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 2024년 시정 주요 과제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방 시장은 “올해는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반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행사 경험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문화예술 도시로의 품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을 재편한다. 방 시장은 “우선,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도시개발 사업 진척률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장 집단화와 장래 확장성, 생산활동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광주시에 맞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업용지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 시장은 버스노선 체계를 개편,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 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선‧간선 환승 체계 구축과 통학노선 개편안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으로 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 사업인 일명 콜버스를 확대해 지역별 촘촘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표명했다. 끝으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105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각적인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창의형 인재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방 시장은 “세계관악컨퍼런스는 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스포츠 허브 도시로 거듭나는 광주시가 되로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군포시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환영하며 군포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 군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렸됐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게 입증됐다”고 말했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검토 등의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42조에 이르는 예산문제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지상토지 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이 방식은 하은호 군포시장이 주장하던 방식이다. 하시장은“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기업들은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해왔다. 군포시는 현재 금정역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지하화 개발이 선언되면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되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군포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은호 시장은“경부선 구간이 지하화 되면 자연스럽게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 하지 않을수 없게 된다. 군포를 네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시민들께서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원정시위 등 군포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 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천80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한편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다”라며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백경현 구리시장은 10일 오전 11시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 만큼, 적기를 놓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시민과 함께 고민할 것”이라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이날 백경현 시장은 2024년 시정 운영 계획과 함께 최근 수도권의 최대 이슈인 ‘구리시 서울 편입’을 언급했다. 백경현 시장은 “서울시 편입이 구리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 해법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리시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며, “시민과 함께 지혜롭게 길을 찾겠다.”라고 말했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미래세대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새로운 산업 유치와 선제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인 도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기타 복합용도시설 개발과 시민들의 숙원인 대형 체육시설이나 시민 편의시설도 대거 들어서 시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노동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에는 첨단산업 연구단지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하는 등 구리시의 산업지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를 담은 자족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갈매지구 자족 유통시설에는 가칭 4차산업 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고, 갈매지식산업센터와 구리경기거점벤처센터에는 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구리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대책도 강조했다.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GTX-D 신규 노선과 지하철 6호선의 구리시 연장, 강변북로~왕숙천 지하관통도로 건설, 첨단 순환트램 도입,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등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6월에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이 개통되면 구리에서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어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리시의 오랜 과제인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차장 1만 대 확충을 목표로 주차장 건립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과 별내선 환승주차장을 포함해 민과 관에서 총 19개의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해법으로는 구리시 전체 사업자의 96%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구리시 지역경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이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과 대출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 육성, 구리사랑상품권 이벤트 추진, 계층별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청장년층의 가장 큰 관심사인 양육 문제에 대해서는 갈매동과 인창동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구리시 영유아케어센터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창동과 수택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두 곳을 새롭게 설치하고, 거점 아동돌봄센터를 중심으로 방과 후 아동 돌봄 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오는 3월에는 방정환 미래교육센터를 개관해 예술 인재를 양성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협업을 통해 지역과 학교 교육을 연계한 미래교육 협력지구사업과 진로체험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과 1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특히 