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화성 ‘갑’ 박연숙 의원이 18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부터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이제 담대한 여정을 가고자 한다. 고통스럽고, 심히 인간적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혁신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민주당을 떠나 시민 속으로 더 깊숙이 나아가고자 한다. 제가 탈당을 결심한 이유는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않고, 의원이 의원답게, 시정을 시민의 눈으로 제대로 보고, 올바르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지금의 공천제도하에서는 지방의원은 중앙정치의 부속품에 불과하고, 대선 및 총선 등에 동원되는 선거 지역책임자에 불과하다. 또 우리 지방의원들은 안타깝게도 여타 선거운동의 들러리 역할에 나서야 하고, 당원모집 등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등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먼 현실에 큰 자괴감만 든다”고 역설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당은 공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역구 위원장에게 충성하기만을 요구하고, 서열화 된 구조 속에서 지방의원의 존재는 존중받지 못한다”며, “지방의원이 가진 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개 기초지방정부는 현재 상황을 ‘자치분권의 위기’라고 진단한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민선7기 화성시의 모든 행정과 비전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홍보기획관실의 지난 1년간 행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진행하며 의원들이 가장 많이 던진 말이다. 8일 오후 1시 화성시의회 1상임위실에서 7월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화성시 홍보기획관실 이광훈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행감이 진행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 홈페이지 관리에 작년은 4억원, 올해는 조금 줄었지만 비슷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리업체도 바뀐걸로 아는데 무엇이 변했는가? 시민들은 직접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장 많이 찾고 있는데 화성도시공사나 복지재단 등 산하기관과 연동되는 주소가 아예 없거나 찾기 힘들고 모바일 버전 접속도 안 된다. 이는 너무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며 “홍보는 이미지다. 시민인식도 조사도 없이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알고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애 의원은 “지난해 수 억 원을 들여 화성시 광고제작을 한 걸로 알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의회가 3일 제 18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통해 서철모 시장의 각종 논란에 대한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구혁모(바른미래당, 동탄 4·5·6동)의원은 일문일답을 통해 특정업체에 동탄 호수공원 카약사업, 트램,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국외출장, 화성시민 지역회의 문제 등 1시간 넘게 시정 질의했다. 먼저 구 의원은 “시장의 발언 하나에 예산이 왔다 갔다하고 시장과 친하지 않으면 예산을 받을수 없다는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에 대해 언중을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질의하자 서 시장은 “본인이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반성을 하거나 이럴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 의원은 “서 시장이 많은 시민이 참석하는 지역회의 몇백명이 모여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시의원이 월권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며 “화성시민을 대신하는 의원이 공무원을 불러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월권이냐 아니냐”며 서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서철모 화성시장은 “민원인이 있을 때 공무원을 부르는 것은 월권이다. 그러나 시의원분들이 민원인이 없는 자리에서 공무원을 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법인세 정상화, 사내유보금과세 회피 말아야 한다. 사내유보금 과세 재도입으로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해소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지사는SNS(페이스북)에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이 투자용이 아닌 현금성 자산, 투기용 부동산매입 등으로 과하게 쌓이면 경제가 나빠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다는 인건비, 납품가격, 배당, 법인세가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지사는 “법인세 누진율 강화, 실효세율 정상화,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로 배당, 임금, 관련 중소기업 몫이 늘어나면 경제흐름이 회복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지사는 “법인세 정상화는 당연한 과제지만, 과다한 비투자사내유보금 과세는 90년대에 이미 시행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때 이인영 원내대표 등 당시 야당의원들도 법안을 냈다. 심지어 지독한 친재벌 박근혜 정부조차도 추진했던 정책이 사내유보금과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지사는 “아직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며 ‘사내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누가 그걸 모르나요?)’ ‘사내유보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에너지 분권을 실현하고, 기초정부의 에너지정책 성공 모델을 키워서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자”고 제안했다. 염태영 시장은 27일 대전 한남대 서의필홀에서 열린 ‘제2회 지역에너지전환 전국 포럼’ 개회사에서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지방정부가 에너지 정책 네트워크·협의체를 만들자”면서 “지역에너지센터는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화석연료·원자력 발전 에너지 매듭짓는 것을 시대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지역에너지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김성환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방안을 모색했다. ‘에너지 전환, 지역에서 협력으로’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염태영 시장의 개회사와 ‘미세먼지 대응과 에너지전환’, ‘에너지 분권과 지역의 도전’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 주제 발표, 토론으로 이어졌다. 김성환 의원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 ‘공정’은 시대적 소명이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일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주 40시간 노동 단축을 통한 추가적인 인력 채용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노-사, 경기도 등이 소득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책무를 지는 정책 도입을 구상중이다. 