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화옹지구로 선정돼 지자체간 갈등 고조'

기부대양여 방식…보상-이전비 전액 수원시 부담해

[경기해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된 가운데 이전을 주도하는 수원시와 이를 막으려는 화성시 간 갈등이 최고조로 달아오르고 있다.

국방부의 발표의 의하면 "화옹지구는 이전후보지가 아니라 '예비' 후보지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마치 화옹지구가 후보지로 확정된 것 처럼 군공항 이전에 대한 각종 청사진을 내걸며 화성시민들을 이간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 군공항이 화성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었다는 이유로 화성시는 수원시의 이 같은 홍보전략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가 내건 청사진과 관련해 이전과 보상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게 화성시의 주장이다. 이는 즉 수원시의 군공항 이전 방식이 ‘기부대양여’방식이라는 점이다.

기부대양여 방식은 수원시가 이전 대상 부지를 매입해 군공항을 이전하고 종전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이다.

수원시 군공항 관계자는 “종전부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으로 군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방력 강화 목적이라면 국방부가 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해야 맞지만 국방부는 뒷전에서 형식적인 주체 기관 역할만 하고 있다.

사실상 국책사업으로 진행돼야 할 사업을 수원시가 주체가 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이다.

반면 대구군공항 이전비용으로 투입되는 예산 7조 2465억원은 정부 즉 국방부와 민간업자와 대구시가 준비하는 돈이며 대부분은 국방부 예산이다.

수원시는 기존 군공항 부지를 매각하고 투자를 받으면 7조원 상당의 예산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전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한 5100억 상당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행장 이전까지 적어도 10여년이 걸린다. 이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수원시 관계자는 "약 6100억 정도의 이자를 수원시가 지불하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군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화성시는 화성서부로 군공항이 이전되면 화성서부의 기존 개발에 대한 희망과 꿈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다며 대다수 공무원들이 반대를 주도하고 있으며, 채인석 화성시장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특히, 기존 군공항과 인접한 병점·진안·화산동 일대의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양감·우정·남양 등 서부권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 공무원들은 수원시 주도의 군공항 이전은 가시밭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며, 또 화옹지구를 포함한 440만평에 걸쳐진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물론 영업보상과 생활보상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공무원은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 사업 예산 규모를 7조원으로 추산했지만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하고 “화옹지구에 대한 개발권과 영업허가권 등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것은 화성시가 키를 쥐고 있다”며, “화성시가 마음먹기에 따라 수원시는 가시밭길을 걸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은 자칫 비행장 이전을 위해 수원시 세금 수조원이 기약도 없이 들어갈 수도 있는 늪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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