행복원가주택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 실현과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첨단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증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초기 화재진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재난·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난해 새롭게 설치된 권역별 시민건강증진센터에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 대상 홈서비스 제공, 홀몸 어르신 대상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어르신 교육비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들을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문화센터는 직영으로 전환하고 접근성이 더 좋은 장자호수생태공원 4단계 사업부지로 이전하는 방안과 반려견 놀이터 추가 설치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생활 속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축제를 추진하는 한편 갈매동 산마루공원에는 시립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아차산 도심 관광 활성화, 관광 테마길 육성 등 다양한 관광·문화 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착공을 추진하고 있는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추진해 주변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구리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장자호수생태공원은 4단계 확장 사업을 통해 수변 공연장과 산책 특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원 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백경현 시장은 “민선 8기 구리시장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구리시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라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 시민이 가장 대우받는 도시를 향해 전진하겠다. ‘새로운 성장, 도전과 변화’를 향한 구리시의 힘찬 발걸음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통해 버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노동조합 조합원, 버스업체 임직원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고 시내버스 운행 안정화와 도민 교통서비스 개선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오늘 출범을 계기로 2027년까지 전 버스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버스 종사자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개선, 환경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우리에게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공통된 목표가 있다.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얻은 또 하나의 성과는 서로 간의 신뢰 관계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여야 동수 상황에서 협치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와 같은 많은 정책들을 토론하고 양보하고 협조하면서 서로 간에 쌓인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버스업계 노사, 도의회 여야, 도와 시군 간의 신뢰 형성이야말로 앞으로 기회의 경기를 만드는 데 있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경기도시내버스 공공관리제라는 버스 운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도민의 안전성 제고와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우리 운송사업자들은 성실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끝까지 노동자의 절박한 손을 놓지 않고 매년 단체교섭장을 찾아 응원해 주신 김동연 도지사 등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산고를 겪고 태어난 공공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도민과 노동자의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버스 서비스 개선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더 안전하고 친절한 경기도 버스’를 목표로 노·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경기도와 시군, 버스회사가 함께 시내버스를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를 의미한다. 버스운영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6천200여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공관리제 시행 시점부터 대상 노선의 차량 내외부 디자인은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시군 간 노선’ 및 ‘시군 내 노선’ 중 타 시도를 경유하는 노선의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적용되며, 단일 시군 내에서만 운행하는 노선의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 운수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고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 도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차량 관리 실태 점검과 교통사고 지수 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고, 첫차/막차 운행시간과 배차간격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정시성을 개선하는 등 버스 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깨끗하고 친절한 버스를 목표로 차량 내부 청결도와 승객에 대한 친절도 등 교통서비스를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기흥구 기흥ICT밸리에서 신년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해 정책 발표를 통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행정력 집중해서 단축해 착공 노력” 등을 전하며 착공 및 인프라에 총력을 다한다는 강한 열의를 보였다. 우선 이상일 시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협력화단지 분양 대상 37개 필지의 83.8%인 31개 필지에 29개 기업이 입주하겠다며 협약을 맺었다”면서 원익IPS·솔브레인 등 반도체 주요 소부장기업 29개사 용인 입주 계획을 전했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원익IPS와 솔브레인, 주성엔지니어링, 엘케이엔지니어링, 큐알티, 보부하이테크, 넥스틴, 램테크놀러지, 에이치제이피엔에이, 피티씨, 파크시스템스, 세아그린텍, 에이피티씨, 와이씨켐, 펨트론, 세오 등이다. 이 시장은 “많은 기업의 입주 희망은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의 파급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팹(Fab) 건설이 시작되면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150여 개 반도체 소부장과 설계기업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50여 개 소부장 기업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며, 산단 인근지역으로도 여러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LH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월 중 국토교통부에 산단 계획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며 “산단 계획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토지·지장물 보상과 이주가 시작되고, 2026년 산단 조성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설계 등 다수의 팹리스들이 들어올 플랫폼시티는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있어 올해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용인플랫폼시티를 연결하는 L자형 벨트에 수많은 첨단기업이 모여들어 거대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 계획도 밝혔다. 