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입국 제도가 현대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딸이 한국 국적을 갖고 정식 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제도’가 과연 현대 사회에 부합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다. 현재 한국의 비자체계는 가족관계와 노동 가능 여부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가족이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상식이 법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 관광·단기방문(C-3)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단 한 번의 서빙이나 가게 지원조차 노동으로 간주된다. 가족 간의 일도 예외가 아니다. 딸의 사업을 돕기 위해 장모가 잠시 설거지를 하는 것조차 ‘상업적 이익 활동’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제도는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현대 가족의 기본권과 생계 구조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의 국제결혼 가정은 이미 15만 가구를 넘어섰으며, 다문화 2세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이 실제로 겪는 생활 구조를 반영한 제도 개선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과거에는 외국인이 관광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의 다문화 가정들이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다.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와 함께 쌀국수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외국인 어머니가 가게 운영을 돕지 못한다는 출입국 규정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규정은 외국인 가족의 자연스러운 도움마저도 ‘노동’으로 간주하고 있어, 가족 경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씨는 “같은 가족인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엄마가 딸 도와주는 것도 불법이라니 말이 됩니까?”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인 가족끼리는 자연스럽게 해 온 일을 외국인 가족만 불법으로 보는 것은 제도적 차별이라는 것이다. A씨의 가게는 베트남인 장모님의 전통 방식을 바탕으로 한 메뉴와 레시피로 운영되지만, 장모님은 C-3 단기 복수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출입국 당국은 “가게 운영 관여 불가”, “주방 출입 금지” 등의 경고를 내렸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경제활동을 비자 종류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C-3(단기방문) 비자의 경우 “노동·영리활동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어,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도움조차 ‘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출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며 전체 결혼의 8~10%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귀화자와 다문화 2세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 및 체류 정책은 여전히 불법취업 방지 중심의 과거 규범에 머물러 있어 다문화 가정의 생계와 창업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자영업을 도와주는 행위조차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족의 생계와 창업의 지속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가 쌀국수 가게를 창업했지만, 레시피를 전수해준 어머니가 C-3 비자로 장기간 도움을 줄 수 없고, 가게 주방 출입조차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 활동이 노동으로 취급되며 가족의 생계와 창업에 제약을 가하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행 외국인 노동 규제는 노동(취업)과 비노동(관광·방문)으로만 분류되지만, 다문화 가정은 그사이에 위치해 있다. 가족이 생활을 보조하고 기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하이러닝 AI 평가’ 홍보 영상이 교사들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묘사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교육 현장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 영상은 교육청이 교사를 조롱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교육계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 교육자치포럼의 박효진 상임대표는 “이번 영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교사를 모욕한 사건”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박 대표는 “AI가 교사를 돕는다는 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보다 시스템과 씨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다”며 “교육의 중심이 완전히 뒤틀렸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사들은 “AI 평가 시스템이 교사의 업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중등 교사는 “AI 때문에 교사 역할이 축소될까 두려워하는데, 이번 영상은 그 불안감을 조롱하듯 표현했다”고 말했다. 초등 교사 B씨는 “기술이 교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완성되면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시간이 사라진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자치포럼은 경기도교육청에 ‘3대 요구안’을 공식 제출했다. 여기에는 임태희 교육감의 1400만 경기도민과 선생님들에게 공식 사과,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11월 1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청렴! 퀴즈로 Level Up!' 청렴퀴즈대회를 실시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매월 11일‘청렴의 날’을 통해 주요 청렴 법령 등을 참여형 퀴즈 방식으로 학습하는 문화를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는 신규 직원들의 참여가 확대되며, 청렴을 업무 기본 태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또한, 자율 참여 방식임에도 누적 참여율과 청렴 실천 인식이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교육지원청은 12월 중 연간 누적 점수 우수자를 선발하여‘청렴 마스터’를 선발ㆍ시상할 예정이다. 