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경기헤드라인의 창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론직필 정신으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계신 문수철 대표님과 이 순간에도 독자들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취재에 여념이 없으실 기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헤드라인은 창간 이후 공정한 보도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핵심 가치로 삼아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사회의 정론을 모으는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민의를 대변하고 사회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광명시는 주민의 권한을 높이는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 주민의 결정력을 강화하고 참여와 숙의문화를 일상화해 시민의 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시대를 위해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아울러 정원도시 만들기와 탄소중립 실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에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나가며, ‘중단없는 광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만들어 나가는 그 길에 경기헤드라인이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언제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기헤드라인의 창간 10주년을 축하드리며, 광명의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여정에 경기헤드라인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6. 8 광명시장 박 승 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이 7080시절의 옛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열린 ‘청춘역1979 페스티벌’에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몰리면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청춘역 1979의 1979는 구 경춘선 청평역이 지어진 연도로 군은 2016년 경기도 넥스트 창조오디션 공모에서 '7080 추억과 낭만 그리고 젊음이 있는 청평고을 조성' 사업으로 넥스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7일 군에 따르면 청춘역의 청춘과 1979년 청평의 향수를 불러 일을 켜 7080 정서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주말2일 동안 열린 제1회 청춘역1979 축제에 약 1만여 명이 몰려 청춘역을 들썩이게 하며 성공적인 축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축제는 한때 대규모 행사였던 강변가요제 경연대회를 매력적으로 오마주(그와 비슷한 작품을 창작하는 것)하여 개최한 축제로 70․80세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현 젊은 세대들의 음악적 본능을 자극하는 등 모든 세대가 어우르는 완벽한 축제라는 평가다. 창작가요제 무대에는 총 480팀에 달하는 음악인들이 지원하여 이슈몰이를 했고 이 중, 32팀만이 예선과 본선에 진출하여 음악성을 선보여 축제의 의미를 전달했다. 또 밴드, 국악, 재즈, 힙합, R&B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공연의 스팩트럼을 넓히는 등 신․구세대의 조화를 이뤘으며, 조매력이라는 100만 유튜버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 현장에 보습을 보이는 등 축제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번 페스티벌에는 국내 빅스타들도 총 출동해 축제의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었다. 강변가요제 출신으로 시원한 음색의 가수인 박혜경과 특유의 창법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 김필, 마음을 울리는 가수 이상은과 이무진이 축하공연을 열었다. 이번 창작가요제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스타도 발굴했다. 경연대회 우승자로는 파워풀한 발성과 매력적인 음색의 소유자인 채인케이(chae in k)로 자작곡인 ‘by me’를 불러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으며, 채인케이를 포함해 입상자 10개팀에는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1939 녹음실에서 음반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축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지역먹거리 지도를 제작 배포하고 농산품 판매부스, 플리마켓(벼룩시장), 배달존 등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역 주민들은 “돗자리 하나로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청춘역1979 페스티벌이 모처럼 청평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 같다”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발전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청평을 청평역1979 모티브로 7080 시절의 추억을 되살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상권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페스티벌의 경연 대회는 물론 힐링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축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반제작이 지원되는 음악역1939 녹음실은 비틀즈의 녹음으로 유명한 영국의 애비로드 스튜디오와 메트로폴리스 스튜디오 등을 설계한 건축음향분야의 권위자 샘 도요시마가 음향설계를 맡아 아름다운 울림을 자랑하는 등 국내 최고시설의 녹음실 스튜디오다. 국내에 음악과 작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모두 규모가 작다. 대규모로 시작된 것은 가평 뮤직빌리지가 처음이다.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문화공간인 가평뮤직빌리지 음악역1939는 지난 2019년 경춘선 기존 가평역 폐철도 부지 3만7000㎡에 음악을 테마로 개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음악역1939는 경춘선 가평역이 처음 문을 연 해다. 전철 개통으로 지난 2010년 경춘선이 폐선되자 문을 닫은 가평역 부지를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2023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39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경기도가 매년 실시하는 디자인 공인 제도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33개 제품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10종 39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언(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광명시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5일 오후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고 지방정원조성계획 승인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한 박승원 광명시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원활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최대한 행정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염 부지사의 이번 방문은 광명, 안양, 군포, 의왕 등 경기도 4개 지자체가 자발적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을 받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광명시는 설명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안양천 지방정원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향후 국가정원 지정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염 부지사는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 안내로 안양천 햇살광장, 튤립조성지, 광명찬빛광장을 둘러보면서 성공적인 지방정원 조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광명시를 비롯해 안양, 군포, 의왕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4월 산림청으로부터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예정지 승인을 받고, 현재 실시설계와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천 지방정원 사업면적은 39만㎡, 연장은 28.8km이다. 4개 도시를 연결하는 기본구상을 토대로 ▲광명시(9.5km) 정원관리센터・정원놀이터・허브정원 ▲안양시(12.2km) 어르신쉼터・벽면녹화 ▲군포시(13.6km) 수생식물정원 ▲의왕시(3.5km) 억새정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 한일타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조원2동 행정복지센터와 장안구청 앞에서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이날 집회를 진행한 비대위는 “재건축조합이 한일타운 입주민들로 부터 재건축 찬·반 서명을 편향적으로 받아냈다”고 의혹을 주장하며,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조망권 침해, 비산 먼지, 분진,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다”며 재건축 반대 뜻을 표명했다. 