또 이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기업들과 최고 수준의 IT 인재들을 모으려면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며 시의 도로망 및 철도망 확충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의 공약인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도17호선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보개원삼로 4차로 확장공사가 지난 연말 착공돼 내년까지 진행된다”며 가시화하는 산단 관련 도로개설 계획들도 소개했다. 용인 중심부와 국가산단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국도45호선 확장과 국지도 82호선 확장 및 국지도82호선 대체도로(남사읍 북리~원삼면 학일리간 15km) 신설, 지방도 321호선 확장 등의 사업을 국가산단 계획 승인 때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이 시장은 밝혔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확충 계획도 소개했다. “국가철도인 경강선 연장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이 시장은 “덕원~동탄선의 용인 구간 공사가 올해 시작되고,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노선과 동백~신봉 노선은 경기도 도시 철도망 계획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한 분당선 연장노선 시행과 신분당선 대안 노선의 계획 반영을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용인의 복지 정책에 있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등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최초로 난임 시술을 지원받는 부부에게 본인 부담금의 10%를 시에서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의학적 사유로 시술을 중단해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시술 비용 중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존 58개소에 더해 올해 7곳, 내년에 7곳을 새로 설치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면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존에 18개소를 운영 중인데, 올해 3곳, 내년에 3곳을 추가로 열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어르신과 장애인 건강 관리 투자도 늘리는데 어르신들이 가상현실(AR)이나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신체활동, 교육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AR 스포츠 체험 공간’을 확충하는 것과 장애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열어 장애인이 가상현실 기술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 치료를 위한 3단계 재활 로봇 확충 등이 눈에 띈다. 청년 주거정책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시가 덜어드리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청년 생애 첫 주택 구입 대출이자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데, 저소득 청년 200명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 르네상스는 이게 끝이 아니다.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해제와 도시재생 및 재건축·리모델링 지원, 생활문화공간 확충 등에 박차를 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 시장은 “포곡읍 일대 3.79㎢에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중첩 지정된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고, 한강유역환경청이 본격적으로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규제가 풀리면 낙후된 이 지역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선 “주차장을 확대하고 청년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2027년까지 국·도비 186억 원 포함 652억 원을 투입해 상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특성화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로 확보한 국비 4억 원을 포함 8억4000만 원을 투입해 야시장 상시 운영, 브랜드 특화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기공식을 가진 보정종합복지회관과 동백종합복지회관을 비롯한 복합시설이나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 전역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6월에 신축 보훈회관을 비롯해 증축이 마무리 되는 구갈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또 옛 기흥중학교 자리에 다목적체육시설, 백암초 복합문화센터, 용천초 수영장, 포곡읍의 용인종합환경교육센터의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 시의 19번째 도서관인 영덕도서관을 연데 이어 올해 9월엔 20번째 도서관인 수지구 용인창의·과학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 2026년 개관을 목표로 신봉동 도서관과 보정동 도서관을 건립하는 등 시민들의 도서관 접근성 향상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탄소중립 친환경도시를 위해 단소중립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경기도형 미니수소도시 1호 건설에 3년간 도비 50억을 지원받는다. 이밖에 환경교육 관련 지원 등 경쟁력 있는 기업 활성화에 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해나간다는 전망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핵심사업을 가시화하여 더 스마트한 안양, 더 편리한 안양, 더 행복한 안양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 시장은 올해 안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시장은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신축 이전, 자율주행버스 운행 등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되고, 인덕원 주변 개발과 미래선도 글로벌기업 유치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시민이 더 편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평촌신도시 재정비, 공원 및 문화시설, 청년 정책, 복지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 스마트한 안양’…스마트도시통합센터・자율주행버스・인덕원 개발사업 ‘순항’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이하 센터)가 올해 4월 동안구청 옆 부지에 새 둥지를 튼다. 시의 안전, 교통, 재난재해 등 주요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제탑(컨트롤타워)’인 센터는 시청 7층에서 운영 중이나 시스템 확장성 및 고도화를 위해 신축 이전 한다. 24시간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으로, 홍보체험관을 비롯 가상현실(VR)·확장현실(XR) 체험존, 자율주행차고지 등 시설이 갖춰진다.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올해 3월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8월부터 안양시를 누빈다. 동안구청~비산체육공원(주간), 안양역~인덕원역(야간) 등의 2개 노선을 대중교통 사각지역 및 취약시간에 운영해 시민의 교통 편익을 증진한다. 지난해 11월 확장현실(XR)광학거점센터가 안양에 개소함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관련 기술 혁신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상 및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올해 완료하고, 오는 2028년까지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청년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796가구를 건립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인덕원은 4중 역세권 교통의 핵심인 만큼 한 공간에서 다양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고밀 개발의 ‘압축도시(컴팩트시티)’를 조성하고, 신기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새로운 미래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시 청사에 미래선도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등 시민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 직속 기업유치추진단은 올해 기업참여의향 수요조사와 후보명단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시장은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발전과 가용토지가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과업”이라며 “‘선 기업 유치 후 청사 이전’을 원칙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평촌신도시 재정비 탄력…공원・문화시설・주차장 늘려 ‘더 편리한 안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시는 평촌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안양3동 양지마을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올해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공공주택 및 생활사회기반시설(SOC)을 공급하고,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해 산림청으로부터 지방정원 조성 예정지로 승인된 안양천에 대해 올해 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안양천 곳곳에 단절된 구간을 없애고 구간별 특성에 맞게 테마공원을 조성한다. 