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단위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도시를 조성한다. 5일 화성시는 남양체육공원에서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배정수 화성시의회의장,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리빙랩 구축사업 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시민 등 35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1~‘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됐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하고 2027년말까지 약 2년간 8대 공공서비스 운영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전망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술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고 시민에게 일상에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리빙랩 구축·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 △신규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성시에서 시작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실험이며,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여 마치 등대와 같이,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특례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정부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폭설 피해 농가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용인에는 누적적설량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cm였다. 이로 인해 3,000여 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재배동 등이 대거 파손돼 개별 농가 차원에선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이 시장은 “지난 29일부터 5일 동안 화훼단지가 밀집해 있는 남사읍, 원삼면과 시설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포곡·모현읍, 축사가 많은 백암면 등 폭설 피해가 큰 시내 16곳을 돌아봤는데 말로는 헝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등 정치권은 제발 폭설피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망연자실한 상태의 피해 농민ㆍ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계엄 후폭풍이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계엄 문제 외엔 다른 모든 현안들이 국회와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정부는 혼돈 상태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계엄 문제가 정국의 핵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인 만큼 정부와 국회, 여야가 폭설 현장과 피해 농민ㆍ소상공인들에게도 관심의 눈길을 더 많이 보내고 지원의 손길을 더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에선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292개 시설채소와 화훼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2,638동, 144개 축산·양어 농가에서 축사와 양식장 275동, 38개 버섯재배·조경수 임가에서 80개 버섯재배 및 조경수동 등 2,993동의 시설이 무너지고 23.4만 마리의 가금류, 8.3만 미의 어류 등이 폐사해 3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시의 관측이다. 또 21개 농가가 참여한 백암 포도작목반에선 전체 재배면적의 73%에 달하는 4만 1,319㎡(약 1만 2,500평)의 포도밭이 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97개 소상공인업소의 지붕이나 천막이 파손되는 등으로 8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59개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남사읍의 한 화훼 농민은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22개 동이 무너지거나 손상돼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긴 한숨을 쉬었고, 백암면에선 포도를 재배하는 어르신들이 5~10년씩 애써 키운 1만 평 이상 포도나무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며 한탄했다”며 "피해 현장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고,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농가들이 자력으로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해 현재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농협, 시민 자원봉사단체,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철거장비 지원 등 신속 복구에 행정력 집중 용인특례시는 피해 시설의 철거나 복구 작업을 위해 선결적으로 해야 하는 현장조사와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입력을 신속히 마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으려면 NDMS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농민 등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현장조사를 거쳐 읍·면·동에서 NDMS에 입력해 줘야 하는데, 해당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현장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며 “농협을 비롯해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도 조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축산농가에서 붕괴 시설들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예비비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로 철거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NDMS 입력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서둘러야" 이상일 시장은 폭설 피해 농가ㆍ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원, 금융지원 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올해 피해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국비와 도비가 먼저 결정된 뒤에 시가 4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지원액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은 폭설 피해로 상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기·수도요금을 내야 한다”며 “정부가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전기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 가운데 작물을 가꾸는데 상당한 투자를 했고 출하 직전에 큰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신용보증 확대는 물론이고 영농 재개를 위한 추가 대출 지원도 가능하도록 정부와 농협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했다. 철거·폐기물 처리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이상일 시장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물 철거 비용 기준이나 재난지원금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농을 재개하려면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 지원 때 반영하는 철거 비용이 10%로 제한돼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철거비용의 30%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피해로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농민들도 꽤 많은데 5,000만원으로 고정된 재난지원금 상한액은 터무니없이 작다고 본다"며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지만 농가가 부담하는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점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 상한액도 이번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준단가도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는 데 완전히 현실화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어느정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지원봉사단체들도 피해 농가ㆍ소상공인 도와주면 좋겠다“ 이상일 시장은 “5일 동안 시내 곳곳의 폭설피해 현장을 두루 돌아봤는데, 장비만으로 철거가 쉽지 않은 곳들도 많았다”며 “피해 복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단체들이 지원활동을 하고, 기업들도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시 공직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민을 위한 노조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시는 관내 농민ㆍ소상공인들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로 용인에선 한 분이 돌아가셨고 큰 부상을 입은 분들도 계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가 자연재난의연금이나 시민안전보험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2차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코레일 노조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하철 노조는 6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4일부터 구성하여 파업 종료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지게 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경기도를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동남권, 경부권, 서해안권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202개 노선에 2,141대,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450대를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하여 수송력을 