이는 ‘소득 재분배’, ‘편법적 고용 구조 개선’ 등의 목표치를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의 정체성에 대해 “도의 행정의 역량을 늘림으로써 도민들이 느끼는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 지수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경기북부 분도론 등에 있어서도 균형발전과 소외감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다”며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들을 언급했다. 주요 균형발전 정책으로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266억 원을 편성한 것과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경기도는 지난 2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국면에 접어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평화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2일 오전 10시 4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외적 상황과 남북 관계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히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평화협력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이 부지사가 밝힌 평화협력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대한 밀가루 및 묘목 지원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참가 △‘2019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의 필리핀 공동개최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행사(가칭, DMZ평화페스티벌) DMZ 개최 △개성 수학여행 등 도민차원의 상호교류 실현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이달 중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 10억 원 상당의 밀가루 1,615톤과 산림복구를 위한 5억 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용 전 화성갑 지역위원장은 20일 오전 중앙당에 화성갑 지역위원회가 사고지구당 판정된 것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용 전 위원장은 “올해 초 경기도당 우수지역위원회로 선정됐던 화성갑 지역위원회가 4개월만에 사고지구당 판정을 받은 것에 관련해서 당이 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이 끝난 후 2016년 7월 김용 전 화성갑 지역위원장이 지역위원장 임명을 받아 줄곧 당세 확장과 수원전투비행장 ,폐기물매립 등과 같은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온 곳이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마친 직후 비례대표 현직 국회의원과의 지역위원장 경선에서 당선되어 재신임을 받기도 했던 지역이다. 김용 전 화성갑 지역위원장은 급작스러운 사고지구당 결정에 지역당원들의 당혹감과 배신감이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부터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샵을 시작으로 당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당과 당원의 수평적 소통을 강조해 왔다. 이에 당원의 기본적 알 권리 차원의 이번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당이 빠른 시일내 명확히 밝혀줄 것…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9시 무죄판결 후 첫 출근을 했다. 이날 이 지사는 도청 현관 앞에서 미리 대기 중이던 기자들로부터 검찰의 항소 대응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판결 직후 지지자들에게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대한다”는 발언이 이후 대권 도전으로 해석되면서 그 의미를 묻는 말이 이어지자,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또 우리가 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하고 또 작은 차이를 넘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18일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광주에 있는 국립 5·18묘지를 찾아 참배한다. 또 고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이 열리는 오는 23일에는 경남 봉하마을을 찾을 예정이다. 다음은 기자들과 이날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간밤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뭐 어제나 그저께나 뭐 특별히 변한 건 없습니다. 뭐 잠은 당연히 원래부터 잘 자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공직선거법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견을 받았다. 지난 4월 25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직권남용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 징역1년 6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 했다. 검찰 구형이 떨어지자 이 지사의 경기도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오늘 무죄선고를 받음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청에 먹구름이 일부 가실 것으로 기대된다. 5월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청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의 건'에 대해 '정당한 업무'라고 보았으며, 이어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판부를 나서며 재판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짧은 침묵을 이어갔다. 이어 이 지사는 "먼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우리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우리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6조2천633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3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 24조3천731억 원보다 1조 8천902억 원 늘어난 규모로 일반회계 1조7천987억 원, 특별회계 915억 원이 증액됐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안전과 건강권 확보”라며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예산 최우선 반영, 미세먼지 등으로부터의 도민 건강권 확보,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소방·안전분야 투자 확대, 복지서비스 확충, 도 재정체력 강화 등 다섯 가지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878억 원을 편성했다.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안전과 단속일자리 예산에 133억 원을 편성했다. 이어 청년취업 지원과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청년면접수당 75억 원, 숙련 건설기능 인력양성 30억6,800만 원 등 총 130억6,800만원이 반영됐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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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7월 18일 16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