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언론인협회(회장 고태우 외 18명)는 26일 11시 의장실에서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성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고 취임한 이덕수(국민의힘/3선. 수정구 신흥1, 수진1.2, 신촌,고등,시흥동)의장은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라는 슬로건을 표방하고 있다. 이덕수 의장은 후반기 의장으로서 “선진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성숙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전개”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 첨단을 선도하는 의회,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의장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인구문제 해결, 혁신과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성남시의회 의장직을 맡으시게 되어 축하드리면서, 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된 소감은?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들게 감사드리며,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가 남다릅니다. 의장이라는 자리는 권위적인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자로서의 역할과 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묵묵히 의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또한 처음 의회에 발을 들였을 때 다짐했던 초심을 단단히 가슴에 새기고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남시장의 행정집행에 있어, 시의회의 의정역할은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가? 의회와 시 집행부는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도 하지만 소통을 하여 협치를 이루어내는 것은 의회의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적절한 견제와 감시 외에도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의회가 되어서 집행부의 정책을 단순히 질타하기보다는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어 적절한 보완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주요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의원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정책 제안과 조례 발의 등 지역 현안을 꼼꼼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위원회별 전문성을 더욱 키워 나가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회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확대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협의회가 당론 또는 정책중심으로 의회가 운영되어 온 측면도 있는데, 의장으로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회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장과 의장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의회 운영 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의사결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과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상임위원장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의제에 대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예정입니다. 의장으로서 저의 역할은 의회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각 상임위원회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총괄 감독하며, 의회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회가 보다 민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의회와 시민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의회의 변화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시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가치도 중요하고, 의회 전체의 가치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가치에 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치단체의 주민 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자치단체 운영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과 바다를 이루듯이 의원 개개인의 활동 들이 합쳐저 성남시의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요소에 편중되기 보다 시의회가 잘 작동하도록 저는 우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의장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 분당구의 재건축과 수정, 중원구의 재개발은 시민 삶의 행복추구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는데, 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의회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분당구의 최대 현안인 1기 신도시 재정비국책사업 및 수정·중원구의 재개발·재건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사업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재정착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의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 파악과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특별위원회가 전문적이고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으로 시민들에게 투명한 진행과정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성남시의 미래기업 성장 밑거름이 될 인재육성은 필수요건이라는 측면에서, 과학고 유치는 당연한 과제라고 보는데 성남시 유치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의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성남시에 과학고 설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특화·심화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남시의 중학생들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어 지역 인재 유출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당, 판교는 판교테크노밸리라는 인적, 물적인 토대를 갖추고 있는 만큼 반드시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과학고 설립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과 절차에 참여하여 과학고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과학고의 유치는 고급인력의 확보 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과 지역 기업간의 협력 증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의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과학고 유치는 단순한 교육 시설의 확충을 넘어서 지역 사회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인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 후반기 의장으로서, 성남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 개개인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기관임을 항상 명심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저희 34명의 의원 모두 성남시 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을 잘 받들어 모시고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를 견지하여 시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성남 언론인협회 회원사 회장 신한뉴스 고태우, 부회장 성남신문 허진구, 부회장 탑뉴스투데이 이상영, 총무 경인투데이뉴스 곽희숙, 경기인터넷신문 이병석,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경기시사투데이 김영두, 경인종합뉴스 김진환, 경기포커스신문 길봉진, 중부투데이 김영석, 뉴스피크 이민우, 골든타임즈 조민환, 미디어타임즈 신정식, Kub우리방송뉴스 이광수, 무한뉴스 정민정, 퍼스트뉴스 이승찬, 미디어큐 김영화, 문화뉴스 강영환, 지뉴스데일리 문치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을 오는 31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2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이 NCB(나이스신용점수)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교육을 사전 이수한 소상공인이면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할 수 없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하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 동안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고, 대출 1년 뒤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과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누리집(edu.sbiz.or.kr)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관리교육(20분)을 사전 이수한 뒤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2132건을 