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5,774억 원(3.1%) 늘어난 19조 1,4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지원대상 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4년 13조 1,033억 원에서 2025년 13조 6,215억 원으로 5,182억 원 증가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4조 1,314억 원 ▲생계급여 1조 5,484억 원 ▲주거급여 6,909억 원 등이 있다.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경우 사업 준공 및 공정률 등에 따라 전년 확보액 3조 3,120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1,597억 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120억 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720억 원 ▲신안산선 2,650억 원 ▲도봉산～옥정선 795억 원 ▲서부내륙(평택～부여) 민자 고속도로 7,351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 고속도로 415억 원 등이 있다. 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3,341억 원 ▲수소전기차 1,265억 원 ▲소각시설 설치 401억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22억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19억 원 등이 있다. 농정 해양 예산 ▲농식품 바우처 57억 원 ▲가축방역 대응 지원 118억 원 ▲세월호 추모시설 46억 원과 교통 분야 예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24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1,519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51억 원 등도 반영됐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국회 본회의 감액예산 처리 영향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정부의 내년도 추경계획에 맞춰 민생경제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며, 민간소비와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확보된 예산을 내년 1월부터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국비 18조 7,700억 원 확보 목표로 국회의원 보좌진 설명회,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성중 행정1부지사, 오후석 행정2부지사 등이 국회를 찾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내년 3월 시작되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SK 하이닉스 첫번째 생산라인(Fab) 건축 공사 때 용인의 지역 자원 활용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SK 측은 이와 관련해 4500억원 규모의 지역 자원 활용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월 이상일 시장과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다. 협약에서 시는 팹(Fab) 착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건축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SK하이닉스는 건설 공사를 할 때 관내 지역업체의 자재나 장비 우선 사용, 관내 인력 우선 채용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팹 건축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내년 3월 착공 이후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시공사측은 반도체 공정시설을 구축해야 하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한 레미콘, 골재, 아스콘 등 건설공사 기본 자재는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주차장 부지 조성이나 폐기물 처리 용역, 인허가가 필요한 용역과 관련해서도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철근이나 마감자재, 기계‧전기설비 자재류 등 기본자재와 장비를 조달할 때도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인데, 단가 차이가 발생할 때 현장에서 통용되도록 ‘용인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SK 측은 생산공장을 적기에 완공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는 데 방점이 있는 만큼 지역업체와 계약할 때 매출이나 시공능력평가액, 재무 건전성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업체는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공사 진행을 돕는 인부나 신호수, 교통통제원, 청소 용역, 경비원 등은 용인 지역 거주자를 우선 채용하고 반도체 공사에 특화된 고급 기능공 근로자 투입이 필요한 때에도 지역 인력업체와 협의해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공사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첫번째 팹은 2027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년 3월부터 약 2년간 건축공사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투입되는 공사 참여자는 연인원 3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자재와 인력 장비 조달에 지역업체가 활용되면 용인의 지역경제에는 큰 활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식사비, 숙박비 등을 지출 할 것이므로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공사에 참여하길 원하는 지역업체가 시공사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시공사 현장사무실에 전담 민원창구를 곧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창구에선 각종 인허가를 하거나 자재를 구매할 때 지역업체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공사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도 하게 된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지난 2월 SK하이닉스와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반도체 생산라인 건축 공사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용인의 인력, 자재, 장비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이 방안이 건설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륵 시가 관심을 기울여 용인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는 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지역의 장비, 자재, 인력 등의 자원을 활용토록 했으며, 2024년 12월 현재까지 2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이 활용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은 ‘2024년을 빛낸 양평군 10대 뉴스’ 1위에 “양평 최고의 복합문화공간 ‘양평도서관’ 개관”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20개 주요 뉴스 중 군민들로부터 가장 공감을 받은 10대 뉴스를 선정했으며 군민 4,126명이 참여했다. ◆ 1위 “양평 최고의 복합문화공간 ‘양평도서관’ 개관”(1,862표) 6월 20일 양평 최고의 복합문화공간, 양평도서관이 정식 개관했다. 총 면적 7320.9㎡,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된 양평도서관은 실내에서 윤슬로 반짝이는 남한강을 조명할 수 있으며 양강섬과 물소리길 산책로 등 양평 명소를 비롯해 양평군립미술관, 양평문화원, 평생학습센터 등 문화시설과도 인접해 있어 양평문화 클러스터 중심이자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 2위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수상”(1,733표)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가 제12회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축제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 우수 축제로 인정받았다. 지난 4월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용문산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된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는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축제, 바가지 없는 축제를 지향하며 13만 2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역대급 성황을 이뤘다. ◆ 3위 “양평군 최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1,607표) 양평군이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4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 군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소외됨과 제약 없는 양질의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적극 추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배우고 협력하는 평생학습도시, 매력양평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4위 “국가정원 지정 염원 담은 세미원-두물머리 배다리 개통”(1,509표) 5월 17일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연결하는 전통 배다리 개통 기념식이 열렸다. 