전선아 교육장은 “청렴은 일상에서 함께 실천할 때 정착된다”며 “앞으로도 파주형 청렴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재)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11월 13일 오후4시부터 8시까지 수원역 일대(수원역 로데오 문화광장, 수원역 7번,12번 출구)에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주관,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경기남부경찰청, 팔달경찰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수원시상담복지센터, 수원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수원시청청마음건강센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총 9개의 기관이 참여하는‘수능 맞이 합동 아웃리치’로 진행한다. 수능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마친 청소년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험 이후 자유와 해방으로 인한 비행 행동을 예방하고자 행사 현장에서는 각각의 기관 안내와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응원 크리스마스 쿠키 트리, OX퀴즈를 통한 기관 홍보, 연애 관련 발란스 퀴즈 등 다양한 활동과 쿠키, 보조배터리, 스트레스볼, 핫팩 등 다채로운 선물도 준비해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합동 아웃리치에는 수원시 임정완 시민협력교육국장,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최종진 이사장, 경기남부경찰청 김경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청소년문화센터는 2025년 11월 8일 야외광장에서 청소년·청년이 함께 즐기는 가을 문화행사 열린광장 '청소년·청년 댄스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성료했다. 이번 행사는 10월 18일 열린광장 오픈식을 기점으로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모여락(樂)’의 일환으로, 청소년·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모여 춤과 문화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행사에는 약 100명의 청소년·청년 참가자가 함께했으며 사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K-POP 따라잡기'에서는 케데헌(골든·소다팝)과 르세라핌(스파게티) 안무를 배우며 참가자들이 직접 플래시몹 영상에 참여해 현장을 하나로 만드는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본공연에는‘포커스’,‘디조이’,‘위드크루’,‘블랙드라코’,‘가온’, ‘허밍버드’등 총 8팀의 청소년·청년 댄스팀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과 열정을 담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관계자는“청소년과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 참여하는 이번 행사로 열린광장이 지역 문화의 중심공간으로 자리 잡아가는 계기가 됐다”며,“앞으로도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소속 청소년과 안양시청소년재단 소속 청소년은 지난 11월 8일 동안청소년수련관 및 안양종합운동장(실내빙상장)에서 청소년 교류활동 ‘청소년이 자라나는 수원과 안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류활동에는 수원지역 2개 기관(광교청소년청년센터·영통청소년청년센터), 안양지역 2개 기관(동안청소년수련관·만안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운영위원 30여명이 참여하여 서로의 활동 경험을 나누고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교류활동은 ▲동안청소년수련관 시설 라운딩 ▲기관별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사례 발표 ▲레크레이션을 통한 관계형성 프로그램 ▲모둠별 토의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특히 토의활동에서는 청소년이 직접 청소년 이슈,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주체적인 참여 문화를 형성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에서 스케이팅 체험활동을 진행하며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고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이번 교류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운영위원은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 만나 함께 소통하며 새로운 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가 노후 신도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선도지구로 선정된 3개 구역 중 2개 구역(꿈마을 금호 등 A-17구역, 꿈마을 우성 등 A-18구역)은 10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다른 1개 구역(샘마을 임광 등 A-19구역)도 이달 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는 전국 1기 신도시 정비사업지 중 가장 빠른 추진 속도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가 신속한 사업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면밀히 살펴가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는 평촌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의 한계를 넘어 차별화된 정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평촌신도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활용 검토 용역’과 ‘평촌신도시 공원녹지 및 보행체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등 두 가지 전문 용역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계속거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재)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11월 1일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연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수원시가 주관하고, 수원시 아동참여위원회, 장안·권선·영통·팔달경찰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수원지부, 경기도아동돌봄수원센터, (사)수원시학원연합회 등 총 11개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연합형 캠페인으로 추진됐다. 참여 기관들은 각각의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방법 안내, 아동권리 홍보물 및 리플릿 배포, 시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특히, 수원여자청소년쉼터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알리고, 학대 OX퀴즈를 통해 조기 예방·발견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신고 절차를 배우며“아동학대는 주변의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로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다. 또한 참여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보호에 대한 시민 인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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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7일 18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