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해 불신을 해소하고 청렴도를 높인다. 제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철저하게 보장한다. 경기도교육청이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서비스를 12월 15일부터 전면 개통한다. 이번에 구축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비위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한 제보창구이다. 최근 행정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잇따른 횡령 사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내부통제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전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각종 업무에 따른 각급 부서와 기관의 잠재적 비위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율적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본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시스템은 반응형 웹이 적용된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돼 제보자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또한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로그인·본인인증 등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를 없앴다.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전자민원-신고센터에서 접속할 수 있으며, 시스템 개통 안내 시 제공되는 QR코드를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정진민 감사관은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개통으로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해 기관 내부의 불신 해소와 청렴도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제보자 신원을 익명으로 철저하게 보장하는 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경기교육을 위해 앞으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경기도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1기 사업이 완료됐다. 17일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1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기업체험 청년들의 귀국을 끝으로 ‘경청스타즈’ 1기 100명이 모두 무사히 귀국했다. 경청스타즈 1기 100명은 지난 11월 13일을 시작으로 4주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3명) ▲필리핀 마닐라(13명) ▲베트남 하노이(12명)·호치민(7명) ▲대만 타이베이(6명) ▲인도 뉴델리(6명)·벵갈루루(7명) ▲일본 후쿠오카(30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6명) 등 7개국 9개 도시에서 활동했다. ‘경청스타즈’ 사업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해외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만19세 ~ 34세 청년에게 해외기업 현장 체험과 맞춤형 멘토링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다. 지난 11월 7일 발대식에서 참여 청년들의 투표로 참여자들의 이름을 ‘경(기)청(년)스타즈’ 라고 명명했다. 올해는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사단법인세계한인무역협회(이하 월드옥타)의 재외동포기업 참여 프로그램,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무역과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스사의 해외지사와 연결된 채용 수요기업에서 체험이 진행됐다. 현지 언어 교육, 현지 취창업 선배와의 멘토링/세미나, 현지 기업방문 체험, 창업 프로젝트 준비 및 발표 등의 지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월드옥타가 운영한 말레이시아 프로그램 참가자 이혜민(32)씨는 “식품, 유통, 물류, 반도체, 무역, IT,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험하면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깊어졌다”며 “해외기업에서 만난 선배님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월드옥타 인도 뉴델리 참가자 이상준(30)씨는 “인도에서의 회사 설립, 제품소싱, 물류 유통과정, 회계까지 A to Z의 모든 것을 배웠다”며 “인도 현지 실무자분들에게 받은 멘토링을 토대로 현지 취업을 위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비즈니스센터(이하 GBC)가 운영한 호치민 참가자 권수정(24)씨는 베트남 현지기업체험을 통해 “섬유제조업의 생산부터 수출 업무를 습득하고 유통과 물류에 대해 배우고 베트남 시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며 “여기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세계를 무대로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스 사가 운영한 일본 지역 참가자 박다인(23)씨는 “현지 한국인 취업 선배로부터 일본에서의 취업을 원한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우선 뛰어들어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어 좋았다”며 “일본 취업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경청스타즈 2기 사업에서는 참여 인원과 기업체험 지역을 더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해외 취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이천시가 2023년을 빛낸 시민 행복 10대 뉴스를 선정하여 18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10대 뉴스 선정 투표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시민 6,230명(남 48.6%, 여 51.4%)이 참여했으며, 2023년 주요 정책사업 및 우수사례, 미담사례 등 20건을 대상으로 1인당 10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 선정된 10대 뉴스로는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 실시 ▶이천시 수요응답형 버스(DRT) “똑버스”개통 ▶이천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첨단미래도시추진단”출범,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준공을 통한 원스톱 기업 지원 중요 거점 확보 ▶“2024 수돗물 공급 종합관리계획”발표 및 대포 배수지 증설사업 ▶지능형(AI) CCTV도입을 통한 시민 안전 스마트도시 조성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을 '잇다',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 수상 ▶ 청년 일자리카페 ‘청년e-room’개소 및 활동 ▶이천 신도심 시대의 개막. 