노후화로 인해 3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재개통한 배다리는 물과 꽃의 정원으로 널리 알려진 세미원과 남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까지 약 200m 구간을 선박 44척으로 연결한 부교이다. 군은 배다리 개통으로 연간 약 17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세미원이 국가정원 지정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5위 “양평군, 경기도 내 여름휴가 만족도 1위로 뽑혀”(1,442표) 양평군이 국내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의 2024년 여름휴가 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 내 1위(전국 14위)를 차지했다. 평가에서는 양평을 대표하는 냉면, 해장국 등의 먹거리와 용문산관광단지, 두물머리, 세미원 등 풍부한 볼거리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경의중앙선 전철을 통해 오갈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이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 6위 “양평군, 12개 읍면에 빠짐없이 맨발걷기길 조성”(1,398표) 양평군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맨발걷기 열풍에 발맞춰 산책로, 공원, 마을공원, 하천 등을 이용해 12개 읍면에 모두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양평군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 등 행정적 준비를 마치고 쉬자파크와 도곡리선형공원, 개군레포츠 공원 등에 맨발걷기길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추가 13개소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 7위 “양평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누적 2억원 돌파!”(1,387표) 양평군 고향사랑기부금이 지난 6월 기준 누적 2억원을 넘어서며 순항중에 있다. 군은 선호도가 높은 답례품인 양평 물 맑은 쌀, 돼지고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등을 중심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말까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은 고향사랑 기금 1호 사업으로 ‘추읍산 진달래·철쭉 관광자원화 사업’을 선정하고 진달래 식재, 정상석·전망데크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 문화예술 증진에 기여하고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8위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서비스로 활기찬 농촌 조성”(1,347표) 3월부터 시작한 ‘양평군 영농취약계층 농작업 대행 서비스’ 신청자가 전년도 대비 40% 이상 증가하는 등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영농실천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여성 농업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촌 일손 부족 해결을 적극 도우며 호평을 받았다. ◆ 9위 “지자체 미디어 문화 새 지평 연다...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 개관”(1,345표)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가 공식 개관했다. 양평군 동서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건립된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는 기존 청운면사무소와 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재탄생했으며 영상·라디오 스튜디오, 1인 미디어실, 전문 편집실, 장비 보관실, 상영관 등을 갖췄다. 군은 라이브커머스, 제품 촬영, 3D모델링 등 미디어 교육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보다 쉽게 창의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 10위 “양평군 노인복지관 신축 이전 개관”(1,285표) 7월 군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건립된 신축 노인복지관 개관식이 개최됐다. 양평군노인복지관은 연면적 11,378㎡의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프로그램실, 이미용실, 스마트건강실, 체력단련실, 소회의실, 탁구장, 당구장, 경로식당, 컴퓨터실 등을 갖췄다. 군은 노인복지관 내 모든 시설을 전자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해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배움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는 “2024년은 양평도서관 개관, 세미원 배다리 재개통, 노인복지관 개관과 함께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반 시설을 갖추고, 기초 군 단위 인구수 1위를 차지하며 13만 양평시대를 맞이할 채비 마친 한 해였다”며 “올 한해도 군정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군민들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매력양평, 행복한 양평을 만들기 위해 안전, 환경, 관광, 건강을 중심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24 제5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수원특례시청 별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수원특례시기자단(회장 이병석)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이뤄진 것으로, 수원특례시기자단 주최 주관이다. 시상은 정치, 의정 광역·기초, 공직부문, 청소년교육, 사회봉사, 문화예술 총 6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정치부문 수상자는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역의정 부문 수상자는 경기도의회 이병숙 이호동 의원, △기초의정 부문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오세철 이희승 유재광 이재선 이찬용 의원, △공직부문 수원특례시청 김인태 김효진 전선화 차영재 채승철, 수원특례시의회 윤진화, △청소년교육부문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경연, △사회봉사 부문 수원시해병대전우회 김종극, △문화예술 부문 루이미워크룸 김혜림 대표 총 19명이다. 이병석 회장(수원특례시기자단)은 “정조대왕 인물대상 수상자는 경기도 및 수원 의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시·도 의원분들은 각 당 대표 및 공적조서 심의틀 통해 엄중히 선정됐다”며 “시민을 위해 밤낮으로 헌신을 다하신 숨은 공직자분들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 6급 이하 공직자분들을 실국에서 추천받아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 모두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일념으로 더욱 많은 활동 부탁드린다”고 인사말에서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난 일 년 동안 행정과 의정, 복지, 문화, 경제 등 사회 각 위치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오신 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 공직자들은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시정 비전에 맞게 시민께 약속드렸던 정책들을 완성해나가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수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고자 동분서주 애쓰신 여러분의 열정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하며 더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축사를 통해 밝혔다. 이종석 심의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각 분야 인사분들을 심의했다. 후보자분들의 공적이 뛰어나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쉽지는 않았다”며 “올해 수상자분들의 선정 기준은 큰 직위보다는 각자의 직무에서 성과를 보이신 분들을 위주로 하였다”고 심사경과보고에서 밝혔다. 2023년 콜라보 전시회를 선보였던 장소영 한국보자기아트협회 작가도 시상식장 인테리어 전반을 꼼꼼히 체크하며 소품 제공을 하는 등 재능기부에 임했다. 