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024년도 예산으로 국비 18조 5,638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17조 8,110억 원보다 7,528억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확보로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80억 원(전국)과 지역화폐 예산 3천억 원(전국)도 증액돼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8조 5,63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 증가와 정부 약자복지 강화의 영향으로 2023년 11조 6,912억 원에서 1조 2,996억 원 증가해 약 13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기초연금 3조 7,818억 원 ▲영유아보육료·부모급여 1조 8,548억 원 ▲생계급여 1조 3,473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3조 8,093억 원 대비 다소 줄어든 금액인 3조 5,136억 원을 확보했으나 기존 사업의 준공과 공정률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동탄) 1,805억 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399억 원 ▲수도권 제2순환(김포-파주-포천) 고속도로 2,707억 원 ▲평택~부여(서부 내륙) 민자고속도로 5,902억 원 등이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올해 2~3월부터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국비사업을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6월에는 경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주요 국비사업 설명회를, 7월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김동연 지사가 직접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8월에는 김동연 지사와 국회 예결위원회 간 예산협의 간담회를 열었고, 9월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10월 중앙협력본부 내 국비확보 대응 상황실을 개소한 데 이어 국정감사 때 경기도를 찾은 의원 가운데 예결위원이기도 한 경기도 의원들과 소통하며 도가 제출한 국비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나누기도 했다. 11월에는 오병권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등이 잇따라 국회를 찾은 데 이어 12월 김동연 지사가 또다시 국회를 찾아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에게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는 등 다양한 국비확보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담긴 18조 4,577억 원 대비 1,061억 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증액된 1,061억 원은 50여개 사업 예산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168억 원 ▲김포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46억 원 ▲수원발 KTX 직결사업 10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교통 분야에 315억 원 ▲정부의 R&D분야 예산축소로 감액된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10억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25억 원 등이다.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에 힘쓴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적재적소에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2일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신규 통리장 158명을 대상으로 ‘르네상스와 용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앞으로 3년 간 시와 시민들의 가교역할을 할 신규 통리장들의 용인에 대한 이해도를 늪이고 그들의 리더십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초대받아 1시간 가량 강의를 한 것이다. 민선 8기 슬로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를 직접 지은 이 시장은 중세 유럽의 르네상스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 시장은 “중세 서양의 르네상스는 신(神) 중심의 세계관을 인간 중심으로 바꾸고 과거 고정관념을 탈피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했다"면서 “용인도 과거의 난개발 이미지에서 벗어나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틀을 갖췄고, 교통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도 발전의 길을 걷고 있으니 르네상스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르네상스가 꽃을 피운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는 명문가였던 메디치 가문에서 돈을 벌어 화가와 건축가, 조각가, 철학가 등 다양한 전문가를 후원하고 그들의 교류를 지원해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했다"면서 "이를 경영학에선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 데 제가 행정을 하면서 융합적 상상력을 통한 창조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리장 여러분들도 참신한 상상력을 발휘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태준다면 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관찰력과 상상력을 시정에 접목해 시민의 호평을 받은 한 사례로 올해 1월초부터 시작한 인도 제설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말 눈이 내리던 날 점심을 들고 시청으로 복귀하면서 차도는 제설이 잘 되어 있는 반면 인도엔 눈이 쌓인 걸 보고 비탈진 곳과 사람 통행이 많은 곳 중심으로 인도의 눈을 치워 시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인도 제설기를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겨울 9대의 인도용 제설기를 투입, 이면도로와 비탈길 등에 쌓인 눈을 깨끗이 치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경기도의 풍수해 및 한파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6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시장은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를 보여주며 “통념과 관례를 깨고 독창성을 발휘해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 창조적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와 성모마리아를 제외한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 대부분을 나체로 그려 당대에 큰 충격을 안겼다”며 “고정관념을 깬 그의 시도는 르네상스 시대에 걸맞는 창조를 해서 지금 시대에도 큰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6세기 이탈리아 궁정화가였던 주세페 아르침볼도의 루돌프 2세 초상화를 보여주면서 "황제의 초상화를 채소와 과일, 꽃으로 그린 기발한 작품"이라며 "당시 황제가 이 초상화를 좋아했는데 그것이 창조적일 뿐 아니라 농업사회의 풍요와 번창을 잘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르네상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작품을 소개한 이 시장은 용인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올 3월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발표됐고, 7월엔 국가산단 지역과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미래연구단지 등 3곳이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돼 용수‧전력‧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국가지원, 입주기업 정부 지원,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1월엔 국가산단의 배후도시가 될 이동읍 69만평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계획도 중앙정부가 발표함에 따라 반도체 생태계와 경쟁력 측면에서 