중리택지개발지구, 역세권 아파트사업 민간분양 개시 및 착공 ▶보건소 신축 청사 이전을 통한 ‘원스톱 보건행정 서비스’구현 등이 있다. 1) 탄탄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이천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사업 실시 - 야간 소아청소년 진료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천시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협업하여 2023년 1월부터 평일 야간(17시~24시)에 소아청소년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4월부터 남부권 엘리야병원(장호원읍)의 야간 진료를 운영 지원하여 이천시의 전반적인 의료 여건 개선에 힘쓰며 의료 안전망을 구축했다. 2) 이천시 수요 응답형 버스(DRT) “똑버스”개통 및 운행 시작 - 고정된 노선에 따라 운행하는 기존 버스와는 달리 똑버스는 승객의 호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승객들의 실시간 호출에 따라 차량배차하고 운행경로를 자동 설정하는 ‘버스+택시’의 개념으로, 버스 이용이 어려웠던 이천시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했다. 이천시 똑버스는 12월 1일부터 시내권역을 운행 중이며, 12월 20일부터 장호원과 율면 등 남부권에도 개통할 예정이다. 3) 이천시 민생안정 프로젝트 “이천시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사업 - 2023년 2월 민생안정 추가대책 논의에 따라, 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충전 시 인센티브 최대 10% 지급, 결제 시 결제금액의 25%를 캐시백 형태로 실시간 지급하는 등 총 사업비 45억을 투입하여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4) “첨단미래도시추진단”출범 첫걸음,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 준공을 통한 “원스톱 기업 지원”중요 거점 확보 - 이천시 조직개편으로 출범한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분야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선재적인 대응을 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집행을 하며 이천시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는 데에 중추 역할을 맡았다. 그 첫걸음으로 11월 이천시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를 개소하여 부품 제작부터 상품화까지 원스톱 기업지원이 가능한 중요거점을 확보했다. 5)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도공급 계획 “2024수돗물 공급 종합관리계획”발표 및 대포 배수지 증설사업 - 2040년 중장기 대비 ‘이천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 수돗물 종합관리계획'을 정리 및 발표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 또한, 대포배수지 시설 용량을 기존 14,000톤에서 21,000톤으로 증설하여 이천시민에게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하고, 도시개발로 증가하는 수도 수요에 선제 대응했다. 6) 지능형(AI) CCTV 도입을 통한 “시민 안전 스마트도시” 조성 - 지능형(AI) CCTV는 객체(사람, 차량 등)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사건 사고 분석시간을 대폭 감소시키고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했다. 이천시는 2023년 신규 설치 및 교체한 CCTV 309대 중 256대를 지능형 CCTV로 구축했고, 이를 활용하여 범죄 검거에 도움, '2023년 제8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치안 거버넌스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7) 평생학습의 도시 이천,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 수상 - 2023년 10월 경기도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대상'에서 시군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천시는 ①2004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②2016년 UNESCO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③2021년 장애인학습도시 선정, ④14개 읍면동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학습-주민자치의 동반성장 활성화를 높이 평가받았다. 잇따라, 2023년 11월 '제2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에서 기관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8) 청년 일자리카페 “청년e-room”개소 및 활동 - 청년일자리카페‘청년e-room’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연계와 지역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을 위해 올 8월, 설봉공원 아랫마을에 개소했다. 해당 공간에서는 청년들의 상호 교류와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청년정책과 일자리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안내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직업상담사가 상주하여 진로상담도 운영 중이다. 9) 이천 신도심 시대의 개막, 중리택지개발지구 역세권 아파트사업 민간분양 개시 및 착공 - 2009년 조성이 확정된 이래,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던 중리택지지구가 올해 민간 분양 아파트를 처음으로 착공하고 입주자모집을 성료했다. 이에 발맞추어 역세권 아파트를 착공하며 이천 신도심의 시대를 개막했다. 10) 보건소 신축 청사 이전을 통한 “원스톱 보건행정 서비스”구현 - 이달 18일부터 이천시 보건소가 신축 청사를 개소, 시설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업무를 시작한다. 신축청사의 위치는 시청 및 세무서와 인접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팀 등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기관들이 신축청사로 이전하며 한데 모여 원스톱 보건행정 서비스를 구현했다. 시 관계자는 "2023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의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거나, 지역 발전에 기여한 10대 정책 사업을 선정했는데, 이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공무원들이 알 수 있었으며, 향후 시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더욱 좋은 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던 광명사랑화폐 예산을 올해보다 10억 원 증가한 120억 원을 2024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를 위하여 국내외 자매도시(미국 오스틴시,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중국 랴오청시, 일본 야마토시, 멕시코 께레따로시 등 5개국 시와 국내 충북 제천, 전북 부안, 전남 신안군 3개 시군)와 함께 개최하는 국제 포럼 예산도 2억 8천만 원을 책정하여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를 넘어 세계 탄소중립에 앞장선다. 