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 “위원회 법적 하자, 지방자치 신뢰의 위기 초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 법적 하자 증가
행정 소송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법적 하자

2025.09.05 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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