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교육청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 등 통합 지원, 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 4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비 359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2003년 3월 교육지원사업계획 수립 후 21년간 50여 개의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는 1,259교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중·고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통합 지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친환경 운동장 조성, 통학로 교통안전지도 4개 사업을 진행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생활복, 체육복)통합 지원’은 도, 시군, 교육청 교육협력사업으로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1,259개교, 26만 8,306명의 신입생에게 학생 1인당 40만 원(2023학년도 대비 10만 원 인상)을 지급해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품목을 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019년 신입 중학생 지원을 시작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미착용학교를 위한 일상복 구입비 지원 등 지원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지원’은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공유학교 운영 사업이다. 지역교육협력 지역협의회 개최, 교육지원청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 밖 교육활동 통합 및 연계 운영,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강화 및 평가, 경기이룸학교, 경기이룸대학 운영 등 2,50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친환경 운동장 조성’은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초·중·고와 특수학교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내구연한(8년)이 초과해 오래된 인조 잔디, 탄성포장재 운동장 재조성 지원 사업으로 31개 교를 대상으로 한다.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는 학교 주변 교통사고 예방 활동 지원, 학부모 교통지도 봉사활동 지원 사업이다. 85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피복, 조끼, 우비, 신호기, 경광봉 등 교통지도 물품 구입비와 교통지도 협의회 운영비 등을 1개교 당 1백만 원씩 지원한다. 박상응 교육협력과장은 “교육지원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연 단위 회의에서는 전년도 사업평가와 내년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도교육청과 경기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2023년 1,745억 원→ 2024년 2,213억 원)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의 재원 구조를 살펴보면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나눠 분담한다. 문제는 최근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삭감해 배부했다는 점이다. 기존 인센티브 분담 비율을 적용하면 경기도 지역화폐발행액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도비부담 확대에 따라 경기지역화폐 도비사업 규모는 지난해 2조 4,941억 원에서 올해 3조 2천억 원으로 7천59억 원(28.3%)이 늘어났다. 다만 국비지원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올해 경기지역 화폐 총발행 규모(목표)는 4조 263억 원으로 지난해 4조 5,545억 원(목표) 대비 5,282(11.6%)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상황과 도, 시군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하반기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도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김포 북변5일장을 점검하고 “정부․여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살리는 예산은 줄이면서 선거 때만 전통시장 찾는 것은 무책임하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면서 “정부의 지원 삭감에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언론인협회(회장 고태우)는 5일 오후4시경 분당갑 이광재 국회의원 후보(제22대 총선)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성남언론인협회는 성남시의 4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의 각 후보에 대해 인터뷰를 순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유권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성남언론인협회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분당갑) 후보는 성남언론인협회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운동권 청산’에 대한 반론에서 “시대가 변한 만큼, 역할도 탄력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 “정치가 남의 험을 잡을려고 하지말고 자신이 무얼할 것인가를 말해야한다”고 맞받았다. 성남시 발전 걸림돌 중의 하나인, ‘고도제한문제’는 충분히 완화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하고,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재건축의 경제성이 확보되며, 분당이 자족도시로 거듭날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후보는 재건축 추진에 있어서 타 정당과의 차이점으로 “정치력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로,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에 대해 여야를 설득해서 돌파하는 능력 부분에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또 도시에 대한 이해가 다른 후보와 달리 깊다는 이 후보는 재건축으로 인한 아파트 소유자 분담금 및 세입자의 부담은 경제성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는 법 마련의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 두번째로,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문제점은 “경제성장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것이다”며, “현재의 여의도 정치는 전부 돈 쓰는 얘기가 많고 국가의 부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적은데, 이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분당 판교 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가는 G10 국가인데 국민의 삶은 떨어져 OECD 36위에 머물러 있다”며, 주택가격과 교육비 문제와 ‘한국의 미국과 동아시아 주변국과의 외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4기 신도시 건설’과 탄천의 개발(하천법), 국민연금, 의사 증원 등의 국제관계와 국내 정치 경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인터뷰 과정에서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 이번 총선 출마 결심 이유는? 