광명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이 지난 14일 광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1조 535억 원보다 9.49%(100억 원) 증가한 1조 635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과 탄소중립,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과 같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수 마련이 녹록지 않지만, 위기 속에서 민생을 보듬는 재정 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해 확장 재정을 편성했다”며 “올해로 5회째 개최한 500인 원탁토론회는 시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 사례로 2024년도 예산에 미편성됐지만,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의하여 내년에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2024년도 예산을 상생, 지속가능한 성장, 공동체 회복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첫 번째, 시민의 삶을 회복하고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 예산’으로 민생경제, 일자리, 사회안전망, 문화예술 분야에 4천788억 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지원, 공공일자리 확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29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복지와 지역 안전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예산은 4천164억 원으로 확정됐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비 지원, 저소득 어르신 상조서비스, 첫돌축하금, 긴급지원 주택 매입 등 복지 분야와 도로시설물 진입차단 시설 건립,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응,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어린이보호구역 보수 등 안전 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두 번째, 광명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지속가능 성장 예산’으로 2천168억 원을 투입한다. 탄소중립과 정원도시, 평생교육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균형개발과 교통망 확충 등으로 자족도시의 주춧돌을 놓기 위한 예산이다. 쉼이 있는 정원도시 조성에 219억 원, 기후위기 대응강화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135억 원, 자원 재활용 순환경제 확산에 612억 원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예산에 1천12억 원을 편성했다. 또 미래도시 광명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은 1천156억 원이 투입된다.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 89억 원, 청년인재 양성 83억 원,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 261억 원, 4차산업 강소기업 육성 36억 원, 교통복지 실현 666억 원 등이다. 스마트정책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트윈 광명 구축에도 10억여 원이 편성됐다. 마지막으로 시민 협력 시대를 열기 위한 ‘공동체 회복 예산’은 자치와 협력 분야에 총 896억 원을 편성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 인구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4일 기준 화성시 인구수는 1,000,063명으로 집계돼, 시는 14일 전국에서 5번째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을 공식화하고 100만 번째 시민 가족을 초청해 시민증서를 전달하며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청 로비에서 진행된 이날 전달식은 화성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100만이 된 화성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준비됐으며, 100만 번째·100만 30번째·100만 둥이(인구 100만 돌파 이후 첫 출생아)로 선정된 시민 가족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내 기업 임직원 등이 함께 자리했다. 화성시는 지역 인구 소멸시대인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100만 인구 달성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2001년 21만 명에서 22년 만에 80만 명이 증가한 것은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례시 출범 1년차 조건인 인구 100만을 돌파함에 따라 화성시는 수원시·용인시·고양시·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100만 명을 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내년까지 인구 100만을 유지할 경우 2025년 1월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100만 번째 화성시민이 된 주인공은 서울시 강동구에서 동탄9동으로 전입한 이모씨 이고, 100만 30번째 시민은 동탄5동으로 전입한 송모씨 , 100만 둥이는 병점1동에 출생신고한 김모 아기로 선정됐다. 오늘 전달식에서는 시민증서와 함께 100만 번째 시민에게는 기아오토랜드화성과 동탄시티병원에서 전기차와 건강검진권을, 100만 30번째 시민에게는 현대자동차 기아 남양연구소 준공(1993년) 30주년 기념 전기차를, 100만 둥이 가족에게는 화성유일병원에서 가족 건강검진권과 NH농협화성시지부에서 쌀 100kg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NH농협은행화성시지부(지부장 김창겸)에서는 100만 인구 돌파를 기념, 화성시 취약계층에 총 10,000kg의 쌀을 전달했다. 취약계층 100가구에 100kg씩 전달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인구 돌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대한민국특례시장협의회에 준회원으로 가입해 4개 특례시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특례시의 자치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화성시연구원 및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등 민간과 함께 특례사무 발굴에 힘쓰는 등 특례사무 권한 이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노바백스가 개발한 합성항원 방식의 코로나19 개량 백신 ‘XBB.1.5’접종을 시작한다. ‘노바백스 XBB.1.5 백신’은 B형 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의 생산방식과 동일하게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합성항원 백신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10월 3일 긴급사용승인, 유럽의약품청(EMA)에서 10월 31일 허가를 받았다. 코로나 백신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2세 이상 전 연령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12월 18일부터 접종 기관에 재고 여부 확인 후 방문하거나, 온라인(ncv.kdca.go.kr)으로 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 기관 확인 경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누리집 ' 예방접종현황 ' 코로나19 백신접종기관이다. 65세 이상은 코로나19 감염 시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으나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 및 사망 위험을 약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서 도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월 19일 시작한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경기도 65세 이상 84만 3천316명이 참여해 약 2명 중 1명꼴로 접종을 완료했다. 