용인특례시는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을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 실현을 위해 ‘L자형 반도체 벨트’ 구축 계획을 차근차근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는 기흥의 플랫폼시티부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제1‧2 용인테크노밸리,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시의 주요 거점을 L자형으로 잇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강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특강이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는 통리장님들 활동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각 지역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보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텐데 필요한 것들은 시에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년 4개월여 간의 경제부지사직을 마무리하고 22일 명예롭게 이임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실국장, 직원 등 공직자들과 이임 인사를 나눴다. 염태영 부지사는 “경기도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본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경기도 공직자가 갖고 있는 업무역량을 꼭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소감을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단히 섭섭하고 아쉽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린다. 경제부지사로 모시기 위해 제가 삼고초려를 했는데 수락해 주셔서 지난 1년 4개월 동안 같이 걸어왔다. 제게는 동지이자 파트너이자 또 아주 든든한 친구 같은 부지사였다”며 “수원시,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큰일을 하실 분이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든 성원한다”고 이임을 축하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민선8기 ‘민생’과 ‘경제’의 신속한 도정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신설된 경제부지사직에 2022년 8월 17일부로 취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경기RE100 추진, 미래 성장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청년기회 확대 등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3조 74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전년도 예산(3조 720억 원) 보다 21억 원(0.07%) 증가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수원특례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병행해 전년도 수준의 세출규모를 확보했다. 2024년도 예산 주요 사업은 ▲시의회 청사 건립 79억 원 ▲인계동 청사 건립 124억 원 ▲망포1동 청사 건립 78억원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50억 원 ▲통합돌봄 시범사업 15억 원 ▲수원시 교육브랜드 운영 35억 원 ▲시민안전보험 16억 원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 지원 12억 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15억 원 ▲수원 수목원(일월·영흥) 운영 76억 원 ▲제2호 역사공원 조성 29억 원 ▲숙지공원 조성 26억 원 등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삶에 밀접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최대한 아껴 쓰면서, 재정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특례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수원특례시가 21일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 완화 설명회’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화성의 가치를 더 높이면서 잘 보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특례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수원화성 주변은 건축물 높이 규제로 개발이 어려워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마을은 슬럼화됐다”며 “수원특례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마침내 규제 완화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이다.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수원화성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면적은 5.036㎢(제곱킬로미터)로 수원특례시 전체면적의 4.2%이고, 보존지역 내에 5만 3889세대 10만 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특례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408개가 있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없어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성곽 외부 200m 내 지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가 조금씩 완화됐다.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구역으로 조정됐다. 수원특례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문화재청에 꾸준히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마침내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문화재청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 500m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해 200m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 후 수원시는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3월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고, 지역 국회의원, 문화재청과 간담회를 열고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지난 11월 8일에는 문화재청에 규제 완화 협의를 요청했고, 12월 6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수원화성 현장을 답사한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다. 12월 13일 문화재청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심의해서 마침내 ‘원안 가결’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이재준 특례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좋은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4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민생예산을 대부분 살려냈다. 경기도의회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24년 본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2024년 본예산 규모는 경기도의 경우 135억 원이 감액된 36조 1,210억 원, 경기도교육청은 635억 원 증액된 22조 574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긴축예산 심의 기조에 맞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으로 민생 및 지역경제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을 꼼꼼하게 심의했다. 