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의원이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 1325’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남북교류 협력에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여성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유엔안보리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을 정의하고 도지사의 여성평화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남북통일을 대비하며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 할 수 있는 여성평화협력사업 인프라 구축과 사업 내용을 담아 앞서 정의한 유엔안보리결의안과 국가행동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했다. 조례를 발의한 이혜원 의원은 “2020년 올해는 ‘유엔안보리결의 1325’ 채택 20년을 맞이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리결의 1325 2기 국가행동계획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진행될 3기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며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 과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있어 성주류화 전략을 수립하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 촉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경기도의회는 제도적…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과 민원 제기인이 참석한 가운데 양주시 장흥면 일대 폐.하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요구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원 제기인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129-2, 379-9번지 공릉천 및 석현천 일대 폐·하천 부지는 점용 허가를 득한 이후로 그동안 수영장, 주차장, 잡종지로 이용되왔고 개발제한구역 시행 이전부터 비탈면과 옹벽 등으로 막혀 있어 하천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채 영구적으로 유수의 흐름이 없다고 판단되어 하천관리 보전에 대한 처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관계자는 “해당부지는 공릉천 및 석현천 폐천부지는 보전 필지이며 하천법 제84조에 의거 폐천부지는 치수 및 하천 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민원지와 인접한 하천구역에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축제 및 보축 등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해 재산권 피해가 발생되지…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20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꿈틀자유학교 학부모님들과 함께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사업 중단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수교육지도사 지원사업’은 관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등 교육 및 학교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평등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교사 1명의 인건비를 지급 해 왔는데 2020년 특수교육대상 아동 인원수 미달과 특수교사 지원 등을 이유로 사업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정부시의 답변에 “특수교육지도사 사업은 교육의 형편과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므로 특수교사의 여부에 따라 지원의 고려 사항”이 아니며 “공교육 시스템과 여건이 다른 대안학교를 같은 기준으로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을 호소하고 현 상황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촉구” 했다. 이에 최경자 도의원은 의정부시 평생교육과 담당 팀장과 즉시 면담을 시행하고 “의정부시 2020년 특수지도사 지원 계획에 따른 지원 현황과 학교 밖 청소년 성장 및 교육지원 조례, 경기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 이영주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출현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한 새로운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노동자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플랫폼 노동자는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되는 등 정의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예술인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테두리에 들지 못했다”며 “경기도 차원의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마련해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조례 제정 의지를 밝혔다. 본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추진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4월 29일 경기도의회에서 ‘배달 플랫폼 기업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소상공인, 소비자, 플랫폼 사업자,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을 둘러싼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상생
[경기헤드라인=김홍범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와 함께‘경기도 친환경 전기버스 보급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30%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미세먼지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버스 도입 및 확산을 추진 중에 있다.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버스는 특히 일반버스에 비해 가격이 고가이고 충전시설 설치비용 등이 많이 들어 보급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 등의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로 하고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보급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최갑철의원은 최근 흐름의 공유와 보급 확대를 위해 부천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부천시 관계자는“전기버스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기버스 보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버스업체에서 전기버스를 충분히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자치단체별로 균등하게 배분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 한다”고 말했다. 최갑철의원은“현재 미세먼지대책으로서 친환경자동차인 전기버스의 보급은 매우시급한 문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의회는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2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예결특위는 박명규 위원장과 조미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총 17명의 의원들이 4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오는 27일까지 3일간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소위원회는 제1소위원회 장정희 위원장·김진관·김기정·조문경 의원, 제2소위원회 이철승 위원장·김영택·윤경선·최인상 의원, 제3소위원회 유준숙 위원장·이현구·강영우·이희승 의원, 제4소위원회 최찬민 위원장·조미옥·황경희·박태원 의원으로 구성됐다. 예결위가 심사할 수원시의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 2회 추경예산 2조 9578억원보다 5978억원 증가한 3조 5556억원이다. 일반회계는 5609억원, 특별회계는 369억원 늘어난 규모다. 예결위는 정부와 경기도의 코로나19 지원정책 연계 등 코로나 19 대응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관련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이 외에도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창균의원은 22일 오전 10시30분 다산광장, 공연장에서 진행된 '정약용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2만1천㎡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만3천㎡ 규모로 총사업비 328.6억원이 투자됐으며 22만3천권의 장서를 갖춘 경기북부 최대 규모이다. 정약용도서관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춰 전기소모량을 30% 줄였고 지열 냉난방시스템과 빗물 재활용도 가능한 녹색건축물로 설계했다. 이창균의원은 “정약용도서관은 경기도시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해당지역 공공시설에 재투자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개발이익 도민환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시의회는 22일 1일간의 일정으로 처인구 이동읍 지수원에서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정책대안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며 4대 폭력 예방 교육으로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이정화 강사의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이렇게 하라’, 최종희 강사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정창수 강사의 ‘창의적 우수정책 소개’,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지원 용역 수행방안’ 등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을 들었다. 이건한 의장은 “이번 교육은 결산심사 등을 앞두고 의원들의 기본 역량 강화와 의정 실무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의회는 지난 21일 한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80여분 가량 진행된 최종원 청장과의 면담에서 고능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적극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연천군에 고능리 일원에 대한 ㈜북서울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재보완서를 검토 의뢰해옴에 따라 연천군의회는 현재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쾌적한 삶에 대한 주민의 기본 생존권과 각종 정책규제로 인해 역설적으로 지켜진 청정 자연환경마저 보전하지 못하는 절박한 연천군민들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수차례의 요청 끝에 마련됐다. 이날 의원들은 군사 및 각종 정책규제로 낙후되어있는 지역경제 상황과 향후 남북관계 거점도시로의 역할, 천혜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기대 등 연천군의 현황들을 설명하면서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우선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폐기물매립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연천군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전곡읍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현재 전곡읍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장 예정거리 보다 멀리서 발생하는 동두천시 마니커공장의 악취만으로도 더 할 수 없는 불쾌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폐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가 한창인 22일 상임위 4차 회의에서 제3회 추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심사 안건 중 조석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교육 및 홍보방안과 시장이 임명하는 역학조사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체 및 소상공인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이현구 의원이 하수도 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또 문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되,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평생학습관 및 외국어마을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일부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는 제351회 임시회 기간인 22일 ‘수원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통과된 조례안들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발의된 조례안이 눈에 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기업체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기준을 마련하고자 김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침체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박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윤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김미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박명규 의원이 운수사업 불법행위를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신고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2일 상임위 회의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총 7건의 조례안 및 보고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마쳤다. 통과된 안건 중에는 이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 됐다. 개정안은 효도수당의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의 효율적 축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 제명을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추진위원회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추진위원회 규모 및 역할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용어와 문구를 수정해 가결됐다. 또한 상위법이 변경됨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밖에도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원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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