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경기도 노인복지과와 간담회를 갖고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문제와 향후 노인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기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시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경우 도비 감소에 따라 약 10억 원 수준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대표적인 기초 노인정책”이라며 “그러나 2026년 도비 보조율이 7.5%에서 3.3%로 축소되면서 그 부담이 사실상 시군으로 전가되는 구조가 됐다. 일부 시군은 총 예산에 맞춰 일자리 수를 줄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경자 의원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사회참여와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공공정책의 기초선”이라며 “도비 부담을 줄이면서 시군 부담만 늘리는 방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최근 경기 이천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주노동자 유족의 장례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이주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유호준 의원은 “타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하던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산업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언어와 행정 절차의 장벽 때문에 유족들이 장례와 후속 절차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학교 체육관 무대 경사로 설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학교 체육관 무대가 계단 중심 구조로 설치된 경우가 많아 장애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대 경사로 설치와 관련한 제도와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회의에서 박재용 의원은 “학교 행사나 졸업식,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무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무대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경험은 학생들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더라도 무대 뒤쪽에 배치된 경우가 있어 장애 학생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모두 같은 학생인데도 누군가는 정면 계단으로 올라가고, 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회장 강북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내 뇌병변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단체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복지 지원 현황과 단체 운영 여건, 향후 협회의 역할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협회 측은 뇌병변 장애인의 특성과 현실을 설명하며, 뇌병변 장애인은 지체·언어·인지 등 복합적인 장애 특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아 의료·재활·복지 정보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과 사회활동 참여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가족과 보호자의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 유형별 단체가 운영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단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며 협회가 사실상 관련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뇌병변 장애인은 행정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 정보를 찾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협회가 복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11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 서부권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연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현재 부천 서부권은 대장 3기 신도시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 삼정·내동·오정동 원도심 공업지역 고밀화, 1기 신도시 재건축, 상동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주거·산업·행정 기능이 융합되면서 교통 수요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교통 폭발’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부천시의 교통 기반은 과거 경인선인 1호선과 7호선 작년에 착공한 대장-홍대선으로 경인고속도로 중심의 동서축에 치우쳐 있어 서부권을 관통하는 남북축 망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반복적인 차량 정체와 병목 현상이 발생하며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부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상향은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의 급증을 불러와 향후 남북 방향의 교통 혼잡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단순한 교차로 개선이나 지엽적인 도로 확장 등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2시 40분 국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서 소외된 경북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미애 의원은 건의서를 통해 “경상북도는 2025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라며 경북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설명했다. 특히 현재 정부 계획상 경북에 필요한 지역 의사 규모는 연평균(2027~2031년) 132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증원 인원은 교육 현장 여건을 이유로 90명에 불과하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면 필요한 지역 의사 132명에 가까운 증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대구·경북 권역의 의과대학 5곳 중 4곳이 대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전공의 수련 과정이 대도시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경북에 국립의대가 없으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첫 협의회 회의가 최근 11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경기도립정신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수원·의정부지방검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 수원보호관찰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치료보호기관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해 경기도 차원의 마약류중독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마약류 대응 사업 성과 분석 ▲2026년 추진계획 공유 ▲사법–치료 연계 체계 강화 ▲청소년 보호 및 예방 체계 고도화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경자 의원은 “협의회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또 같이’라는 표현처럼 각 기관이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예방 관련 기관 중심의 소규모 협의체나 소위원회를 통해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처벌 중심 대응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경찰 신고 이전 단계에서 자발적인 치료와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예방 중심 대응을 강화해야 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11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게이트볼장에서 열린‘제20회 남양주시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게이트볼협회 소속 23개팀 17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김상수 남양주시부시장, 남양주시 게이트볼협회 서정구 회장과 관계자, 선수 등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개식선언 △내빈소개 △표창수여 및 축사 △선수 및 심판대표 선서 △우승기 반납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제20회 남양주시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게이트볼은 운동을 넘어 함께 걷고 함께 웃으며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활동으로, 한 번의 샷에 집중하고 좋은 플레이에 서로 박수치는 그 순간들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하루 승패를 떠나 건강과 우정을 함께 챙기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남양주시의회도 언제나 시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09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11일(수) 안양시 자원회수시설을 현장 방문했다. 위원들은 이날 시설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응 방안과 업사이클센터 설치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번 방문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과 정책 변화가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자원회수시설 내부를 둘러보며 폐기물 반입과 소각, 잔재물 처리 등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살폈다. 특히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른 안양시의 대응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가 가시화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자체 처리 역량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위원들은 내년 공사 착공을 앞둔 업사이클센터 설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거점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명희 복지환경위원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업사이클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0일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 안건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한명훈)는 이날 간담회에서 시 청년정책관 등 8개 부서로부터 총 8건의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안산시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안산시 시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규 산업·물류단지 조사분석 및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사동 골목상권 상인회 조형물 설치공사, 안산시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4차산업 융합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 창업경진대회의 운영 성과를 질의하며, 해당 대회가 실질적인 창업 기반 조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산공동체복합시설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된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누수 등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하며, 방음 문제 등 주민 의견을 설계와 시공 단계에 적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2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