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 분야 전문가 등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광역비자 추진

3월 법무부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추진 계획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IT, 로봇, 컴퓨터, 에너지 기술 및 금융·경영 전문가 등 특정활동(E-7) 분야 종사 외국인에게 ‘경기도형 광역비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한 참가신청서를 지난 7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업기술인력 부족 인원의 27.5%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도는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고, 외국인 우수 인재를 끌어오기 위해 ‘경기도형 E-7(특정활동) 광역비자’를 설계했다. 특정활동(E-7)의 취업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다. 이 가운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관리·전문직종 67개 ▲준전문 직종 10개 ▲일반기능직종 10개 등 총 3개 유형의 87개 직종으로 구성된다. 경기도가 오는 3월 법무부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면 3월 3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21개월 동안 취득 요건은 완화하고 우대조건은 강화한 형태의 광역비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비자 발급 규모는 법무부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도형 E-7 광역비자가 도입되면 도는 우수 이주 인재의 불법체류 요인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도내 반도체, 자동차, AI,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이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현대는 물론 역사 속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인재의 유치와 포용, 내국인과의 사회통합은 지역과 국가의 발전의 기반이 된다”며 “경기도형 광역비자는 향후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도내 산업인력 부족의 해소를 통한 첨단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외교 행보. 외국계 은행대표 만나 “한국경제 재도약에 힘 보태달라”

김동연 지사, 11일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와 간담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연일 글로벌 경제·외교 행보에 나서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외투기업 대표들에 이어 주한 외국계 은행 대표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NH금융타워 회의실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 대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 경제에 대한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도이치은행(Deutsche Bank), 중국은행(Bank of China), 중국공상은행(Industrial&Commerical Bank of China), 엠유에프지은행(MUFG Bank) 등 미국, 독일, 중국, 일본 5개 금융기관 서울지점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탄핵정국 속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금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제거하는 것이다. 갈등구조, 정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결정이 빨리 나고 대선을 빨리 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한다”며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다. 거시지표로 나타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수출과 민생이 많이 어렵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재정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확대재정을 주장했고 경기도는 계속 추경을 요청했다. 재정적인 역할을 통해서 미래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로는 국제정치경제의 변화, 트럼프 2기에 맞는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한다. 당장 새정부가 들어서면 대한민국이 나아갈 비전에 대해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참석자들과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외교 분야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한국경제 재도약에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전 세계 정치지도자와 주요 외국인투자자 2,500여 명에 긴급서신을 보낸 데 이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 필립 반 후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대사 등과 만나 한국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세계경제올림픽이라 불리는 다보스포럼에 한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참가해 세계 경제지도자, 기업 대표, 미디어들과 만나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알렸다. 전날인 10일에는 경기도청에서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에게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등 글로벌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화성특례시, 지역소멸 대응 선두에 서다... 2024년 지역발전지수 1위 달성