비록 법정시한을 넘기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힘과 끈질긴 협상 끝에 더불어민주당표 민생예산과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들을 지켜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정책사업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상당수 반영됐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은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3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0억 원, 경기도 중고등학교 체육복 및 교복지원 사업 268억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0-2세) 108억 원, 난임시술중단의료비 지원 22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공동으로 책임진 여당으로서 김지사의 핵심 정책사업들도 국민의힘의 삭감 시도에 맞서 대부분 지켜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켜낸 지사 정책사업들은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55억 원,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운영 30억 원, 경기도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59억원,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100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070억 원, The 경기패스 사업 13억 원, 가족돌봄 수당 지원 65억 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민생예산으로 중소기업마케팅 지원 사업 48억 원, 해외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 57억 원 등도 확보했다. 또한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위한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18억 원, 경기도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사업 20억 원, 등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경제 한파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과 청년·청소년을 위한 민생예산으로 경기청년 기본소득 935억 원,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5억 원, 누구나 돌봄사업 90억 원, 노인무료급식지원 사업 48억 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556억원도 확보했다. 심각해진 교육격차 해소, 백년지대계인 미래 경기교육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들은 증액 편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태희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 중에서 사립유치원 한시지원 355억 원, 0∼2세 어린이집 급식비 286억 원, 어린이집 만5세 추가지원 209억 원, AI푸드스캐너 25억 원, 복지사 인건비 10억 원, 체육복 지원 181억 원 등을 증액하여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절차를 미이행하거나 시급성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했지만 경기도의 확장재정 기조에는 발 맞추어 나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내년도 본예산과 관련하여 여·야간에 큰 입장차이가 있었지만 민생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소통하고 타협하여 예산안을 본회의 전까지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제372회에서 통과된 2024년 예산안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00조+ 투자유치와 더(The) 경기패스, 360°돌봄, RE100 등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이 담긴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이 21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내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건전재정을 이유로 실질적 감액 기조를 보인 데 반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2023년 예산 대비 증액 규모를 기록하면서 확장 재정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의회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한 끝에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예산안 통과라는 결실을 얻었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제372회 정례회 시작 직후인 11월 9일 경기도의회 의장단과 여야 대표단 차담을 시작으로 12월 6일과 20일 의회 양당 대표단을 찾아가 예산 심의 협조를 부탁하는 등 예산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경기도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로도 쓰인다) 4.9%에도 못 미쳐 사실상 ‘긴축 재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 증가율 6.8%는 2023년 증가율 0.6%에 비해 큰 폭의 상향이다. 특히 2023년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편성된 것으로 김 지사의 강력한 확장 재정 의지가 반영됐다고 할 수 있다. 2024년 예산안 확정에 따라 ‘경제’, ‘돌봄’, ‘미래’ 3대 분야와 ‘경기북부 발전’에 집중 투자하려는 민선8기 3년 차 도정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으며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도민 누구나 기회를 누리는 ‘기회수도 경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2024년 예산개요]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32조 1,50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9,70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70억 원 대비 2조 1,73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역점사업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민생경제 지원, The경기패스 예산으로 경제 회복과 교통복지 실현 반도체·바이오·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분야의 클러스터 구축 및 벤처스타트업 조성에 5,929억 원이 확정됐다.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52억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611억 원, 소상공인 지원 1,294억 원, 농어업 소득증대 844억 원,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34억 원이 편성됐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1,362억 원, 똑버스 운영 146억 원, The 경기패스 253억 원, 도로건설 4,453억 원이 투입된다. ◆ 360°돌봄과 취약계층 안전망 예산으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 강화 AI 어르신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12억 원,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및 장애인 누림통장에 203억 원, 언제나 아동돌봄 및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에 2조 4,386억 원, 경기도형 어르신 통합돌봄 922억 원, 의료돌봄 41억 원이 확정됐다. 취약계층 안전망 10조 2,635억 원, 젠더폭력 핫라인 구축 및 통합지원 44억 원, 베이비부머 47억 원, 위기임산부 핫라인 구축 411억 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충 514억 원, 전세사기 피해지원 46억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를 위해 동물학대 안전망 구축 및 반려마루 조성을 위해 281억 원과 동북부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70억 원이 투입된다. ◆ RE100, 청년 기회패키지, 기회소득 통해 위기를 꿈과 미래를 위한 기회로 공공기관·산업·도민·기업 RE100 465억 원, 탄소저감 숲 조성 확대 259억 원, 친환경차 보급확대 147억 원, 수소생태계 조성 137억 원이 확정됐다. 청년 해외대학연수‧역량강화 기회 지원 58억 원, 청년 갭이어 55억 원, 청년 기회금융 593억 원, 청년 해외 취·창업 및 해외봉사단 36억 원, 청년노동자 지원 931억 원이 편성됐다. 기존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은 전년대비 128억 원 증액된 204억 원, 체육인·아동돌봄공동체·기후행동·농어민 기회소득에 141억 원이 신규 투입된다. 