정치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강력한 경제 성장 동력을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감, 국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만들어야겠다는 소명으로 분당갑 출마를 결심했다. ▶ 분당갑과 성남시 그리고 국정전반에 대한, 주요 공약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도시에 달려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강원도지사, 3선 국회의원으로서 새로운 도시를 설계하고 기획해본 경험이 있다. 분당에서 국가대표 행복 도시를 만들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이번 분당갑 선거는 ‘재건축 선거’다. 요즘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다니면서 조합원, 조합장님들 말씀을 듣고 있다. 주민 분들의 불안은 몇 가지로 함축된다. 우리 단지도 선도지구에 지정되나? 재건축 이후의 삶은 어떠할까? 재건축 분담금은 늘어나지 않나? 등등. 2030년까지 더 신속하고, 더 경제성 있고, 더 행복한 미래도시 분당을 완성시키겠다. 서현, 야탑, 이매동의 재건축 성과를 확실히 내겠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김병욱-이광재’ 삼각편대를 통해 선도지구 지정을 더 빨리, 더 많이 이뤄낼 것이다. 재건축 분담금과 비용, 세금은 확실히 줄이고 공공기여 비율을 현실화해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겠다. 내가 먹고 자는 곳에서 아이 키우고(보육 교육 시설), 일하고(공유 오피스), 어르신 모시고(경로당), 건강한 삶까지 챙기는(스마트건강관리센터) ‘All in Vill’ 주거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다. ▶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점과 정치개혁의 주된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국가 설계도 없이 주먹구구식 정치를 한다는 점이다. 정치인 평가 성적표가 없기 때문이다. 분당의 경우 집(재건축), 교육과 보육, 건강, 노후 문제가 큰 관심사다. 판교는 여기에 더해 일자리(기업)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하나의 법안을 내면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정치인 성적표’를 매겨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까지 모든 정치인들이 평가받아야 한다. 분당갑 주민들이 선택해주신다면, 이광재가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태풍의 눈’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 ▶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강원도지사 등의 정치이력을 가지고 계신데, 궁극적으로는 정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바보 노무현과 신념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시간을 함께했다. 나는 노무현의 동지이자, 그가 남긴 숙제를 풀어야 하는 사람이다. 광야로 나가 새 시대의 문을 열어야 할 책임을 느낀다.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다. 다들 나보고 ‘왜 그 어려운 분당에 가느냐’ 묻는다. 나도 사람인데, 금배지를 쉽게 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나. 하지만 돌이켜보면,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는 길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이 마음을 찔렀다. 당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러 지역들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분당갑 출마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 대학시절 운동권으로서, 국민의힘은 운동권 정치인에 대한 배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면? 과거에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원희룡 후보도 운동권 출신이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는 입장이신지? 이번 민주당 공천이 국민 눈높이에 비해 부족함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니, 빨리 통합 선대위를 구성해 승리의 길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권심판을 총선이슈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윤 정부의 실정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다. 3대 개혁 과제(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어떤 구체적 법률이나 정책 성과가 있는가? 명확한 국가 전략과 목표가 없다. 예를 들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는 세계질서의 대격변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통령이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열지 않는다. 두 번의 ‘입틀막’은 사진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많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단호히 지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느끼셨을 것이다. 인사 참사에 대한 뚜렷한 사과도 없었다. ▶ 성남시 분당갑은 보수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광재 후보의 돌파전략은? 선거는 후보와 유권자가 함께 성장하는 시간이다.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마을회관에서 먹고 자면서 주민들과 먹고사는 문제를 토론하고 풀어나갔다. 요즘 재건축 조합원과 조합장님들, 거리 인사에서 만나는 시민들, 지역의 종교계 및 언론계 인사들을 뵈며 지역 현안을 촘촘하게 듣고 있다. 선거일까지 겸손하게 시민들과 소통하고, 또 나의 비전과 강점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릴 생각이다. 나아가 정책토론을 많이 하고 싶다. 상대와 붙어서 이기는 토론일 필요는 없다. 분당 판교의 재건축 조합, 벤처 스타트업 협회 등 크고 작은 간담회를 통해 나의 비전을 전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관훈토론 방식처럼 내가 10분을 말하고, 참석자 분들과 50분간 질의 응답하며 집중 검증을 받는 형식이면 어떨까? 안철수 후보에게도 정책 토론을 제안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 많이 아쉽다. ▶ 국회 입성하시면 어떤 역할은 하려 하는지? 국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 민주당을 혁신하고 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 ▶ 분당갑 유권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분당갑 주민들은 위대하신 분들이다. 1기 신도시 이후 수준 높은 도시를 가꾸어 오셨다. 나라의 미래를 이끌 산업을 일으키고 희망을 만들었다.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도 많다. 재건축의 성공, 판교를 AI밸리로 만드는 것,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드는 교육 정책, 지하철 연장 및 철도 사업 조기 착공 이슈가 산적하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달 탐사에 도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쉽기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이다.” 