노숙현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코로나19는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인 질병이다”라며 “코로나19,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12일 관내 농업인에게 2023년 3차 농민 기본소득 지급하기 위한 시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올해 처음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 지난 9월 최대 45만 원(월 5만 원 기준)을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에 연속 2년(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는 3차까지의 누계 신청자 5,864명에 대한 지급요건 확인 및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남양주시 위원회를 개최해 관내 농업인 5,635명에게 지급 결정을 확정하고, 이달 1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카드)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원 제외자가 이의신청서 및 소명 자료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재심의해 지급 여부를 재확정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이 앞으로도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2023년 2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따른 제안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개발 후보지 3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33곳에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택 약 5만 호가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인천시는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요구에 맞는 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9월, 2차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행했다. 접수 결과 총 42개 구역이 접수됐으며, 각 구별 1차 심사를 거쳐 36개 구역이 인천시에 추천돼 제안서 심의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2차 공모는 인천시의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6월 1차 공모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공모기준이 적용됐다. 우선, 지난 1차 공모에서는 45곳의 신청지 중 10개소만 선정돼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던 만큼, 이번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와는 달리 후보지 선정 구역 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후보지 33곳 중 32곳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건을 부여해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구청장이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재정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정비계획 용역 착수 시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정성균 인천시 주거정비과장은 “침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스템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수원의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한 가야금 박고은(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학생 에게 12일 의장실에서 표창패를 수여했다. 김기정 의장은 “박고은 학생이 2023년 전주대사습놀이 학생 전국대회 ‘서공철류가야금산조’ 현악 부분 장원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실력으로 수원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지대한 공이 크므로 표창을 하게 됐다”라며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게 해 주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박고은 학생은 “제가 좋아하는 가야금연주를 열심히 한 것뿐인데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김기정 의장님과 수원특례시의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과 수원의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가야금연주와 공연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박고은 학생은 한국의 전통악기인 가야금 연주로 각종 공연과 방송 출연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널리 알렸으며, 유튜브·SNS에도 적극적으로 게시했다. 또한, 가야금 연주자로서 지역사회에서 △김민기 아침이슬 50년 수원시 희망음악회(2021) △경기도교육청(2021) △경기 미디어 크리에이터(2020) △수원 대안공간 ‘눈’ 박고은 가야금 연주회 “야금아 놀자” 등에 참여했다. 한편, 박고은 학생은 수원특례시기자단에서 개최한 지난 5일 제4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체육 부문 대상을 받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봉사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많은 봉사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유무형의 자원을 이웃과 나눴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이를 나눈 자원봉사자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바뀌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자원봉사만이 가진 힘으로 수원시민을 하나로 묶고 수원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온 수원시자원봉사센터 20주년을 돌아본다. ◇ 수원특례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달려온 20년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20년 전인 2003년 10월20일 문을 열었다. 최초 개소 당시 명칭은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였다. 지역에 산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들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태동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센터 출범을 위한 기초를 닦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초기 센터는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에 집중했다. 3년이 채 안 된 2006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최우수 센터로 평가받으며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센터는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렸다. 개소 10년 만인 지난 2013년 4월 장안구 정자동 옛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전하면서 종합운동장에서의 더부살이도 마무리했다. 단독건물에 도약의 디딤대를 마련한 센터는 수원의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밥차, 노숙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온라인플랫폼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을 다지며 국내외 도시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는 활동에 집중했다. 영통구와 권선구 주민들의 자원봉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영통분소를 개소(2017년 3월)했으며, 편리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동 자원봉사 캠프도 운영했다. 