스포츠 및 문화분야의 기회서비스에 53억 원과 경기대표도서관 559억 원이 투입된다. ◆ 경기북부를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추진 동력 확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활성화 457억 원, 북부 도로건설 1,719억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502억 원, 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조성 및 공론 활성화 1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30억 원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양당 대표단을 구심점으로 한 여야정협의체,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외에 협력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경기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도내 교직원 74.7% 가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사업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를 21일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지원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주 동안 실시했으며,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직원 총 1만424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공통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일부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해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하는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5개 사무를 시작으로 2023년 교원·지방공무원 호봉 획정,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간식 구매,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급 등 총 11개 사무로 확대됐다. 만족도 조사 결과 ▲교원·지방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원거리 통학비 지급 ▲교과용도서 주문·공급 ▲공기질 관리 ▲석면 위해성 평가 업무에 교직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이운재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시는 지난 19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3년 인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10개사를 대상으로 표창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이노디스 ▲㈜하이베로 ▲㈜신원기술 ▲㈜동인써모 ▲㈜대명아이넥스 ▲㈜일광메탈포밍 ▲㈜케이씨텍 ▲㈜라이쏠 ▲㈜코스티모 ▲㈜부광정공 등 10개 기업이 우수 뿌리기업으로 선정됐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인천시 소재의 중소·중견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복지시설 ▲이직률 ▲재정 건전성 등 18개 분야를 평가해 선정한다. 우수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홍보, 경영안정자금 우대지원, 인천시 기업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천TP 관계자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은 뿌리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인천에는 일하기 좋고 우수한 뿌리기업이 많이 있으니, 청년 구직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민선 8기 경기도는 임기 내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투자유치 100조+’를 목표로 내세우며 공격적인 투자유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올해 첫 도정연설에서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와 경기도의 자원을 총동원해 국내 대기업은 물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미래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도는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와 함께 혁신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환경설명회, 라운드테이블 미팅, 전문가 간담회 운영, 도-시군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동연 지사는 ‘돈 버는 도지사’를 자처하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유치 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는 글로벌 투자 빙하기 속에서도 민선 8기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50조 원의 국내외 투자를 유치했다. ◆ 국내외 글로벌기업 13조 8,566억 원 투자유치 민선 8기 경기도는 국내외 33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13조 8,56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7월 반도체 장비 생산 세계 1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미국) 연구개발센터에 이어 세계 2위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미국)의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를 유치했다. 온세미는 투자협약 체결 15개월 만인 지난 10월 부천에 첨단연구소와 제조시설을 준공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총 1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내 1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5천억 원 상당의 금액을 국내 중소기업과의 수주, 기술협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 그 의미가 크다. 반도체 노광장비 분야 독점 기술을 보유한 에이에스엠엘(ASML·네덜란드)은 지난해 11월 화성 동탄에 2,400억 원을 투자하는 클러스터를 착공했다. 이는 에이에스엠엘이 해외 지사에 투자하는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올 1월에는 세계 최대 산업용 가스 생산업체인 린데(Linde·미국) 평택 생산공장 유치에 성공하면서 새해 초부터 1,500억 원 규모의 성공적 투자유치 행보를 시작했다. 린데는 불과 3개월 만인 4월, 미국 본사에서 김동연 지사를 만나 경기도에 대형 수소차량용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5천억 원 추가 투자를 약속했다. 린데 투자유치는 그동안 해외에서 전량 수입해오던 제논 등 희귀가스를 국내에서 생산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지사는 4월 미국 방문 기간 인테그리스(Entegris)와 ESR켄달스퀘어㈜, 에어프로덕츠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했다. 에어프로덕츠사는 5천억 원을 투자해 경기도에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인 산업용 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다. 5월에는 세계적 첨단 반도체 공정장비 제조기업 에이에스엠(ASM)이 화성 동탄에 1,350억 원을 투자해 새로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기업 독일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스(Vitesco Technologies)는 지난달 이천에 전기차 탑재 전동화부품 제조시설을 준공했으며 2026년까지 1,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월에도 호주를 찾아 친환경기업 전문투자사인 인마크 글로벌 등으로부터 5조 3천억 원의 투자 의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가운데 최대 규모다. ◆ 반도체·미래차 등 혁신생태계 성장 위한 국내 투자유치 경기도는 반도체와 미래차, 인공지능 등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해 투자유치 역량을 집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부터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에 약 20조 원의 투자가 예상된다. 모빌리티 부문에서는 화성 기아 미래차 신공장에 5,400억 원을 비롯해 이천 등 액화수소충전소 구축에 220억 원, 시흥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12억 원 등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다. 