국정 경험이 있는 실용주의자 이광재가 정치력으로 보여드리고 싶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 울고 웃고 성공하며 희망을 만들어가고 싶다. 위대한 분당 판교 주민들의 특별한 선택이 나라를 바로세울 수 있다. 이광재를 믿어주십시오. 한편, 이광재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제35대 강원도 도지사, 여시제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분당 갑 지역구인 서현동 시범단지로 이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용인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고 7일 밝혔다. 시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계획안에 대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보완 등에 따른 협의 기간을 단축해 국가산단을 최대한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는 반도체 국가산단의 인프라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교통체계, 공원‧녹지 구상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단지계획을 설명하고 시 관계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는 도로 확충과 용수 확보 방안, 폐기물‧폐수 처리 방안, 하천 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고 관련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할 때 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단 조성과 관련한 시민들의 궁금증과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통로를 넓혀 산단 조성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은 “LH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성공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며 “정부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과의 경쟁에서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용인 국가산단에 예타 면제와 전력‧용수 공급을 지원하며 산단 조성 일정 단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용인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황준기 제2부시장은 “오늘 이 자리는 국가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용인시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용인시 모든 공직자는 국가산단을 최단시일 내 조성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국토부도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김민태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김명수 LH 산업단지처장 등 정부와 LH 관계자와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해 반도체, 교통, 공원, 환경, 수도, 농업 등 용인시의 관련 공직자 다수, 산단 조성에 참여하는 다수의 엔지니어링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 리더로서 솔선수범하여 청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어, 공무원들이 시의 청렴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들은 올 한해 실천할 청렴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다짐하는 ‘청렴 실천 다짐’ 선언을 진행했다. 신 시장은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일정이 5월로 예정되어 있다”면서 “성남시는 재건축 동의율이 80%를 넘어서는 단지가 다수 있고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또한 매우 크므로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민관 합동 TF’를 통해 이주단지 부지확보, 선도지구 선정 절차 기준 마련 등 산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올해 3년 차를 맞은 시스템반도체 인력양성 사업은 작년보다 70명 증가한 100명으로 확대한 만큼 대학가를 비롯해 판교테크노밸리 등 청년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라” 지시했다. 신 시장은 “주야간 시간제 보육시설인 해님 달님 놀이터는 영유아 양육 가정의 워라밸(일과 생활 균형)을 돕는 새로운 대안이 되면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올해 구별로 1곳씩 총 3곳 확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3월 30일 GTX-A 성남역 개통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성남역을 경유하는 6개 노선에 시내 및 마을버스 88대 확충이 차질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성남역 개통 이후에는 시민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해 버스노선 증감 여부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유통 수산물 5종을 대상으로 방사능·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활감성돔(중국산)·활참숭어(국내산)·활강도다리(국내산)·활붕어(중국산)·활넙치(국내산) 등 수산물 5종의 검사시료를 채취해 2월 22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방사능·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고, 5종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능 안전성 검사는 요오드·세슘과 같은 방사성 물질, 중금속 안전성 검사는 납·수은 등 중금속 물질의 기준치 이상 검출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44회에 걸쳐 유통 수산물 363건을 대상으로 방사능·중금속 안전성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원특례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이 신뢰하는 도매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일 늘봄학교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동패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학교는 초1 맞춤형 프로그램 5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29개 강좌, 늘봄교실(구 돌봄교실) 8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늘봄학교를 본격 운영하는데 현장에서 잘 실행되면 아이들에게도 좋고 부모님에게도 좋다”라며 "늘봄학교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평가 받을 만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수업 부담을 주지 않고, 학교 교육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영되는지 현장 상황을 보기 위해 왔다”라며 "있는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은 보완해 나가겠다. 처음부터 완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교직원들은 공간 부족, 프로그램 운영, 인력풀 확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임 교육감은 "늘봄정책이 성공하려면 학원가는 아이들이 안심하고 와야 하고 프로그램의 질이 좋아야한다”면서 "학원에서 하는 것 보다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면 부모님들이 안심하신다”고 말했다. 