아울러 시상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장미영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사정희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명옥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성 수원시해병대전우회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원특례시기자단은 이병석 회장(경기인터넷신문), 곽희숙 부회장(경인투데이뉴스), 김명길 감사(윈뉴스), 사무국장 김정훈(케이에스피뉴스), 문수철 대외협력국장(경기헤드라인), 고태우 신한뉴스 대표, 강영환 문화뉴스 대표, 문치환 데일리미디어 대표, 박종완 미디어이슈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2019년부터(제1회) 정조대왕인물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또 연말마다 회원들이 갹출한 성금으로 사랑의 온도탑 기부식에 동참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수원특례시 기자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최근 시민의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9일 간부공무원에게 ‘고굉(股肱)’과 같은 참모가 되어달라고 당부하며 민생을 각별히 살피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매주 개최하고 있는 간부공무원 회의에서 고굉(股肱, 넓적다리와 팔뚝)을 들어 “시민의 뜻을 헤아리는 신뢰하는 공직자”로 소임을 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상급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과감히 충언할 수 있어야 하고 상급자는 직원들의 진실된 보고가 귀에 거슬리더라도 들을 줄 알아야 한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소신껏 의견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재권자의 올바른 판단에는 실무자의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진실된 보고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올바른 정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고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하며, 그런 정책이 매우 절실한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18일 지출혁신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 2025년 예산안 1조7,594억원을 편성해 안양시의회에 제출했다.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정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 의원들이 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다.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면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통고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령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자체로 위헌이자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선두에 서서 싸울 것”이라며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명령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탄핵하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즉각 동참하라!”, “내란 가담자, 동조자 즉각 처벌하라!”의 구호를 힘차게 외쳤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단위 자율주행 리빙랩 실증 도시를 조성한다. 5일 화성시는 남양체육공원에서 손임성 화성시 부시장, 배정수 화성시의회의장,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리빙랩 구축사업 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인사 및 시민 등 350여명의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개최했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1~‘27, 총 1.1조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0월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됐고,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하고 2027년말까지 약 2년간 8대 공공서비스 운영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가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전망이다. 또한,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기술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고 시민에게 일상에서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리빙랩 구축·운영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창출 △신규 일자리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성시에서 시작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실험이며,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구축하여 마치 등대와 같이, 대한민국 도시 발전의 방향성을 제기하는 특례시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정부에 폭설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폭설 피해 농가ㆍ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27~28일 내린 폭설로 용인에는 누적적설량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47.5cm였다. 이로 인해 3,000여 동에 달하는 비닐하우스와 축사, 버섯재배동 등이 대거 파손돼 개별 농가 차원에선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이 시장은 “지난 29일부터 5일 동안 화훼단지가 밀집해 있는 남사읍, 원삼면과 시설채소를 많이 재배하는 포곡·모현읍, 축사가 많은 백암면 등 폭설 피해가 큰 시내 16곳을 돌아봤는데 말로는 헝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등 정치권은 제발 폭설피해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망연자실한 상태의 피해 농민ㆍ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계엄 후폭풍이 모든 것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서 계엄 문제 외엔 다른 모든 현안들이 국회와 정치권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고, 정부는 혼돈 상태에 빠져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계엄 문제가 정국의 핵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생은 민생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 모든 공직자들의 책임인 만큼 정부와 국회, 여야가 폭설 현장과 피해 농민ㆍ소상공인들에게도 관심의 눈길을 더 많이 보내고 지원의 손길을 더 적극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에선 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1,292개 시설채소와 화훼류 농가에서 비닐하우스 2,638동, 144개 축산·양어 농가에서 축사와 양식장 275동, 38개 버섯재배·조경수 임가에서 80개 버섯재배 및 조경수동 등 2,993동의 시설이 무너지고 23.4만 마리의 가금류, 8.3만 미의 어류 등이 폐사해 321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피해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게 시의 관측이다. 