심의하고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9621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지역 언론인을 대상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성과와 남은 2년 동안의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년 동안 반도체와 수소 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래자동차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여 미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과 청북하늘빛호수공원을 비롯한 모산‧은실‧지산초록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도시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며, 교통‧문화‧의료‧복지 인프라 강화로 시민 삶의 질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성과로 평택시는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브랜드평판 1위’,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2위’,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우수기관’등으로 선정됐고, 각종 통계 지표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 수도권에서 가장 젊은 도시, 혼인율 및 출산율이 높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평택시는 민선8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경제 △균형발전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풍요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 평택시는 주력산업인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를 추가적으로 이끌어내고, 관련한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나아가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분야가 서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타운, 안중출장소, 평택역복합문화광장 등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서부지역 발전을 골자로 한 뉴프론티어 사업을 지속할 뜻을 밝혔다. 또한 GTX, KTX, 부발선, 서해선 등 철도 노선 확충과 시내‧광역 버스노선 개편으로 지역 곳곳에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기후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를 활용한 ‘평택형 RE100 기반’을 구축하고, 상용 수소‧전기화물차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수질개선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도시숲 사업 확장 등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 강화를 위한 작업도 지속한다. 우선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평택고덕국제학교 조성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자율형 공립고와 과학고 조성을 위한 활동에 나서며, 청소년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와 연계해 미래 첨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신생아부터 어르신까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어린이 창의체험관 조성, 평택형 출산장려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평택형 맞춤 복지’의 일환으로 당뇨병 환자 의료비 지원, 어르신 무상교통지원, 청년 대출이자 지원, 장애인 기본계획 수립,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등이 이루어진다. 끝으로 △문화 분야는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호 관광단지, 평택항 주변 친수공간, 평택아트센터, 평택박물관, 배다리생활문화체육센터, 하북리 체육시설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알파탄약고와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을 추진해 해당 부지에 문화 시설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은 인구‧경제‧자연‧주거‧교통 등 전 영역에 걸쳐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평택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448-8번지 일대 3만 2903㎡ 부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3사를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수의 기술 특허를 보유한 코스닥 상장 기업을 포함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선도할 것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이다. 시가 유치한 기업은 ㈜예스티, ㈜예스히팅테크닉스, ㈜HK머터리얼즈 3사다. 이들은 오는 2026년까지 550억을 투자해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을 건립하고, 향후 본사 이전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예스티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로 열원 및 온도제어, 압력 제어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HBM용 Wafer Furnance, 고압 Anneal 장비 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다. ㈜예스티의 계열사인 ㈜예스히팅테크닉스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을 생산하며 반도체 제조 설비와 내부 공정 등에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HK머터리얼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소재 관련 기업이다. 시는 이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공장설립 가능 지역에 대한 입지 조사와 분석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속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직접 3사의 생산시설이 있는 평택, 천안 등을 방문해 생산공정, 배출시설 등을 확인, 공장설립 가능 여부 등을 자문했다. 시는 이들 3사의 공장이 본격 가동되는 2026년 하반기에는 총 매출액이 2120억원에 달하고 약 5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으로 수많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해 신속한 인허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공간의 대전환, 경제의 대전환, 시민생활의 대전환으로 ‘수원 대전환’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한 이재준 시장은 “광역철도망 구축,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간’을 대전환하고,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조성해 ‘경제’를 대전환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생활’을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공간 대전환 정책으로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과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실현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또 신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대전환 정책으로는 환상형(環狀形) 첨단과학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서수원권 일원에 300만㎡ 규모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 대전환 정책으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새빛하우스’, 1인 가구 지원사업, 지역상권 보호도시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경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인 ‘취득세 중과세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원특례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시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규제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경제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을 닦고, ‘시민의 손으로 만드는 도시’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수원새빛돌봄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또 “수원시정연구원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2023 수원서베이’를 했는데, 시정만족도가 77.1%였다”며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공직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빛나는 도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질병관리청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접종에 활용할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신규 변이(JN.1) 백신 755만 회분(mRNA 723만 회분, 합성항원 32만 회분)을 최종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수급 계획을 토대로 백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 제약사와 긴밀한 협상 추진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했으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입할 예정이다. 