특히 공간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 공간이 부족하면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자원을 공유하고, 학교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 공간도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강사비가 부족하면 강사비를 인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아이들이 최우선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겠다. 학교가 확보하지 못하는 공간과 강사도 교육청에서 다 해주고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 하겠다”면서 “하다가 그만 두면 교육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속적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고 있는 저출생 사회적 위기 속에 지난해보다도 출생아수 증가는 물론 2023년 가장 많은 출생아수를 기록한 지방자치단체로 화성시가 이름을 올렸다. 화성시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경기도 평균 0.77명, 전국평균 0.72명보다 높다. 2023년 100만 인구를 달성한 화성시는 100만 인구를 넘는 지자체중 합계출산율 1위, 출생아수가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성시의 출생아수는 6,700명으로 도내 100만 인구의 지자체인 수원시 6,000명, 고양시 5,000명, 용인시 4,900명과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잠정발표) 화성시는 2022년 정명근 화성시장 취임 이후 ‘화성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 셋째아동부터 지원되는 출산지원금을 2023년 1월부터 첫째아동부터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원대상과 지원금을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5월에는 다자녀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개정해 다자녀 가정 양육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기존 1만1천476가구였던 수혜 가구가 7만441가구로 증가했고 대상자도 23만6천여명으로 확대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출생장려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월 전문가들과의 '출산장려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저출생 극복에 힘쓰고 있으며, ‘출생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 ▲혼인신고자 수저세트 지원,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병원 의료비 및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영유아발달심리 전문가 어린이집 파견 ▲장애통합어린이집 치료사 배치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을 통한 촘촘한 보육서비스망을 구축한 상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및 과태료’ 관련 설명회를 3월 21일 수원 도청 광교청사, 28일 의정부 도청 북부청사, 4월 4일 부천 수주도서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 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 28일)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신규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작성 기준 등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등록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기존 가맹본부는 정기변경 의무이행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법률 위반을 예방할 수 있다. 설명회는 가맹본부들의 법정의무 이행을 위해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절차, 가맹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심사기준,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 브랜드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문서로, 가맹본부의 경영정보 및 창업비용, 계약조건 등이 기재됐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가맹거래사·도내 가맹본부나 가맹본부 창업희망자는 3월 19일까지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관련 사항은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정보공개서는 창업희망자들에게 가맹점 창업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가맹본부는 기한 내 바르게 작성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는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등록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말 기준 경기도 내 가맹본부는 2천155개, 가맹브랜드는 3천45개다. 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으로는 경기도 내 가맹점은 7만 6천325개, 가맹점 종사자 수는 2만 6천52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화성 지질공원’이 국내 16번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포천·연천·철원)에 이어 경기도 내 두 번째 국가지질공원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지질공원위원회는 지난 2월 29일 경기도 화성 지질공원을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고,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화성 지질공원은 학술적 가치가 있는 다양한 지질명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역사·생태·문화적 자원과 연계가 우수해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가지질공원 인증 지정배경을 밝혔다. 지질공원제도는 지질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과 동식물의 터전이 되는 지질, 자연, 문화, 역사 등의 요소를 보존 및 활용하여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는 제도다.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우정읍 일대(282.5㎢)에 위치한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우음도, 전곡항 층상 응회암, 제부도, 백미리해안, 궁평항, 입파도, 국화도 등 8개 지질명소를 가지고 있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에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발견된 뿔공룡이자,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 화석인 코리아케라톱스 화성엔시스 골격화석, 교과서 등에서 이상적인 지질현상의 예시로 활용되는 단층과 습곡 등 국제적으로 큰 가치를 보유한 지질유산들이 다수 분포한다. 또한 서해안 갯벌, 연안습지, 비봉습지 등 독특한 해양, 습지생태계는 혹고니, 황새, 흰수리꼬리, 매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중요한 서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지질학적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22년 7월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이후 지질공원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지역주민 간담회, 교육 영상 제작 등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노력을 했다. 