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앞으로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확대돼 장관 판단과 책임 아래 알맞은 시기에 적임자를 배치하는 공무원 인사 운영 여건이 조성된다. 국가공무원법 등 11개 법령과 4개 예규에서 인사규제 47건을 내년까지 폐지,완화되고 부처별 탄력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사 특례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일 잘하는 정부' 실현을 위해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인사특례 확대(9건) ▲소속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8건) ▲협의,통보 폐지,완화(10건) ▲지침,기준(가이드라인) 완화(10건) 등 4개 분야 47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인사관계 법규 전반의 구제적 요소를 점검, 근본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강화해 책임장관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부처별로 신축적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부처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인사운영 분야를 확대한다. 규정에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인사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해 운영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의 연가,유연근무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처에서는 사용 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지사는 2일 11시 20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임 염태영 부지사 그리고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갈 신임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과 함께 도민, 도의회와 맞손을 잡고 경기도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겠다”며 새로운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 지사는 염태영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해 “자치분권 최고 전문가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장을 맡았다. 민선 8기 소통과 협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해낼 인물”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강성천 도정자문회의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산업, 벤처, 혁신 전문가다. 변화의 중심 경기도, 혁신경제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경기도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 확신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정무수석 등 전문임기제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일은 대변인과 감사관 채용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현재의 인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후 “이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도정이 하루속히 안정을 찾고, 필요한 정책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지사는 또 지난 1일 출범한 경기도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해 “위기에 봉착한 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지난 2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 계획을 정식 인가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일본 측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바닷물로 희석해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양자 소통,협의 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역할을 확대하고 한일관계 복원, 한중관계 발전 및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추진한다. 핵심분야의 한미 경제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경제질서 구축도 주도해 나간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교부 핵심 추진과제와 세부 이행계획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외교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리더십 강화 ▲능동적 경제안보 및 과학기술 외교 ▲북한 비핵화 추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등 7대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지난 5월 21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을 바탕으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협력의 범위를 넓힌다. 군사안보, 경제,기술 협력을 아우르는 고위급 전략협의 채널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목표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외교부가 박진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과 지난 1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회담에 앞서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와 하야시 대신의 리더십 아래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의 별세에 따른 충격과 슬픔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하고, 일본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추진하기 위해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정신과 취지에 따라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한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현금화가 이뤄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경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 499조4000억원과 비교했을때 1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11만6000명(35.5%)이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존치 필요성이 감소했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조사하고, 최소 30% 이상 과감히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 '일 잘하는 실용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남설과 위원회 미구성 및 회의 미개최 등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와 위인설관형 운영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운영효율화와 위원회 정비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함에 따라 모든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위원회 폐지, 소속 변경, 통합, 재설계 등 정비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장기간 미구성 및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된 위원회 설치,운영 ▲민간위원의 참여 저조 ▲순수 자문 및 의견수렴 성격의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629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최소 30%에 해당하는 약 200개 이상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위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 차관이 지난 4일(현지시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스위스,우크라이나 정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했으며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 카시스 스위스 대통령,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슈미갈 우크라이나 총리는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재건 계획을 최초로 공개하며 ▲추진 체계 ▲지역별,섹터별 재건 방안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독일,캐나다 수석대표, 스위스 외교부 사무차관 등 주요 참석자들과 양자회동도 가졌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쿠브라코프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이 전쟁의 참화에서 국가 재건에 성공한 나라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만큼 앞으로 재건,복구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며 '향후 재건,복구 분야의 양국 전문가들 간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 당선인은 “수원의 지리적 장점과 도시계획 30년 경험을 활용해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원시를 일자리가 넉넉하고 삶의 질이 높은 경제특례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당선인은 7일 인터넷 방송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초의 비수원 출신의 수원시장으로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당선인은 “이제 수원지역 출신보다 얼마나 오래 살고 그 지역을 사랑하는지가 중요해졌다”며“수원 시민분들이 진짜 수원 사람, 진짜 일할 사람을 뽑아주셨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군공항과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진표 국회의원를 비롯해 수원시 국회의원 4명과 함께 연내에 수원군공항 이전 방향을 확실히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군공항 이전의 발목을 잡아온 화성 시민들의 주민투표도 최근 국제공항 공동 유치와 관련해 찬성 여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안다”면서“연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투표 직행열차가 열리는 만큼 군공항 이전도 수월해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수원군공항을 이전하고 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를 새 이름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집'은 국민이 대통령실의 주인이고 대통령실은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국민청사'는 '국민'을 위한 공적인 공간이라는 뜻으로, 관청을 의미하는 '청사'에서 더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듣고(청,聽) 국민을 생각한다(사,思)는 의미를 담았다. '민음청사'는 국민의 소리(민음,民音)를 듣는 관청이라는 뜻이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다. '바른누리'는 바르다는 뜻을 가진 '바른'과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누리'를 결합한 순우리말로, 공정한 세상을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을 담고 있다. '이태원로22'는 집무실의 도로명주소에서 따온 것으로, 대통령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모두가 가진 주소를 집무실 이름으로 해 국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한다는 점과 2022년부터 새로운 대통령실이 출범한다는 점을 함축했다. 앞서 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5월 31일~6월 1일 연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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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4일 00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