벤처스타트업 부문에서도 제2판교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약 2조 6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 테크노밸리·공공주택지구·경제자유구역에도 활발한 투자유치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지구 등을 통한 투자유치도 꾸준히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부천대장공공주택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SK그룹이 2027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 약 13만 7천㎡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반도체 소재, 탄소저감 등 친환경 기술개발 분야 연구개발(R&D)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평택브레인시티, 판교제2테크노밸리 등 약 116만 9천㎡ 용지에 4조 8,968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평택 포승(BIX)지구 등 경기경제자유구역에도 일본 도쿄오카공업(TOK)과 같은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현대모비스 등 국내 첨단산업 기업 등 총 9개 기업 4,02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혁신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 20일에는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기업 미국 에어프로덕츠사와 투자협약을 체결, 평택 포승(BIX)지구에 6,500억 원을 투자해 청정그린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에어프로덕츠는 세계 최초의 암모니아 활용 그린수소생산기술을 국내에 투자한 것이며 이로써 경기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정그린수소 생산기지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 1년 반 동안 경기도는 민선8기 기회수도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세계 1위부터 4위까지의 반도체 장비기업의 미래기술연구소를 유치했다. 또한 혁신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신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지구 조성 등 전 부서와 공공기관이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 경기도는 내년에도 투자유치 100조+ 목표 달성을 위해 잠재적 투자기업에 조기 투자를 유도하고,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 특화 전략에 따른 산업별 선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보육 교사 대비 영아 수를 축소한 ‘0세아전용 어린이집’을 올해 16개소를 신규 지정했고, 2026년까지 총 370개소로 확대한다. 경기도가 2008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 비율을 1대 2(0세반) 또는 1대 3(1세반)으로 축소한 시설이다.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영아가 입소해 1세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월령별 영아 발달에 맞는 프로그램과 이유식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다. 도는 올해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등 13개 시군에 16개소를 신규 지정해 29개 시군에 335개소를 운영 중이다. 2024년 15개소, 2025년 10개소, 2026년 10개소 등 2026년까지 3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7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64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매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보육교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 보육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이정화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0세아 특성을 반영해 특화된 어린이집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0세아의 건강한 신체·인지 발달을 위해 체계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4분기 재정집행 4차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4분기 소비투자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4분기 집행 가능일이 7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각 시군의 집행 실적과 연말까지의 집행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영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병권 부지사는 “적극적인 공공의 재정집행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각 시군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소비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투자사업의 기성금과 선금 추가집행 가능사업을 발굴하고, 당초 계획된 지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연말까지 재정집행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 부지사 주재 2023년 4분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4차례 열고 시군의 대규모 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투자 재정집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도는 이런 공공부문의 적극적 재정집행이 경제 회복과 민간 소비·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2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국제공항 건설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9명은 김병욱(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갑),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을),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을), 백혜련(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을), 허영(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첫 순서로 아주대 유정훈 교수가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이헌수 한국항공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윤준도 지디이앤씨 대표, 이재진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연구원, 홍규선 동서울대 교수,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등 6명의 전문가들이 물류 특화공항 추진 전략 모색과 산업·관광·교통이 융합된 공항경제권 건설 방안 등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 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으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국제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건설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천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천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주의할 것을 알렸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여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상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할 수 있고, 임차인 모집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공급 신고 후 모집이 가능하다. 하지만 12월 현재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바 없어,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국환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