경기도는 국가가 인증한 고가치의 지질·자연유산을 활용해 화성 국가지질공원을 지질탐사와 생태관광을 연계한 수도권 대표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 편의를 위하여 전곡항 층상응회암 지역에 해상 탐방로를 조성하고, 아름다운 지질명소들을 버스·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시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한 귀어·귀촌 지원사업에 본격 시동을 건다. 인천광역시는 3월 4일 귀어 학교 개강과 함께 인천 귀어·귀촌 지원센터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귀어 학교와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으로 귀어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돕고 나아가 인구 유입을 통해 어촌의 인구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1970년 116만 5,232명이던 한국의 어가인구는 2022년 9만 805명으로 감소했으며 2045년에는 어촌지역의 87%가 소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령화율(65세 이상)도 증가 추세로 어촌소멸은 지방소멸에 앞서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인천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인천시 어가 및 어가인구는 2016년 이후 계속 감소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천의 대표 어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2021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귀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22. 12. 30.)하고 인천시 귀어·귀촌 지원계획(2023~2027)을 수립(2023. 3. 14.)해 귀어 학교 및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모집을 통해 귀어 학교 교육생 20명을 선발한 인천시는 귀어·귀촌과 어촌 정착에 필요한 3주간의 이론교육과 2주간의 어촌현장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창업어가 멘토링, 배합사료 구매지원 등 어촌 정착을 위한 시의 각종 사업의 우선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교육을 포함, 올해 총 4차례의 귀어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4일 문을 여는 귀어·귀촌 지원센터는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해 귀어·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안내·정보제공을 비롯해 어업 기술지도 및 어촌 적응 교육 사업과 판로 상담·지원, 귀어업과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발굴,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귀어·귀촌 박람회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귀어·귀촌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는 귀어·귀촌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책임 있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어촌의 매력과 인지도를 높여 어촌 유입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관심→희망(준비)→정착→거버넌스’등 귀어·귀촌에 대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 귀어귀촌 박람회 참여와 누리집 구축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등 귀어·귀촌 홍보 강화를 통해 관심을 유도하고, 귀어·귀촌 사전체험, 멘토단 운영, 귀어학교 운영, 귀어인 인턴제,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등을 통해 도시민의 귀어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영어정착자금 지원, 수산 공익직불제, 대체인력 지원, 귀어인의 집 조성 등으로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돕는 한편 양식장 및 임차료 지원으로 청년들의 수산업·어촌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촌·어항 환경 개선, 어촌뉴딜 300 추진을 통한 어촌생활 서비스 인프라 확충으로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조성해 귀어 귀촌인 유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인천은 도시민들의 접근성이 우수하고, 도시와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귀어·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다”며 “인천에 꼭 맞는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오늘 청년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이 귀어를 꿈꾸고 내일의 인천 어촌에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을 경기도의료원에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전담병원 의료 장비 확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 원을 도 의료원에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위기 경보 격상에 따라 경기도 역시 기존 비상진료대책본부를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 중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주장이라며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28일 “각자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맞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제 와서 서울시 정책 참여를 종용하고 있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부정확한 것으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 자율 결정 사항이며, 경기도는 더(The) 경기패스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오 시장의 주장에 대해 두 가지로 나눠 비판했다. 첫 번째, 서울시가 예산 60%를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물론 어떤 시군도 이에 대해 협의를 한 바 없으며 60%를 지원한다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서울시의 예산 60% 지원과 관련해 경기도는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면서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와 과천시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과 관련해 세부계획을 안내받은 바 없다고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이런 산출 근거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통행량 데이터 등을 분석 중이다. 