안양역 앞 수암천 복개를 올해 철거해 2026년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고, 주차장 및 공원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 호계동 갈산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및 경로당 조성,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주민소통시설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주민편의를 높인다.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거점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박달동과 관양동에 올 상반기 중 개관하며, 1인 방송실・댄스연습실 등 청소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만안구 어린이 도서관은 올 9월 개관하며, 석수 체육관과 유소년 야구전용 경기장도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 및 문화 공간, 복지시설 확충…‘더 행복한 안양’으로 올해도 다양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특별도시 안양’의 위상을 이어간다. 청년의 고민을 현직자가 답변하는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며, 안양1번가에 청년 공간을 조성해 청년의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59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 2호를 조성한 것을 비롯해 로봇, 인공지능(AI) 등 유망산업 관련 청년 기업이 안양에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32년까지 3,106세대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는 청년임대주택 238세대를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지난해에 이어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이사비를 지원한다. 복지 시설도 크게 확충된다. 만안구에 건설 중인 장애인복합문화관이 올해 2월 완공되며, 하반기에는 비산노인종합복지관과 관양동 다목적복지회관이 문을 연다. 치매전문요양원 건립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권분석과 마케팅 등 창업지원, 특례보증, 이자차액 보전 등의 지원도 계속된다. 아울러 미래교육협력지구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는 위상에 걸맞게 축구교실, 1인 1악기, 코딩 등 학년별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경제・금융 교육을 중학생으로 확대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방규제혁신 및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등 지난해 안양시의 시정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을 받았다”며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을 누리며 편안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강과 산 등 잘 보전된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군의 미래 핵심 가치이자 성장 동력인 만큼 이제는 자연을 경제로 꽃피우기 위한 장도(壯途)의 여정 가운데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시기”라며 “두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자전거처럼 함께 달리면 더 멀리 더 잘 달릴 수 있는 만큼 군민과 함께 군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 하겠습니다.” 가평군 서태원 군수가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를 맞아 힘찬 용오름을 시작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약의 한해였다면 금년도는 ‘비전이 아닌 체감으로 다가가는 원년’으로 삼아 군정을 신뢰해 주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행력 넘치는 정책과 사업을 차근차근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관광 인프라 구축과 전략적인 관광 마케팅 확장으로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 인구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라섬 수상스포츠 체험센터를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상대적으로 관광 자원이 부족한 조종 및 북면 지역에 운악산 관광·레저 단지 2단계 사업 및 미 영연방 관광·안보 공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라섬 꽃섬 나루 선착장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전 구간 운항을 개시하는 북한강 천년 뱃길 조성을 통해 수도권 제일의 수상레저 관광지로서의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이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 구축과 삶에 녹아든 따뜻하고 다채로운 문화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중장년에 거쳐 노년까지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과감히 투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특히 서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 전략으로 청년의 꿈을 응원하고자 청년 일자리 및 인턴십 지원 사업과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가평 공영버스 터미널 일부 유휴공간에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주둔하고 있는 군 장병 1만 명을 우리 군으로 주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군(軍)의 군민(郡民)화 시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더 매력 넘치고 더 편리한 도시건설을 위해서는 국도 75호선 가평~목동 확장과 두밀~대보 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지역을 순환하는 교통망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군민들의 여가문화를 책임질 평생학습관, 반다비 체육센터, 파크골프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농업과 임업의 미래가 지속 가능 발전하도록 가공식품을 적극 개발하고 6차 산업으로 융복합해 소득에 보탬을 주기로 한 가운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이용한 레토르트 식품 개발, 창업농 육성을 위한 공유주방 시스템 구축, 농촌체험휴양마을과 공유양조벤처센터 ‘술 지움’을 활용한 농촌 체험·관광을 활성화 계획도 빼놓지 않았다. 