또 2019년 7월에는 명칭을 수원시자원봉사센터로 변경해 현재의 모습을 완성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첫 개소 당시 1만2천명 수준이던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지난 11월 말 기준 41만9천여명으로 늘었다. 20년 만에 35배나 증가한 것이다. 등록단체 수도 198개에서 698개로 500곳 늘었으며,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 역시 89곳에서 776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간 누적 봉사시간은 올해 11월 말 기준 89만시간을 기록 중이다. ◇재난·재해 현장을 따뜻하게 보듬은 손길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20여년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재해 현장으로 서슴없이 달려가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해외 국가의 어려움에도 빠르게 응답했다.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 주축이다. 2007년 말 태안 앞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뒤덮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희생과 연대의 출발점이다. 사고 발생 닷새만인 12일부터 이듬해 4월30일까지 114일 동안 2만17명의 수원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고자 힘을 보탰다. 사고 현장 중 마외지역에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매서운 추위에 맞서 기름 범벅이 된 바닷가를 닦아냈다. 누적 봉사시간만 총 25만 시간을 기록했고, 폐현수막 1t과 각종 의약품 및 작업복 지원이 더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센터는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고자 손과 마음을 보탰다. 이웃한 도시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가운데 수원시연화장과 합동분향소 등에 7개월 동안 839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급수지원과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이후로도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센터를 중심으로 수원시민들의 손길이 답지했다. 자매도시인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이재민을 도운 2017년 11월, 산불이 할퀴고 간 강원도 고성에 도움을 준 2019년 4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4개 시·군을 도운 2021년 8월 등 재난·재해가 있는 곳에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자원봉사의 손길은 더욱 절실했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 도움을 준 천 마스크와 마스크 끈 만들기를 비롯해 방역 지원 등의 봉사가 진행됐다. 특히 2021년 봄부터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개월간 7166명의 봉사자가 손을 보탰다. 해외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도 성과다. 몽골 내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수원 시민의 숲’ 조성과 캄보디아 수원마을의 기반시설 건립에 청소년 해외봉사단이 참여했다. 올해 초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총 20t에 달하는 의류와 난방텐트, 침낭 등의 생필품을 보내기도 했다. ◇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진화를 모색하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며 혁신적인 행보를 해왔다. 물품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재능과 기회, 가능성과 시도를 독려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지난 2018년 오픈한 온라인플랫폼 ‘착한공터’는 센터의 혁신 노력이 구체화된 결과물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소통하고 서로의 활동을 연결하는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확장형 온라인 공간이다.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기본 기능은 물론 재능공터, 시민공터, 캠페인, 배움공터, 드림공터, 마일리지공터 등의 구성이 더해졌다. 재능공터는 시민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자원으로 봉사와 연계한다. 타로카드 상담, 외국어 가르쳐주기, 학습지도, 어르신 손발톱 정리 등 크고 작은 모든 재능을 자원봉사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활동하는 시민공터도 있다. 캠페인 활동도 활발하다. 수원특례시민과 자원봉사단체, 기업, 동아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을 발굴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019년 수원시 3·1운동 100주년 시민문화제 연대사업 운영 ▲2020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진 및 환자 응원 릴레이 캠페인 ▲2021년 아동학대를 알리는 손동작 공유를 위한 깜빡챌린지 ▲2022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넷제로(Net Zero) 캠페인 등 매년 의미 있는 캠페인이 발굴돼 수원시의 좋은 변화를 이끌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에 집중하며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인식을 전환하는 프로그램 ‘장난감의 재탄생’, 자원재활용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종이팩 기부봉사 ‘위더스(With Us)’,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여기어때’, 생태교통수원2013 10주년을 기념하며 생태교통 문화를 확산하려던 ‘생태교통 출퇴근 챌린지’ 등 환경과 접목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센터의 효율화와 조직문화 향상, 지역사회 공헌 등의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플랫폼 기능 개선과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 문화 확산을 이뤄냈고,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확대해 사랑의 밥차 운영지역을 지역 내 대학교로 확대해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13개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도시재단과 연대와 협력을 위한 첫단추를 꿰기도 했다.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했다. 자원봉사 활동 중 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자원봉사 종합보험 혜택과 일정 봉사시간 실적을 달성하면 수원시와 협약을 맺은 검진기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적 1천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봉사자의 경우 노고를 인정해 최대 6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시민 참여로 빛낼 새로운 20년을 꿈꾸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20년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자원봉사 행복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플랫폼 구축 2030’을 비전으로 달려가는 전략을 수립했다.