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참여한 정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수원특례시 서둔동, 광명시 소하동, 김포시 사우동 등 3곳이 최종 확정됐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도 3곳을 포함한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로 심의·의결했다. 올해 도입된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주차장, 공원 등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 또는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다세대, 연립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정비하도록 촉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3곳에는 5년간 국비 450억 원을 포함해 총 806억 원을 투입해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개별재건축 등 민간의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330호를 공급한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원특례시 서둔동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2016년 재개발이 해제된 지역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소공원, 자원순환센터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재건축을 지원해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광명시 소하동은 경기도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때문에 전면 재개발이 어렵다. 이에 따라 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이 참여하는 순환형 자율주택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민간 확산을 유도하고, 공영주차장, 주민운동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한다. 김포시 사우동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지역으로 주변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원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생활체육시설 등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주택 정비사업의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비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도는 이번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앞서 지역별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문 컨설팅을 집중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를 높이고 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더 향상시켰다. 안성현 경기도 재생기획팀장은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겠다”면서 “정부의 국민 주거안전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비아파트 공급 중심의 신규사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0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0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20일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위한 최종 심사평가를 통과하며, 내년 특례시 승격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제 안전도시’에 이름을 올렸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가 주관하는 안전 도시 인증 제도로, 도시의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과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현재 화성시 포함 국내 30개 도시를 비롯해 전 세계 438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국제안전도시 공인 취득을 준비해왔으며 그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성장에 발맞춰 여러 분야에서 안전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각종 안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화재, 풍수해 등 재난 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조직 체계를 개선하는 등 공인을 위해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였다. 최종 심사는 지난 19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CC) 사무총장인 굴브란트 쉔베르크 심사단장을 비롯해 스웨덴의 레자 모함마디, 데일 핸슨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심사위원단은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손상감시체계 ▲교통안전 ▲자살예방 ▲범죄폭력예방 ▲재난 및 산업재해 예방 등 화성시 각 분야별 안전정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현장 심사를 위해 화성시를 방문한 데일 핸슨 심사위원은 20일 향남읍 하길리 소재 화원초등학교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구간, 화성시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스마트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및 보행안전지도사 운영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사업 ▲스마트 관제센터 지능형 시스템 운영 현장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화성시는 ▲거버넌스 ▲손상감시 ▲포괄적 손상예방프로그램 ▲취약계층 및 환경 ▲평가 ▲네트워킹 등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6개 인증 기준에 모두 부합해 국제안전도시로 최종 선정됐다. 굴브란트 쉔베르크 심사단장은 “화성시의 안전 정책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6개 인증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며 최종 심사 통과를 선언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국제안전도시 공인 획득은 화성시의 안전 정책이 세계적 수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국제안전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전도시로서의 화성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이번 공인 획득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확대, 최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 강화 등 안전한 특례시 환경 조성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한 시 총괄 실무를 담당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영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7월 주한영국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시 영국대사관 조문, 10월 영국 기후대응대사와의 면담 및 DMZ 평화 걷기에 크룩스 대사의 참석 등 중요한 만남과 행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또한, 2022년 11월 크룩스 대사 초청으로 한영협회 리셉션에서 축사, 2023년 영국무역특사 존 위팅데일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경기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크룩스 대사가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발송한 해외 긴급서한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일 오전 11시부로 대설 예비 특보가 경기도 11개 시군(가평·수원·오산·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여주·광주·양평)에 발표된 가운데, 경기도가 밤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21일 0시부터 6시 사이 대설특보를 발표할 예정이며 경기도에 최대 8㎝ 규모의 눈이 내린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일 밤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교통, 농업 분야 등 총 17명이 근무한다. 