여기에 상면 일원 관광·레저 바이오밸리 사업은 부지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과 설계를 마쳐 산림자원을 융복합하고 거점 관광지로 육성해 군민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윤택해지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더불어 좋은 일자리가 양산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살기 좋도록 지역경제 생태계를 탄탄하게 하고자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 정책에 따른 기회발전특구는 북한강 관광사업과 연계해 지정신청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상면·설악면 일반산업단지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공동 추진 및 입주수요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라섬 권역 관광특구는 조속히 지정받아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공공형 일자리 사업, 첫출발 응원 창업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판매 라이브커머스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끝으로 그는 지방시대를 이끌어 갈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도 지속키로 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외에서 학업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거주비 지원과 G-스포츠클럽 등 체육 영재를 육성해 군의 명예를 높이겠다며 군민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서 군수는 “올해도 경제·사회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 예상되지만 위기는 또 다른 기회를 가져다준다는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안일함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늘 되새기고 군민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행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겠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침을 얻는다는 반면교사(反面敎師)하여 더 성숙한 정책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2024년의 힘찬 첫 출발을 시작했다. 올해 수원시정은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면서 미래를 대비하는 다양한 노력을 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고 스마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부터 탄소중립 노력이 시민의 일상으로 파고들도록 지원하고, 문화와 관광 및 스포츠와 교육 등이 골고루 발전해 시민이 즐거워지는 한 해를 만드는 구상들이 2024 수원시정계획을 가득 채우고 있다. ◇미래를 위한 도시경쟁력 강화 수원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밑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올해 수원시정의 중점 과제 중 하나다. 다양한 여건 변화에 발맞춰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특히 올해 안에 수립을 완료할 2040 도시기본계획은 6대 중점에 초점을 두고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완성 단계로 향하고 있다. 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첨단자족벨트를 구축하고,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고,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또 혁신 교통체계 구축과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요 맞춤형 주거 환경을 갖춰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 중심으로 공원과 녹지환경을 다듬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 이전과 연계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지원하고자 중앙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구상도 추진한다. 경기 남부 권역 시민과 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공론화를 이끌어 간다는 구상이다.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도시개발도 꾀한다. 지난해 말 성균관대학교와의 협약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 첨단 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단지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망포지구, 이목지구, 효행지구 등 각 권역별 생활 수준을 높일 거점 개발과 당수1·2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도 특화된 장점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한다. 도시 정비 사업도 시민의 의견 반영과 편의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신규 도입해 후보지에 적합한 정비사업 방안을 강구, 정비예정구역 지정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재건축 예정지역의 안전 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공공에서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 상담으로 수요자들의 이해도 높인다. 노후주택 또는 소규모 노후단지의 환경개선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해 에너지 효율과 도시 경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예정이다. 시민 모두가 골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구의 특성과 주거 실태 및 주거비 부담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주거실태조사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만의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해 주거복지권 증진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복안이다. 가족을 돌보는 공간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개념의 공동체주택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구상 중이다. ◇일상이 되는 탄소중립 실현 환경을 위한 시정도 촘촘하게 펼친다. 이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시민의 일상 곳곳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간환경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원시 환경계획’, 탄소중립 환경특례시로 도약하는 ‘수원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기초를 탄탄히 만드는 작업이 우선 추진된다. 또 고색동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도 올해 내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시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전환과 자원 순환의 선순환을 촉진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와 친환경자동차 확대 등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생활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한다. 올해 예상 발생량의 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체육시설과 공공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지원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다회용기 배달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23개소의 분리배출 거점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만드는 사업들도 착실히 수행한다. 하부에 하수처리장을 두고 상부에는 체육시설과 공원으로 시민편익시설을 둔 ‘친환경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영화배수분구 일원 침수 해소 사업 등 지속가능한 하수 하천 관리를 위한 노력이 더해진다. 지난해 처음 조성하기 시작한 손바닥정원은 올해 250개소 이상 추가될 예정이다. 시민들이 만드는 손바닥정원은 수원 어디서나 5분이면 만나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수목원 두 곳은 시민들의 삶에 더 가까워지고, 미래와 세계를 향해 더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다. 전시와 정원페스티벌, 심포지엄 등 식물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여는 한편 여름철 야간개원 확대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식물문화 확산 거점으로 자리한다는 구상이다. ◇고품격 문화수도로 도약 수원시는 올해 모든 시민이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3년 차에 들어선 법정문화도시 사업은 핵심사업의 내실화는 물론 시민 중심의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을 더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동행 문화도시를 만들어 간다. 관광 분야에선 ‘발길마다 재미가 더해지는 수원’을 비전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총괄 운영 방안을 제시할 2024 수원 관광정책을 수립한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터치수원’, ‘XR버스 1795행’ 등 스마트 관광의 확대를 유도한다. 