또 21개 농가가 참여한 백암 포도작목반에선 전체 재배면적의 73%에 달하는 4만 1,319㎡(약 1만 2,500평)의 포도밭이 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97개 소상공인업소의 지붕이나 천막이 파손되는 등으로 8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159개 중소기업의 공장이나 창고 등 가설건축물이 붕괴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상일 시장은 “남사읍의 한 화훼 농민은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22개 동이 무너지거나 손상돼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긴 한숨을 쉬었고, 백암면에선 포도를 재배하는 어르신들이 5~10년씩 애써 키운 1만 평 이상 포도나무들을 모두 제거해야 한다며 한탄했다”며 "피해 현장을 보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고,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담하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농가들이 자력으로 복구할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해 현재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 차원의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가를 지원할 방침이지만 시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으고 농협, 시민 자원봉사단체, 기업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철거장비 지원 등 신속 복구에 행정력 집중 용인특례시는 피해 시설의 철거나 복구 작업을 위해 선결적으로 해야 하는 현장조사와 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입력을 신속히 마치는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재난으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으려면 NDMS 입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농민 등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현장조사를 거쳐 읍·면·동에서 NDMS에 입력해 줘야 하는데, 해당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시청이나 구청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현장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며 “농협을 비롯해 풍수해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도 조사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축산농가에서 붕괴 시설들을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가 끝나는 대로 예비비를 활용해 읍·면·동 단위로 철거 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NDMS 입력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서둘러야" 이상일 시장은 폭설 피해 농가ㆍ소상공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지원금 지원, 금융지원 등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시 차원에서 올해 피해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려면 국비와 도비가 먼저 결정된 뒤에 시가 4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피해를 입은 분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지원액을 신속하게 결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은 폭설 피해로 상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기·수도요금을 내야 한다”며 “정부가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원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과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이자 감면, 전기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폭설 피해 농가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설채소나 화훼농가들 가운데 작물을 가꾸는데 상당한 투자를 했고 출하 직전에 큰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속히 피해를 복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기존 대출금 상환 유예나 이자 감면, 신용보증 확대는 물론이고 영농 재개를 위한 추가 대출 지원도 가능하도록 정부와 농협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했다. 철거·폐기물 처리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 건의 이상일 시장은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물 철거 비용 기준이나 재난지원금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농을 재개하려면 파손된 시설물을 신속히 철거해야 하는데 재난지원금 지원 때 반영하는 철거 비용이 10%로 제한돼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철거비용의 30% 정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피해로 1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농민들도 꽤 많은데 5,000만원으로 고정된 재난지원금 상한액은 터무니없이 작다고 본다"며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늘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지만 농가가 부담하는 자재값이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점도 고려해서 재난지원금 상한액도 이번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기준단가도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는 데 완전히 현실화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어느정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기업, 지원봉사단체들도 피해 농가ㆍ소상공인 도와주면 좋겠다“ 이상일 시장은 “5일 동안 시내 곳곳의 폭설피해 현장을 두루 돌아봤는데, 장비만으로 철거가 쉽지 않은 곳들도 많았다”며 “피해 복구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자원봉사단체들이 지원활동을 하고, 기업들도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공무원 노조가 '시 공직자들이 자원봉사를 할 경우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 시민을 위한 노조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시는 관내 농민ㆍ소상공인들이 가능한한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이번 폭설로 용인에선 한 분이 돌아가셨고 큰 부상을 입은 분들도 계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가 자연재난의연금이나 시민안전보험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와 2차례 비상수송 대책회의를 거쳐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도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코레일 노조는 5일 오전 9시부터, 서울지하철 노조는 6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4일부터 구성하여 파업 종료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총괄반과 교통대책반으로 구성되며 총괄반은 상황실 운영 및 관계기관 협의, 파업동향,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통대책반은 버스·택시 등 비상수송대책을 책임지게 된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경기도를 경의권, 경원권, 동부권, 동남권, 경부권, 서해안권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서울 진출입 광역버스 202개 노선에 2,141대, 시내버스 46개 노선에 450대를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하여 수송력을 향상시키고, 이용 수요를 모니터링하여 혼잡률 증가 노선에 대해서는 예비차량 광역버스 124대, 시내버스 280대를 투입하고, 필요시 전세버스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외버스는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하여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구분하여 45개 노선에 97대를 증차하여 152회 증회 운행하며, 마을버스는 832개 노선, 2,923대에 대해 필요시 시군 자체 실정에 맞춰 심야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군 통합관제센터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파밀집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며, 경기도 소관 6개 노선(의정부경전철, 용인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하남선, 부천선, 별내선) 주요역에는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도내 주요 환승역사에 대해 혼잡도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비상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및 시·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 앱, G버스 TV, SNS와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과 대체 운송수단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태우 경기도 철도운영과장은 “철도 파업 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 지원 및 인파밀집 등 상황 모니터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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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09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