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경기도교육청 일회용품 없는 학교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원단체, 공무원노조 등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전달했다. 지난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어 3월 20일 임태희 교육감의 공포로 시행된 해당 조례의 개정내용은 경기도교육청의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일선학교의 1회용품 사용 실태를 매년 한 차례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과정에서 각급학교에는 혼란이 발생되고 있다. 3월 말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유호준 의원은 4월 2일(화) 경기교사노조를 시작으로 3일 경기교총, 4일 전교조 경기지부 등을 만나 교원단체 의견을 청취했고 9일 공무원 노조 관계자들로부터 행정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집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가 개회한 4월 16일 오후 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와 운영지원과 등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교육과정에 사용된 1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보상 또는 지원하는 '경기도 산림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소유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은 부족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경기도 산림면적 51만2천ha 중 사유림은 37만2천ha(72.6%)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의 목적 하에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산림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산림의 유지와 보전을 이유로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없이 산림의 보호책임이 부여됐고 이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사유림은 산림의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서는 산림소유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4월17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무료법률상담은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원지위법'등에 따라 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관련부서(생활인성교육과, 행정관리담당관)의 소속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 상담(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교권침해로 인한 교원 등의 민사, 형사상의 법률고충을 해소하고,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에게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제안설명에서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담대상자 ▲상담내용 및 방법 ▲법률상담의 내용 ▲ 법률전문가의 비밀유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근거 마련으로 교원의 법률고충을 해소하면서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토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경기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4월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 종교를 포함한 지역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세계 각지에 35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 인근 지역에 머물며 지역문화유적을 방문하는 세계적인 신앙 축제로 축제 마지막 날 교황이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이를 위한 준비로 용인시의 김대건 신부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한 종교유산 관광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는 이러한 종교문화사업을 이끌어갈 부서 간의 역할과 책임이 혼재되어 주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부서가 부재한 실정으로 문화유적과를 신설해 지역문화유적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종교문화사업을 전담할 팀 신설을 제안했다. 올해 경기도는 종교협력과를 신설해 종교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발굴 계획을 밝혔고,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는 이미 종교문화예술사업을 전담하는 종무팀을 운영하고 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조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위해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시의원에 대한 징계 및 심사 요구는 사유 발생일 혹은 대상자의 비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이 기한이 10일로 연장됐으며, 이는 국회의 기준과 일치한다. 이러한 변경은 징계 및 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징계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선 7, 8기 동안 243개 지방의회의 비위 행위에 대해 총 191건의 징계가 이루어졌다. 이 중 출석정지가 97건(50.8%), 공개회의 경고가 39건(20.4%), 공개회의 사과가 31건(16.2%), 제명이 24건(12.6%)을 차지했다. 주된 징계 사유로는 갑질 및 성 비위(28명, 14.7%), 겸직 및 영리행위 위반(16명, 8.4%), 음주 및 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이 있었다. 특히 갑질 및 성 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난개발 지역 등 화재에 취약한 곳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 17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설치, 유지·관리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홍근 의원은 “난개발 지역 등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해지도록 했다”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력으로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리 방지코자 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소방용수시설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방용수시설 취약지역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토록 했다. 또한, 경기도 차원에서 시군 소방용수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소화전 관리를 위해 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학부모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각 학교에 10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교통안전 자원봉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체계적인 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있지만, 매년 평균 520건 이상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교통안전 자율봉사단 중 대표적인 단체인 녹색어머니회 등은 지난 50년간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초등학교별로 통학로에서 교통안전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에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자 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와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관광협의회를 설립·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협의회는 법인격으로 운영해야 하는 행정절차 상의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협의회 설립·지원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 수립 및 문화관광사업 개발 등에 대한 자문과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영하여 경기도의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문화관광 균형 발전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할 수 있도록 권역별 소위원회를 두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경기도 문화관광 사업·정책 등이 이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 별내면ㆍ별내동)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창식 의원은 이날 일괄 상정하여 통과된 두 조례안에 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환경에서, 대부분의 세제지원이 비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으며 “세정업무의 수행을 위한 고지서의 발급과 송달이 필수적임에도 20년 째 건당 30만원 미만의 고지서만 등기발송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되어 있어 징세비용의 절감을 통한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각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경감 ▲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 신ㆍ증설 시 사업용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25/100을 추가로 감경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국내복귀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된 군 장병의 안전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고자 당장 올해 여름철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했으며,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군장병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고 밝히며,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재해복구 현장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할 수 있는 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일본정부가 16일 ‘2024 외교청서’를 발표하여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국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과 국민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침탈 행위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 운운하는 것은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부정하고 배상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의 뻔뻔한 주장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가 불러온 참사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 수호의 의지를 다졌으며,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윤석열 정부의 일본에 대한 ‘짝사랑식’ 구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파렴치하고 뻔뻔함은 도를 더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에 대한 굴욕외교의 중단과 당당하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이 야심차게 기획한 ‘가족이 함께 떠나면 좋은 우리동네 축제 28선’이 17일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양우식 수석부대표,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를 비롯해 많은 도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말부터 도의회 국민의힘이 개최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 기획사진전’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 이은 기획전시 세 번째 시리즈다.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도내 28개 축제의 진면목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기획전은 도내 매력과 개성이 넘치는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경기도가 구석구석 다채로운 여행지임을 확인시키고자 마련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통해 ‘관광1번지’ 경기도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경기도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전에서는 수원화성문화제, 양평용문산산나물축제, 이천․여주․광주왕실도자기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연천구석기축제, 안성맞춤남사당바우덕이축제, 동두천락페스티벌 등 남녀노소 구분 없이 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8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윤원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선거를 위해 수고한 공직자와 선거 업무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며 “어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였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과 함께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10번의 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나아졌는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책임에 대해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자체 예산이야말로 민생과 직결된 만큼 시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며 “집행부에서도 심사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회는 시민과 지자체와 함께 동심공제(同心共濟)의 마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동력이 될 것이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을 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정)가 16일 경기도의회 의장접견실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법제정보를 상호 교류하고 관련 교육 및 인적 교류 실시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의정부1), 김종석 사무처장 및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김기정 회장(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정광량 수원시 의회사무국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자치법제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교육 교류 ▲도의회-시·군의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과제 발굴 및 공유▲시·군의회 우수조례 발굴 및 시상▲그 밖에 양 기관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종현 의장은 “입법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역할로서 그 본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지방의회의 가치 또한 참된 빛을 발하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청소년 사회봉사 공인 인정 교과목 추진'을 위한 토론회가 4월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 전문교사 양성 및 배치, 4차 산업기술과 연계한 봉사활동 플랫폼 활성화,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자의 맞춤형 봉사활동, 정책.제도적 뒷받침의 중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이학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봉사활동 인정교과 개설 추진을 명시, 학생 봉사활동 확대의 필요성, 교육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정교과 개설 방안, 인정교과 개설 추진의 제도적 장치 마련방안”을 제언했다. 이어서 토론을 맡은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청소년 사회봉사 인정교과목이 근본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입장에서, 주요 자원봉사관리단체 청소년 담당인력 및 예산 지원, 중앙, 시·도, 시·군·구 조직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