또한 “재건축에 호의적인 주민단체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냉장고 기부를 받는 등 금품을 제공한 것 아니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조원2동 김수정 동장은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은 조원2동에서 허가를 내어 준 것이 아니라 수원특례시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을 진행하게 됐다”며 “조원2동은 피해받을 수 있는 한일타운 7개 동의 민원 사항을 수원특례시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냉장고를 받은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 김 동장은 “냉장고를 기부받은 것은 조원2동이 아니라 새마을부녀회가 받은 것”이라며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 중앙회에서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로 새마을조직육성법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북수원패션아울렛 재건축 유성규 조합장은 “새마을부녀회에 냉장고가 고장이나 주민들이 사용하지 못해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에 우리 조합이 주민들을 위해 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공익을 위해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찬·반을 떠나 주민들과 대화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앞으로 비대위 등 주민들과 연결되어 소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우리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까지도 준비되어 있다. 재개발을 통해 북수원 지역 발전에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길 바란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년 6월 북수원패션아울렛은 수원특례시청으로부터 건축 심의를 통과했으며,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4층, 지상 33층의 주상복합 상업 시설이 들어서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전체위원회는 월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주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일 시청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바이오경제 미래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특화 바이오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앞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가 바이오·헬스·의료 산업인데, 이들 산업은 ‘제2의 반도체’라고 불리며 시장 규모가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용인이 반도체와 더불어 다른 한 축을 담당할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오랜 연을 맺어온 강대희 교수님의 시의 보건·의료분야 특별고문으로 모신 것도 이 같은 이유”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바이오 산업에 대해 배우고 고민하는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월 정부가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과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 발굴을 위해 이날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엔 이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 보건·의료 분야 특별고문을 맡은 강대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종석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장,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산업지원본부장, 명희준 한국외대 생명공학과 교수, 김의성 용인시정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부장, 박경영 용인시정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부연구위원, 관내 기업, 산하기관, 관련 학과 대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명희준 교수와 박경영 연구위원이 각각 ’국내외 바이오경제 현황과 전망‘, ’용인형 바이오·헬스 산업분석 및 발전 전략‘을 발제하고 강대희 특별고문이 좌장을 맡아 이종석 본부장, 손지호 본부장, 명희준 교수, 김의성 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석해 바이오 산업 미래 전략과 생태계 조성 방안을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싱크탱크인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추가 위원 위촉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에서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흑인 해방 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 연설을 언급하며 “저에게도 꿈이 있다. 북부와 남부가 함께 균형발전하고, 북부는 북부의 특성에 맞게 남부는 남부의 특성에 맞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펀더멘탈 베이스 중 하나가 북부특별자치도라고 생각한다. 최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돼 북부 발전을 위한 좋은 터전이 만들어졌다”라며 “힘을 모아주시면 400만 가까운 북부 도민들, 그뿐만 아니라 1,500만 가까운 남부 도민들과 함께 이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 활동을 위한 민관 협력 기구로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공동위원장) 등 11명으로 위촉·출범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이번 추가 위촉으로 총 25명이 활동하게 됐다. 이번 추가 위촉 위원은 민간위원 8명, 도의원 4명, 당연직 2명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위촉된 위원은 ▲이철휘 전 육군 제2작전사령관 ▲김성수 포럼K비전 대표 ▲이용걸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임진홍 에스그룹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강대희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염재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이원희 한경대학교 총장 ▲이영주 도의원(양주1) ▲최병선 도의원(의정부3) ▲조성환 도의원(파주3) ▲이인규 도의원(동두천2) ▲최병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희준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이다. 위원들은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경과와 계획, 비전발전전략수립 용역 추진 상황, 도민참여형 숙의 공론조사 경과 등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간담회, 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할 예정이며, 본인 전문 분야를 활용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홍보에도 적극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와 정책제언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추진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1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참석했다. 이날 프레젠테이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오산시를 제외한 4곳이 나섰다. 