도입 예정 백신은 유행 변이에 대응해 개발된 JN.1 신규 백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균주 변이를 고려해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권고한 균주를 참고해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2024~2025절기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신규 백신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각 제약사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환경 오염 사고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불법행위를 매년 점검·수사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4건을 적발해 검찰 송치한 바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일, “경기교육은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갈 수 있고, 새로운 길을 낼 수도 있다”라며 ‘변화에 대한 일상화’를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취임 2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교육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변화·기회·도전으로 만들어가는 경기교육, 그 성과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남부청사에서 개최됐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정책자문위 대표, 공약이행평가단, 지역사회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심포지엄은 ▲(1부) 돌아보는 경기교육 ▲(2부) 새로운 경기교육 ▲(3부)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주제 진행됐다. 채널GO3에서 실시간 중계하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부‘돌아보는 경기교육’에서는 공약이행평가 분과장 4명이 ▲에듀테크 활용 교육과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맞춤형 진로·직업교육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교사 수업 지원과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안전) 보장과 미래교육 행정체계 구축 등 공약이행 정책 분야의 성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2부 ‘새로운 경기교육’은 ▲경기교육 2년의 성과와 발전 과제 ▲세계적 흐름과 함께하는 경기교육 ▲공교육을 확대하는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을 알아보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바라는 경기교육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3부 ‘함께하는 경기교육’에서는 임태희 교육감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소통하며 경기미래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난 2년간 지혜를 모아주시고 방향을 함께 고민해줘서 경기교육 정책에 대해 자긍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공교육이 왜 위축되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하지 않으면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가 교육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에서 공교육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다양한 요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제자리를 잡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정말 공교육이 나아 갈 방향이라는 공감을 확산해야 한다”라며 “교육가족들이 무조건적 수용이 아닌 냉정하게 생각하고 매의 눈으로 바라보며 수정이 필요하면 항상 수정하며 가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고정시켜 놓고 무조건 따르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길은 늘 낼 수 있다. 우리 안에서 성벽만 쌓고 새로운 길을 내지 않는 시행착오는 겪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4일,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고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양 E-DEAL 20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E-Deal은 2030년까지 고양시가 ‘고양 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 프로젝트로, 5개 분야(경제, 교육·양육, 교통·문화, 복지·안전, 주거)의 20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시 핵심정책 역시 본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세부 전략과 신규 정책은 내부 TF 등을 통해 지속 발굴하고 시민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년,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약 6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 추진, 창릉천 통합하천정비 사업 등 ‘도시의 기본 골격’에 투자하는 성장형 도시정책에 주력해 왔다”고 밝히며 “향후 2년은 체감형 시민정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를 생태, 치유, 문화, 경제의 ‘빅 포(4)’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수도권 대표 감성 힐링도시, 경제 허브도시로 육성해, 정체된 백만 도시를 넘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천만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향후 2년 주력할 사업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첫째 분야는 경제(Economy)를 통한 고양시의 역동성 강화로, △2대 특구 & 4종 특화산업 △에코테크 △골목상권 부활 △한강변 르네상스 등이다. 경제자유구역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2대 특구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바이오정밀의료, AI·로봇, K-컬처까지 4대 첨단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 여건에 따라 고양투자청을 통해 최대 5천억 원의 ‘고양미래펀드’를 조성, 고양 최초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워터시티, 순환경제, 저탄소경제 등 에코테크를 선도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COP33 등 체류형 국제환경행사를 적극 유치한다. 특히 이 시장은 ‘한강으로 통(通)하는 고양’을 모토로, 그동안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한강하구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옛 한강의 길목이었던 행주나루 프로젝트를 통해 뱃길과 수변산책길을 열고, 선착장과 마리나를 조성한다. 또한 한강하구·장항습지 생태관광, 단절된 하천과 한강의 연결, 창릉천 통합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생태축을 뚫는다. 둘째 분야는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 선순환도시(Education)로, △1 TWO 3(혼자에서 셋이 될 때까지, 결혼-출산-양육지원) △가족친화정책 △글로벌 명문학군 조성 △평생학습 등이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취업하는 선순환으로 지금의 10대, 20대가 고양에서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단순히 학교 졸업생이 아닌 인재를 배출하는 ‘인재경영시스템’으로 혁신한다. 고양시는 지난 2년간 영국의 킹스칼리지, 미국 드렉셀 의과대학 등 5개의 명문 외국교육기관과 유치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자율형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고양시 주력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를 육성한다. 영재학교 과학고 유치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관내 가족·아동 관련 인프라가 한 몸이 되어 가족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분야는 항상(Everytime) 시민과 함께 하는 웰니스 도시로, △고양시민 4종케어 △디지털 웰니스 △웰빙푸드(안심밥상) △반려동물 웰케어 등이다. 이 시장은 헬스케어, 마음케어, 노후케어, 일상케어까지 4종 케어를 촘촘히 제공하는 웰니스 도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특히 민원, 교통, 미세먼지 등 각 분야에서 스마트 인프라를 늘려 혜택의 격차가 있던 스마트기술의 공공화를 이뤄내고, 돌봄, 치매 등에 AI 기술을 접목해 복지사각지대를 메꾸는 ‘디지털 웰니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분야는 일상의 여가와 이야기(Episode)가 있는 도시로, △수도권 30분 생활권 △문화가 있는 삶 △1인 1스포츠 도시 △그린·블루네트워크 확대 등이다. 이 시장은 “고양시민은 경기도 평균보다 연간 2일을 출퇴근에 더 소비하는 현실로, 교통망을 확대해 시민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은평선 신분당선 연장, 인천2호선과 9호선 급행 연장, 3호선 급행 추진 등으로 고양의 대동맥을 완성하고, GTX-A 권역과 시내, 신규 주택지역과 주요 역사 간 버스노선 확대 등으로 교통 대동맥을 보완할 모세혈관을 넓힐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를 특화조경과 수목을 갖춘 ‘가든시티’로 조성하고, 생활 속 숲캉스·물캉스를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녹지면적을 체감면적으로는 12.8m2까지 늘리고 하천변 산책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분야는 지속가능(Eternal)한 주거환경으로,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더불어 노후저층주거지를 통합 개발하는 미래타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오랜 규제에 갇혀 있던 고양시와 시민이 무력감,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향후 2년의 비전을 통한 과감하고 진취적인 도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