새벽시간 강한 눈이 시작되는 만큼 도는 선제적으로 도로 적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설장비 전진 배치, 제설제 사전 살포 등으로 주말 교통정체 대비와 보행자 안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날 오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통시장 아케이드·비가림막, 주거용 비닐하우스, 노후 구조물 등 붕괴우려 시설에 대해 예찰·점검 후 선제적 대피와 통제 실시 ▲결빙취약구간 등 도로여건을 고려해 제설제 사전살포 및 재살포 ▲골목길·버스정류장 등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면도로는 압설 발생 전 후속제설 철저히 시행 등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1월 폭설 당시 제설작업 도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며 2인 1조 이상 안전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수정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지난 대설 시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신속한 사전대피로 대형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라며 “추가 강설에 따른 붕괴 우려시 신속한 사전대피와 위험지역 통제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도로 램프·IC 등 경계구간 제설 강화, 이면도로 후속제설 등 도민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눈길 미끄럼 사고에 유의하고, 차량 운행시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 시장 규모가 약 4조 8천억 원에 육박하며 우수한 품질과 신뢰가 강점이지만, 낮은 인지도와 생산역량 부족 같은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사회적경제조직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시장 규모를 추정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시장 분석 및 판로 확대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공공시장 위주로 이루어져 온 사회적경제 판로 정책의 한계를 넘어 민간시장 진출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조직 6,109개를 대상으로 ▲주요 상품 ▲매출 및 판로 비중 ▲판로개척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운영이 확인된 유효 모집단 4,346개소(71.1%)를 기준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전체 시장 규모는 4조 8,024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간영역의 시장규모는 2조 9,958억 원으로, 공공영역인 1조 7,928억 원보다 67.1%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이 공공영역보다 민간영역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며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 강점은 제품의 우수한 품질(27.9%)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신뢰(12.5%)이고, 주요 과제는 자본력 부족(14.6%)과 낮은 대중적 인지도(11.2%)로 나타났다. 특히 연 매출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조직은 인지도 부족(16.4%)을, 대규모 조직은 규제(12.7%)와 생산역량 부족(7.3%)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어 성장단계별 정책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현재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정책이 주로 단기적 행사 위주로 구성돼 있어, 조직의 업력‧규모‧업종‧소재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기획 및 마케팅을 강화하고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보다 확장된 범위의 통합적 판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소셜벤더(사회적경제 특화 유통 전문조직)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시장 및 판로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민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정책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고 다양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도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작은연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연구 사업을 지속하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근거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페이 예산을 전년보다 2배 이상 늘려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 경제대책 브리핑’을 열고, “내년 수원페이에 4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수원페이 확대에 따른 매출 효과는 52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분석되고, 신규 소비도 늘어나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예산 411억 원을 투입해 6~7% 수준으로 지급하던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내년부터 10%로 확대한다. 30만 원이었던 충전 한도는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설, 추석 명절이 있는 1월, 10월에는 인센티브를 20%로 확대한다. 이재준 시장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50억 원 늘어난 5450억 원 편성해 조기집행하겠다”며 “또 1000억 원 규모의 새빛융자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는 새빛융자(중소기업 동행 지원 사업)와 연계해 내년에 대출이자 지원율을 2%에서 2.5%로 높인다. 새빛융자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이자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하는 것인데, 내년에는 대출이자를 2.5%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새빛융자로 5억 원을 대출하면 연간 125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준 시장은 “경기도와 협력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는 대상자를 두 배 이상 늘리겠다”며 “취약계층 지원팀을 운영해 위기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복지자원을 신속하게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연시 모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라며 “가까운 골목상권의 음식점과 상점들을 많이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자들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힘을 보탠다. 시청, 구청의 직영 구내식당은 일주일에 하루 문을 닫고‘점심시간 외식의 날’을 운영해 직원들이 음식점에서 식사하도록 유도한다. 또 내년 지급하는 공직자 맞춤형복지 포인트에서 수원페이 지급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재준 시장은 “긴급 민생경제 안정 대책 T/F팀을 운영해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즉시 반영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겠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쳐 비상경제 시국을 헤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분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 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피해 도민에게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 2,800여 가구다. 농가는 가구원 규모별로 다르나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이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번 재난지원금 선지급으로 통상적인 지급 기간에 비해 약 한 달 정도 빠르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도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도는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재정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집행을 과감하게 결정했다”며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회복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지급된 도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사후 보전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다슬방에서 시흥시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정국 혼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시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 대책회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치적 혼란이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시흥시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민생 현안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제설 및 한파 대비 철저 ▲골목시장 상권 활성화 대책 위한 시흥 지역화폐 ‘시루’ 확대 발행 및 할인 확대 방안 ▲송년회 등 민간 영역 행사 정상화 협조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점검하며 지역경제 위축 방지 및 연말연시 각종 복지사업 점검이 이뤄졌다. 