 도시는 스스로의 이미지를 바꾸기 어렵다. 한 번 굳어진 인식은 수십 년간 시민의 일상과 외부의 시선을 동시에 규정한다. 군포시가 오랫동안 ‘기성도시’로 불려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후화된 주거환경, 도시를 가로막아 온 철도와 단절된 교통 구조, 성장 동력이 약화된 산업 기반은 도시의 가능성을 제약해 왔다. 그렇기에 2026년을 목표로 한 시정운영 계획은 단순한 정책 나열이 아니라, 군포가 스스로를 재정의하겠다는 전환 선언에 가깝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분명하다. 개발의 속도가 아니라 삶의 질을 기준으로 도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산본신도시 재정비를 포함한 노후 주거지 개선은 ‘빠른 추진’보다 ‘예측 가능한 원칙’을 전면에 세웠다.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한 정비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뢰를 축적하는 현실적인 선택이다. 재정비는 공사가 아니라 관계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방향은 옳다. 교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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