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상습체불 의심 기업(131개소)과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 피해가 있어도 사업주에 대한 신고가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고의 및 상습 체불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어느 때 보다 강도 높게 실시되었다. 그 결과 단일 기획감독으로는 최대규모의 체불액 적발과 사법처리로 이어졌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간 합동으로 점검한 12개 건설현장에서는 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과 임금 직접지급 위반을 적발하였으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현기)는 '창업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의 1차 집체 교육(11월 6일)을 시작으로 2차 비대면 교육, 3차 창업현장 컨설턴트 멘토링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주현 사무처장은 '이번 과정은 인천광역시 예산사업으로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매년 진행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사업의 하나'라며 '창업 예비자 및 창업 중인 인천의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와 창업 현장을 멘토와 함께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 위주의 살아 있는 교육으로 실패 요소는 줄이고, 성공 요소는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과정은 이론 위주 교육이 아닌 예비창업자가 직접 점포 현장을 방문, 멘토 컨설턴트와 함께 컨설팅에 참여함으로써 창업자가 창업 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자기 매몰의 오류를 줄이고, 상권 분석 및 경쟁력 제고 등 창업을 객관적으로 준비하는 사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창업자가 크리에이터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2.6일(수)～7일(목) 일본 카나자와에서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 +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개최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의 실무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등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대표단은 '24년 아세안+3 회의 의장국(한국,라오스 공동) 수임을 대비하여 역내외 경제동향 및 정책대응,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CMIM 발전 방향 등 역내 금융 안정을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며, 내년 의장국 수임을 위한 준비상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12.5일(화) 일본 카나자와에서 제2차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2nd ASEAN+3 Financial Cooper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Forum)에 문지성 국제금융심의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중 FTA(2015.12월 발효) 이행을 점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가 12.4.(월) 베이징 소재 중국 상무부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국제무역담판대표를 수석대표로 하여 개최되었다. 그간 4차례의 공동위는 실장‧국장급이 수석대표를 맡았으나, 이번 회의는 양국 통상교섭대표(장관급)들이 주재하였다.    올해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교역규모는 36.5%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역대 최대인 3,104억불(한국측 통계)을 기록하였다. 양측은 2025년 한중 FTA 1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FTA 성과 평가, 이행개선 방안 도출 및 디지털‧그린 등 신통상규범과의 합치성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그간 지체되어 왔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도 본격화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편, 양국 수석대표들은 별도로 개최된 양자회담에서 한중 간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일(금)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등의 제조업ㆍ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 기준령(이하 시설기준령)」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시설기준령의 주요 개정사항은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가 기존 제조시설을 활용하여 반려동물용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인체용 의약품 업계와 동물용 의약품 업계 간 협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시설기준령 개정으로 인체용 의약품 제조회사는 동물용 의약품 제조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중복투자 부담이 해소되고, 고부가가치의 반려동물용 신약 개발에 집중하게 됨으로써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동물용 의약품 업계와 상생하면서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시설기준령 개정은 인체용 의약품 업계가 반려동물용 의약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 국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이 질적‧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