임 시장은 특히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더불어 폭설 피해 및 화재 등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해, 흔들림 없는 시정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임병택 시장은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평온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이겨내 주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시흥시의 모든 공직자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10일부터 부시장을 총괄반장으로 5개 반(총괄보고반, 지표관리반, 안전관리반, 지역경제반, 복지지원반)으로 구성된 ‘민생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불편ㆍ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해결을 지원하며, 민생안전 우수시책, 우수 미담 사례 발굴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16일 오후에는 박승삼 부시장 주재로 ‘1차 지역 민생 안전대책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송년회 및 기존 행사 모임 재추진을 안내하고, 시청 주변 식당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주 1회 이상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폭설 피해자 사유시설 복구 및 폭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비롯해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힘쓰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재난 상황에 적극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향후에도 민생안정 회의를 열고, 대책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인 12곳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땅과 건물 등을 수용당할 주민과 기업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업의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번 6차 회의 때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비자발적으로 땅과 건물을 내놓아야 하는 시민들을 위해 토지 등 보상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주해야 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국가산단과 주변 지역의 지가 상승, 자잿값 등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원활한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동·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를 관통하는 철도사업 ‘경강선 연장’과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까지 약 50.7km),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기흥역~오산대역 연장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이 긴요하다"며 "경기도 광주시 광주역에서 경강선을 용인 처인구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남사읍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비용대편익(BC)값이 0.92로 높게 나왔고, 반도체 인재를 비롯해 수십만 시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용역 결과 매우 높게 나왔음을 설명하고, 이 사업과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우선순위 1~3위로 제출한 GTX플러스 3개 철도사업(GTX G·H 신설, C 연장)의 경제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정확히 비교 평가해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의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비용대비편익(BC)값이 1.2로 아주 높은 결과가 나왔고, 138만명이 수혜를 입는 사업임에도 김동연 경기지사가 자신의 GTX플러스 사업 3개를 가장 앞 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냈다”며 “김 지사가 지난해 2월 용인 등 4개 지자체 시장과 맺은 협약 정신에도 배치되고, 경제적 타당성도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는 GTX플러스 사업을 4개 도시가 공동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냉철하게 비교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때 무엇이 반영돼야 하는지 잘 판단해 달라”고 했다. GTX플러스 3개 사업에는 모두 12조 3000억원 가량이 투입돼 49만명이 수혜를 입는다고 경기도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반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5조 2000억원으로 용인 등 4개 도시 시민 138만명이 혜택을 보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사업성이나 타당성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게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용인 대촌교차로~안성 장서교차로 12.7km)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3년 이상 사업이 빨라지게 되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감사한 마음"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회의에서 “이상일 시장이 제안한 양도소득세·법인세 감면은 국토교통부도 문제에 공감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철도교통망 확충 방안인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광역철도’, ‘분당선 기흥역 연장’ 사업도 교통망 확충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부에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며 “유례없는 속도로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용인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3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4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당초 계획보다 산단 승인을 앞당기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지 조성에만 약 9조 63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원을 투자, 728만 863㎡(약 220만평)에 6개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건설한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약 10만 2840명이 상주할 것으로 정부와 시는 추정하고 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용인에 다양한 파생효과를 가져왔다. 교통체증이 심했던 ‘국도 45호선 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 12.7㎞ 구간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돼 사업의 착수와 완공 시기가 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45년 동안 용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를 앞두고 있다. 규제로 묶였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약 64.43㎢(약 1950만평, 수원시 전체면적의 53%)가 규제에서 해제된다. 시는 이곳에 시민 주거 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 중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6만3천여 가평군민들의 염원인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는 가평군과 군민들이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 얻어 낸 쾌거여서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평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가평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개선 효과는 물론, 주택거래 활성화와 가평군 생활인구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받기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6월말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5,370명)의 높은 서명율을 이끌어 냈다. 특히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군민들도 이번 접경지역 지정 시행령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동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은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당연히 포함돼 지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24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며 “이제라도 정부에서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을 지정한다니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정말 기쁘다”고 환영했다. 서태원 군수는 “6만3천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는 우리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이기에 먼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힘써 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내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