향상시키고,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하여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124대, 시내버스 280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하여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여 45개 노선에 97대를 증차하여 152회 증회 운행하며, 마을버스는 832개 노선, 2,923대에 대해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관제센터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하남선, 부천선, 별내선) 주요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도내 주요 환승역사에 대해 혼잡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 앱, G버스 TV, SNS와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과 대체 운송수단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인파밀집 등 상황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폭설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 집행이 최대한 빠르게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고영인 경제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6개 피해복구 지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가 이날 오전 안성과 평택 등 폭설 피해지역을 다녀온 뒤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복구현장에서 요청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김 지사는 첫 번째로 ‘재정 병목현상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지사는 “도에서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을 집행해도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 시간이 걸려 복구에 또 다른 장애가 되고 있다”며 “선 집행, 후 정산 등 최대한 빠르게 현장 복구에 쓰이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신속한 재정 집행에 기여한 공무원은 특별승급·승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두 번째로 김 지사는 풍수해 보험이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당장 현실적으로 해결·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세 번째는 각종 기금 등이 부족할 경우 필요시 예비비 편성도 적극 검토하고 네 번째로 피해 복구와 지원에 민간 역량까지 총동원해 향후 공헌한 민간 사례를 발굴,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다섯 번째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한 평택·안성·용인 이외에도 피해가 많은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요청을 검토하도록 했다. 여섯 번째는 장기과제로 이번 폭설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인 만큼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재난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운영으로 행정역량을 극대화하고, 포용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구조를 이루고자 인사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대 전략과제와 9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 오산시 인사혁신의 주요 내용은 하위 직급 직원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으로 경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직경로 관리를 추진하고, 임신이나 출산 1년 이내 직원들에게 전보 유예 신청권을 부여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육아할 수 있는 제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성과 우수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급을 실시해 성과가 있으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직위에 전문관을 선발해 장기근무를 유도하면서 효율적인 행정을 추구한다. 6급 보직 부여 시 객관적인 심사로 경쟁을 통해 조직 발전을 유도하는 무보직 6급 보직심사평가제를 시행한다. 아울러 비위공무원에 대한 인사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성과에는 보상을, 결과에는 책임을 묻는 조직문화를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사 혁신 추진을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인사팀은 각 부서에 방문해 설명회를 가지고 인사고충 상담을 하는 등 인사 혁신의 확산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직원은 “오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인사 혁신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인사혁신에 대해 부서를 방문해 설명해 주고,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해 인사 고충을 받는 등 인사혁신의 확산을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는 모습이 직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인사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오산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혁신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기대하겠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이에 이권재 오산시장은 “백년 미래를 위한 변화와 쇄신의 시작은 직원들의 혁신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번 인사혁신으로 인하여 경쟁과 협력이 조화를 이루고, 조직 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조직문화가 조성된다면 직원들 스스로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변화됨은 물론 이는 정책 사업에서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나아가 오산 발전은 머지않은 미래에 이뤄질 것이다”며 인사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추진한 민관협력 제휴 배달앱 사업자로 선정된 신한은행의 ‘땡겨요’와 ㈜먹깨비의 ‘먹깨비’에서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청에서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 내 공공배달앱 지위를 갖게 된다. 경기도는 12월까지 시군과 협력해 이들 민간배달앱과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도는 민간앱사와의 협력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배달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그간 경기도 배달특급 주도로 진행된 공공배달앱 사업이 민간영역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 앱으로 2%의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정산 서비스가 특징이다. 먹깨비는 서울 등 13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공 배달 앱으로 소상공인에게 1.5%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11월 30일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이날 △우정읍 축사 피해현장 △송산면 포도농가 △남양읍 육묘장 △공장 피해지역 등을 돌며 피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신속한 복구를 통한 시민불편 최소화를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이번 폭설로 화성 지역에는 평균 30cm 이상의 눈이 쌓였다. 이로 인해 도로 적설, 결빙을 비롯해 공장과 비닐하우스가 내려앉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며 시민 불편이 가중된 상황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에서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폭설로 피해받은 시민들을 지원하겠다”며 “또 다른 강설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대응과 사전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며 폭설 피해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력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복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1조 원 규모의 국내 최초 글로벌 칩제조 기업과 연계한 첨단반도체 성능평가시설이 들어선다. 경기도는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성능평가시설) 기반구축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부장 기업 입주공간과 반도체 공정별 실증공간을 마련하고 12인치 웨이퍼(회로판) 기반 반도체 공정·계측장비 약 40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용인시, SK하이닉스와 함께 용인시 원삼면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연면적 3,300㎡ 규모로 시설을 조성한다. 양산연계형 미니팹은 반도체 소부장 전주기 양산연계 실증 시설로 ▲반도체 소부장 개발제품 평가·검증 ▲공정 전문가 컨설팅 ▲수요기업 연계 소부장 R&D 지원 ▲현장형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첨단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기로,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2일 개소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내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개발 공간과 평가 분석 시설을 제공해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성능평가와 양산연계형 테스트를 연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성호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첨단반도체 미니팹은 경기도와 국가의 미래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정부·지자체·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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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9일 1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