두 번째, 경기도의 비협조로 시군이 참여를 주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시군의 자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 협조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경기도는 이미 도 교통정책으로 더(The) 경기패스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고 대광위, 31개 시군과도 협의를 마치고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더 경기패스 사업외에 각 시군은 얼마든지 자체적으로 교통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는 온전히 시군의 자율적 결정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만 65세 이상 주민들의 일반 시내 버스비와 마을 버스비를 지원하는 화성시 무상교통사업, 만 7세에서 18세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비를 지원하는 시흥시 기본 교통비 지원사업 등은 시비 100%로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이다. 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 10개 시군이 65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11개 시군이 기타 교통비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국장은 또 도와 시군은 독립된 지방자치단체로 도가 시군에 일방적으로 특정 사업에 대해 추진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과천과 군포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결정했지만, 용인시는 불참을 결정했다. 모두 시군이 자체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 한편, 도는 각 시군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시군의 의사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시군 교통과장급 설명회를 통해 교통 데이터 제공 의사를 밝혔다. 또,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 배제와 같은 불이익 조치는 일절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를 결정한 군포, 과천에 대해서도 각종 교통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이들 시군과도 ‘더(The) 경기패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방과 후 과정 보장시간을 최소 19시까지 연장하는 등 수요자 중심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 책임돌봄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방침을 새 학기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방과 후 과정 운영일 및 운영시간 확대 ▲방과 후 놀이배움터 운영 확대 ▲아침 돌봄 및 방과 후 과정(돌봄) 운영 확대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다. 먼저 2024학년도 연중 방과 후 과정을 230일 이상, 19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립유치원 방과 후 전담사의 근로조건을 변경해 재배치를 진행하고, 향후 설문조사 등을 활용해 적용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방과 후 놀이배움터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방과 후 과정 운영으로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하는 공․사립유치원 중 266개 유치원을 선정해 운영하며, 학부모 수요를 고려한 언어, 예술・신체 놀이 등 다양하고 특색있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침 돌봄과 방과 후 과정(돌봄) 운영에서는 안전하고 내실 있는 돌봄 운영을 위해 공․사립 330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원당 5백만 원씩 지원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위해 지역 자원 발굴 및 인력 지원으로 특색있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도울 계획이다. 도교육청 노수자 유아교육과장은 “기존에 운영하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을 확대해 학부모님의 돌봄 등 수요에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면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책임 있는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8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성남~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갖고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과 함께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 사업’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민간에서 제안한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는 국제교류 복합단지가 조성될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성남을 지나 용인, 수원, 화성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39km, 총사업비 4조4336억 원 규모의 복선전철 사업”이라면서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 민자사업으로 우선 검토대상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 시에는 4량 1편성의 무인 차량 운행으로 평균 지하철보다 빠른 표정속도인 70km/h 정도”라며 “종점과 시점을 32분 만에 운행할 수 있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어 17만1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전환해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반해 민자 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현재 성남시를 포함한 용인, 수원, 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비롯해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을 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 신 시장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민자 철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형 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시장은 “성남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 과정에서 민간 투자의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검토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3호선 연장사업이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이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 올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신청을 목표로 철도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작년부터 철도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매년 700억 원 이상씩, 2026년까지 총 3천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 허브 도시의 핵심인 철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성남시 철도 교통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사통팔달 대중교통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기초”라며 “3호선 연장, 신강남선 민자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교통허브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