지역내 사업장과 연구개발(R&D)센터 유치 등을 예정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앵커기업 A사, 램리서치매뉴팩춰링, 이데미츠코산 등도 함께 힘을 보탰다. ‘경제자족도시 오산’을 핵심과업으로 정한 민선 8기 이권재 오산시장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이 오산이 베드타운이 아닌,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다”며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과 관련 일선에서 앞장서 왔다. 그 일환으로 시는 이날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산업단지, 예비군훈련장 부지 등 4곳을 소개하면서 ▲미래형 스마트 K-반도체 벨트 중심지 ▲반도체 소부장 상생협력의 핵심 거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 인력풀 구축 등의 ‘지리적 이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오산시는 경기남부권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혈관에 해당하는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어‘K-반도체 앵커기업’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지털파크가 위치한 용인, 평택, 이천과 성남 판교테크노벨리로 빠른 연결이 가능하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화성↔오산↔이천)를 이용하면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와 사실상 맞닿아 있다. 아울러 업계의 관례상 삼성·SK하이닉스 등 K-엥커기업이 위치한 시·군에 함께 자리 잡은 소부장 업체는 같은 지역에 위치한 K-엥커기업과 수직계열화가 이어져 판로가 편협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반면, 오산시는 일종의 중립지대로서 K-반도체 엥커기업 모두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수평화 된 생태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점이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연구 인력이나 간부급 인사들이 선호하는 곳이 오산이라는 평이 있다. 성균관대, 한양대(에리카), 경희대(국제), 아주대, 경기대, 오산대 등 반도체 관련 학부들과 빠른 연계도 가능하다. 오는 2026년 하반기 1단계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평택캠퍼스와도 근접한 거리로 산학 연계성이 높다. 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의 현실화를 위한 전략 테스크포스(TF) 구성에도 착수했다. 시는 소부장 앵커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우려와 관련, 기술보호 조치는 심도 있게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해당 기업들과의 공정별 밸류체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에서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 증착·식각장비에 사용되는 부품 기술개발에 함께하며, 부품들의 국산화율 증대에 집중할 계획이기도 하다.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기초가 되는 전력, 용수, 폐수처리 등과 관련해서도 다각도의 시뮬레이션을 마친 상태다. 이권재 시장은 “미래산업의 쌀이 되는 반도체 부품을 공급할 소부장 특화단지가 조성된다면 오산의 미래먹거리가 풍성해 질 것”이라며“산자부가 K-앵커기업, 산학연 연계가 가능한 오산이 지닌 강점을 높이 평가해달라”고 완곡하게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일 새벽 파주시 적성면에서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개 도살이 의심된다는 도민 민원인 제보에 따른 것으로,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현장은 도살 작업만 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현장에는 개 사체 9구와 도살용 도구 등이 발견됐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1일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단속을 지시한 후 이번까지 세 번째 불법 도살 현장을 적발했다. 지난 3월 26일 광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을, 4월 22일 파주시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는 현장을 각각 적발한 바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특사경의 첫 현장 적발 수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도 특별사법경찰단에는 누리집과 유선을 통해 비슷한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돼 추가 현장 수사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동물 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제보가 중요하며, 제보할 때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물을 보내주시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했다. 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도 신설해 동물 학대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연중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선 8기 출범 1년을 앞두고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과거에 선진국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대대적으로 뜯어고쳤다”며 “우리나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밀억제권역 규제는 수원에서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족쇄가 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도시는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는 상황이다. 이날 이재준 시장 브리핑의 키워드는 ‘경제’와 ‘하나의 수원’이었다. ‘경제’는 11번, ‘하나의 수원’과 ‘참여’는 5번을 언급했다. 이재준 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올해 46%로 20여 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시민의 시정 참여를 이끌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이제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참여가 필요한 정책·사업으로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수원형 통합돌봄사업 ‘수원새빛돌봄’, 마을 곳곳에 조성하는 ‘손바닥정원’, 재난에 대응하는 ‘새빛 안전지킴이’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제 수원은 우리 삶 주변의 안전, 건강, 풍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며 “시민 모두의 삶을 지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하고, 일반 지역사회에서 격리,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자율 및 권고' 기조로 전환하되, 격리 권고 전환 이후에도 생활지원 사업 등 국민 지원체계는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른 후속조치로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대응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신고,보고체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진자 발생신고와 자기기입식 역학조사서를 입력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발생신고서 입력 이후 신고된 확진 환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한해 정보수집을 유지한다. 진단검사는 7개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하며, 격리 권고 전환에 따라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한다. 확진자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권고 기간인 5일 동안 자택에 머무를 것이 권고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을 허용한다. 확진자 조사는 유지하되, 확진자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를 중단한다. 생활 지원제도는 격리권고 전환 이후에도 입원,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당분간 지속하고 지원기준,지원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격리참여자에 한해 지원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하여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등은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7일 동안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 상태 및 임상증상을 고려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고,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의 추가적인 연장이 가능하다.