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공감과 협력을 이끌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자원봉사를 펼치기 위한 5가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시민 공모로 ‘봉사하는 당신! 빛나는 당신!’이라는 슬로건도 선정했다. 자원봉사 단체와 수요처 특성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원봉사 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자원봉사포럼 등 지속가능한 소통 체계를 만드는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또 시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교육 및 마일리지 시스템 정비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두 번째다. 착한공터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대상별로 홍보해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세 번째 과제다. 또 참여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포상과 지원 확대로 참여 동기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네 번째 목표와 운영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는 마지막 목표까지 세부적인 과제를 수립 중이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겸한 수원시자원봉사자의 날을 개최해 비전과 계획을 알렸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내년에 더욱 새롭고 빛나는 봉사활동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진행하겠다”며 “실천으로 나눔을 실현하고,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 자원봉사자들은 아직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라며 “봉사하는 시민이 더욱 빛나는 도시, 따뜻한 모두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는 3조540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성남시의회 본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3조4405억 원보다 996억원(2.9%) 증액된 3조5401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8919억 원, 특별회계는 6482억원 규모다. 성남시는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등 시민 안전 예산과 공공요양원 건립 목적 토지 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내년 예선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시민 안전을 위한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518억 원,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254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3억 원, 백현 지하차도 성능개선 공사 40억 원, 내곡터널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33억 원,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2억 원, 지하차도(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17억 원 등을 편성했다.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전 시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105억 원, 공공요양원 건립 토지매입비 66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40억 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3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58억 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15억 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3억5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1단계 공사비 217억 원,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80억 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77억 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72억 원, 맨발황톳길 조성사업 35억 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30억 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30억 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 원, 시립박물관 건립비 1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안은 11일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면서 “성남시는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시민 안전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유시유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국제공항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김영진 국회의원, 도의원, 도·시군 공직자, 학계·재계·언론계 종사자, 일반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아주대학교 최정윤 연구교수가 ‘경기국제공항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항공대 이헌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하대 최정철 교수, 중앙대 최동현 교수, 단국대 김현수 교수, 경기연구원 권진우 연구위원, 중앙대 심준섭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도는 이번 비전 포럼에 이어 오는 20일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인천공항의 수요 포화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남부가 경제,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 5천700여만 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경기도 내에선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 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천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천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하여 128만 원 부당이득을 수취한 혐의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곧 송치할 예정이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사회복지시설장들도 적발됐다.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천173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E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 E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천750만 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변경 후 20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 원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천22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