화성특례시, 2024년 지역발전지수 1위 달성... “시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지역발전지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지역발전지수는 ▲생활서비스 ▲지역경쟁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등 4대 영역별 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화성특례시는 이 가운데 지역경쟁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에서 2회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의 도시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는 산업 기반, 소득 수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인구 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자체를 압도하는 성과를 거둔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속적인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인프라 확충,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화성특례시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학원 수 증가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지역발전지수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료시설 확대로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우수한 학군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로 교육 환경이 개선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특례시가 지역발전지수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는 산업과 경제, 교육과 복지, 문화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화성시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 30시간 근무 스타트업 찾아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통해 일과 삶의 양립이 가능하게 할 것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브레인벤쳐스’라는 성남시 판교창업존 입주기업을 방문했다. 브레인벤쳐스는 AI 스타트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이 회사의 노동시간이다. 브레인벤쳐스는 직원들이 하루 6시간씩 일한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하면 노동시간이 거의 절반인 ‘주30시간 노동제’를 시행하는 셈이다. 이 제도로 인해 오전 9~10시 출근(유연출근제)해 오후 4시 전후 퇴근하게 된다. 회사측은 주30시간 근무에도 불구, 직원 연봉은 업계평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설립이후 기업의 매출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2023년 대비 2024년 매출 25% 상승). 게다가 하루 6시간 근무중 화, 금 이틀은 재택근무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원회 대표를 비롯한 기업 관계자 6명과 함께 간담회를 하면서 노동시간 단축이 기업과 직원에 어떤 효과를 미쳤는지 경청했다. 김원회 대표는 “기업초기부터 현재의 정책(주30시간, 재택근무, 유연출근제 등)을 시행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게 (회사에 대한)신뢰의 지표가 아니다. 오전 10시~오후 2시의 ‘코어타임’에 같이 모여서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직원들도 간담회에서 “(현재의 제도로)출퇴근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인재유치에도 상당히 좋다”거나 “직원대상 조사결과, 제도의 만족도가 높았고, 결과적으로 우리회사는 퇴직율이 낮다”고 맞장구쳤다. 나아가 “근무시간은 줄어도 생산성은 올라가더라. 우리회사 매출이 보여준다”는 말에서부터 “다른 회사에 있을 땐 상상할 수 없던 제도인데,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하게 됐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공감을 표하면서 “과거 노동집약적으로 근로시간을 길게 해 생산성을 높이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변화를 잘 읽어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지사는 “생산요소라고 하면 노동, 자본, 땅을 말하는데 이제는 노동에서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졌다”면서 “노동의 질은, 애사심, 충성심, 통제가 아닌 동기부여 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주4.5일제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일과 삶의 양립(워라밸)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5일제’ 도입을 지난해 8월, ‘후반기 중점과제’ 중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주 4.5일제는 ①격주 주4일제 ②주35시간제 ③매주 금요일 반일근무 가운데 하나를 노사합의로 선택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 근무시간 단축에 필요한 임금은 공공이 지원한다. 김 지사는 당시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와 함께 주 4.5일제를 도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주 4.5일제와 ‘0.5&0.75잡’ 프로젝트는 김 지사의 ‘기회경제·돌봄경제·기후경제·평화경제’ 4개 분야 중 기회경제의 일환이다. 도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내 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임금 축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유지하며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업무프로세스, 생산 공정개선 등 컨설팅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지난해 전세사기 집중 수사 완료. 공인중개사 등 99명 검찰 송치

지난 해 적발한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99명 집중 수사 완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1곳을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근절과 동시에 전세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토지정보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를 추진할 것이며, 그 결과는 올 상반기 중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할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일반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보증 / 1년 차 2%, 2~5년 차 1% 이자 지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는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75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흥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2월 3일) 시흥시에서 사업등록증상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한,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 간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개 금융기관(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이 최근 소비심리 위축과 장기화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비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 게시판의 ‘2025년도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 2025년 신년 언론 소통 브리핑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들을 초청해 신년 언론 소통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번 언론 소통 브리핑은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2024년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 군정 계획 추진 방향 설명을 통해 언론인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90여 개 언론사가 참석한 이날 브리핑은 ▲ 공약사업 이행률 83.4% 달성 ▲ 군 단위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선정 ▲ 세미원 배다리 재개통과 두물머리 음악제 개최로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지정 교두보 마련 ▲ 양평역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체계 개편 ▲ 공고한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사업평가 복지행정상 10년 연속 수상 ▲ 전국 최초 지방행정 혁신 디지털 서비스 스마트 양평톡톡 대통령상 수상 ▲ 2024년 여름휴가 만족도 도내 1위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 양평 등 지난 해 군정 성과와 2025년 ‘관광, 환경, 건강, 안전’ 4대 군정 핵심 키워드를 바탕으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권역별 관광 인프라 구축 ▲ 현장체감형 자원순환 교육, 세대별 맞춤 생태 감수성 교육, 1회용품 제로화 사업 ▲ 전국 으뜸의 체육시설 조성, 양평 밀 등 지속가능한 미래 자원 개발 ▲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등의 군정 계획을 전진선 군수가 직접 설명했다. 이후 군청사 건립 방안, 용문 광역철도 추진 상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양평통보 인센티브 및 양평사랑상품권 활용, 지역주민과의 소통 창구, 각종 규제 속에서 양평 발전 방향 등 언론인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전진선 군수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깊이 있는 보도와 기사를 통하여 양평 군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언론인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2025년은 민선8기 성과가 가시화되는 중요한 해인만큼, 언론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하여 군민들이 행복한 매력양평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