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은 유지한다. 격리 의무를 폐지하면서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는 중단한다. 다만, 중증 전원 지원, 응급환자 배정 체계는 유지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각 기관별로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위해 사업장, 학교 등에 격리 권고 준수 안내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또는 고위험군 근로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기간에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 권고 준수로 결석 때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의 경우 격리 권고기간에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 또는 '재택근무'를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중대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자율 및 권고' 기조로의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되어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아울러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주요 방역 조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격리 조치, 마스크 착용에 적극 협조하고, 손 씻기, 환기,소독, 기침 예절 준수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일상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및 경기도-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자매결연 15주년을 맞아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수상과 만나 양 지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도담소에서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을 만나 “BC주는 첨단산업 발달, 높은 다문화 비율, 기후 변화 대응 의지 등 경기도와 공통점이 많다”라면서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시킨 ‘4차 실행계획’ 체결을 환영한다. 경기도는 한국 지방정부 가운데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다. 적극적 협력을 기대한다. 수상님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최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이비 주수상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경기도는 자매결연을 통해 지난 15년간 많은 것을 함께 이뤘다. 오늘 기후 변화 대응 등 중요한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실행계획 체결을 통해 여기서 한 걸음 더 전진했다”라며 “이번 실행계획 체결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우리 두 지역의 오랜 우정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경제 행보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비 수상의 면담 요청에 김 지사가 도담소 초청으로 화답해 이뤄졌다. 이비 수상은 이번 방문에 고용·개발혁신장관, 에너지·광물·저탄소혁신장관, 통상장관도 함께해 경기도와의 인적·에너지 교류 의지를 내비쳤다. 면담에 이어 제4차 실행계획 체결식도 진행됐다. 경기도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2008년 자매결연 체결 이후 파트너십 행사, 경기보트쇼․플레이엑스포 참가, 경기도 공무원 파견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 지역은 제4차 실행계획을 통해 ▲경제통상 ▲문화예술 ▲스포츠 ▲재난 안전 ▲교육·노동 ▲기후 위기 대응 분야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실행계획은 ‘경기 RE100’ 등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하고 있어, 급변하는 국제 기후변화 속에서 양 지역 협력을 통한 선제적 기후 위기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한편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한국전쟁에 참전해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웠던 오랜 우방국에 있는 지역이며, 캐나다 내에서 유일한 경기도의 자매결연 지역이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취업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합법적,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해 124개 지자체에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만 6788명에 더해 이달 24일 107개 지자체에 1만 2869명을 추가 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체육인과 만나 ‘경기체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수원시에 위치한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열린 ‘경기체육 맞손토크’는 도내 선수·지도자, 종목단체, 장애 체육선수 및 86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임춘애,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정, 여자축구 국가대표 지소연 선수 등 경기도를 빛낸 스포츠 스타가 함께했다. 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 황대호·윤충식 도의원, 이원성 경기도 체육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체육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김동연 지사는 어렸을 때부터 즐겼던 스포츠 종목들을 언급하며 “저는 아주 열렬한 스포츠팬이다. 지사로 취임해서는 독립야구단도 가봤고 프로야구 개막전, 프로축구 개막전에도 가는 등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참여하려고 애쓰고 있다. 앞으로는 소위 말하는 비인기 종목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사로 있는 동안에 경기도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려고 한다. 가장 큰 이유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 몸 건강,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저는 체육과 스포츠만큼 소중하고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만났던 어떤 도지사보다 체육을 사랑하는 도지사를 만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함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체육인들은 ▲체육지도자 지위 향상 ▲국제양궁장 설립 ▲경기북부지역 체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 체육단체의 직장운동부와 도립체육시설 운영 ▲장애인 직장운동부 확대와 장애인 전용 체육관 건립 ▲세계대회 등 메가 스포츠대회 개최 ▲경기도 선수촌 건립 등 경기도 체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각 발언에 대해 답변하면서 “주신 의견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대해 도의회,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추진하겠다”라며 “또 언제든지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김 지사는 윤충식 도의원이 이 자리에서 ‘체육은 복지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가 18년 전 노무현 정부 때 대한민국 비전2030을 만들면서 ‘복지는 투자다’라는 말을 했다. 두 말을 합치면 ‘체육은 복지다. 복지는 투자다. 고로 체육은 투자다’가 된다”라며 체육 활성화에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선8기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활력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 소외계층의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한 기회경기관람권 ▲전국 유일의 독립 야구 경기도리그 확대 및 선수 출전수당 최초 도입 ▲4개 경기도체육대회의 RE100 친환경 대회 개최 ▲경기북부지역 스포츠 불균형 해소 ▲건강도 챙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스포츠포인트제 도입 추진 ▲반다비체육관 건립 확대 등 다양한 체육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