미디어아트, 야간개장 등 수원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의 축제로 자리잡은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공간도 더 특별해진다. 박물관은 소장 유물 활용을 높이는 한편 수원의 역사와 지역적 특징을 담은 특별기획전 등을 준비해 품격을 높이고, 비대면 전시관람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 접점을 확대한다. 미술관도 다양한 주제의 전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복지를 실현하는데 앞장 서고, 국제교류전 등으로 예술 소통을 강화한다. 도서관은 돌봄수요가 과밀한 지역에서 돌봄실을 설치하고, 연령대와 주제를 다양화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매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스포츠의 즐거움도 풍성해진다. 전국 및 국제 규모의 스포츠 대회들을 유치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회들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축구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실내 배드민턴장 등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7개소가 확충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에 활력을 더한다. 교육사업도 특화한다. 수원만의 프로그램 청개구리스펙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이 함께 만드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로 만든다. 또 청소년 체험활동과 자치활동, 진로진학 컨설팅, 도제학교, 사회복지사업, 생존수영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 지원사업도 미래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균형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을 놓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것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이라며 “새로운 수원과 빛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민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년 폭행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다. 이런 학교폭력 사건들을 보면 가해 학생이 과거 피해자였던 경우가 적지 않다. 이것만 보더라도 학교폭력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는 소식은 교통사고처럼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후 진위를 떠나 아이와 가족의 삶에는 큰 흔적으로 남는다.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 철저하되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김제지역의 A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태를 놓고 내린 김제교육지원청의 결정으로 어린 여학생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로 몰린 피해 여학생 측은 자신은 가해자가 아니다며, 그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및 정황을 제시 등 충분한 소명 절차가 거의 무시된 채 김제교육지원청은 학교와 피해 학생이라고 주장하는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피해자로 알려진 학생의 학부모는 김제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는 인물로 알려졌으며 학교장과 교감, 김제지원교육지원청까지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의 인물이라고 알려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과정에서 부실한 조사와 처분으로 가해 딱지가 붙어 억울한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 가족 몫으로 남게 됐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충분한 사건조사와 소명 절차 없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어린 초등학생에게 너무 과한 1~2차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미 학생은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남게 됐다. 현재 가해자가 된 여학생은 과거 3년에 걸쳐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다. 그 당시 고통을 견디다 못해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담임 선생님의 권고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가해자인 상대학생 부모는 3일 후 성폭력으로 맞고소를 하면서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학생이 성폭력 가해자가 된 상태이다. 학폭위에서 잘못된 처분을 내려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는 있다. 통상 2~3개월이면 마무리되는 행정심판은 최근 재심 요청이 늘어나 길게는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그 기간 고통은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이다. 한편, 가해자가 된 학생 부모 측은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된 학생 측은 처벌을 뒤집을 수 있는 다수 관련 학생들의 거짓 증언 녹취 등 새로운 증거와 증인을 확보해 무죄와 무고를 확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1차 공판에 이어 오는 1월 25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 평가에서 58%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동연 지사는 전국 시도지사 중 부정 평가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고르게 좋은 평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 따르면 갤럽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유권자 2만 1,030명에게 거주 지역 시도지사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경기도의 경우 5,500명이 응답했으며 김동연 지사는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17%, ‘어느 쪽도 아니다’ 5%, ‘모름/응답거절’ 19%로 잘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지사(세종시는 응답자가 적어 제외) 직무수행 평가 평균은 ‘잘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29%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부정 평가(17%)는 16개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성별로 ‘잘하고 있다’는 남성 61%, 여성 56%였으며 연령별로는 18~29세 60%, 30대 51%, 40대 65%, 50대 62%, 60대 56%, 70대 이상 53%를 차지했다. 성향별로는 자신을 보수라고 지칭한 응답자의 5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중도 59%, 진보 72%, 모름/응답거절 4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연령대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아 두루 호평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 경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1.3%p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달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지지확대지수 125.5점을 받아 전국 단체장 중 유일하게 100점을 넘겼다. 지지확대지수란 당선 득표율 대비 현재 지지도의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로,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에 비해 지지층이 늘어난 것이고 100에 미달하면 지지층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16개월째 지지확대지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는 2023년 12월 29일(금) 우리 수출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운영법인인 'K-UPA'를 설립하였다고 밝혔다. 베트남 동나이성은 베트남의 경제수도라 불리는 호치민시, 베트남 최대 항구인 깟라이항(Cat-Lai)과 인접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제조거점으로 주로 활용되는 지역이지만, 그간 상온,저온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보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울산항만공사는 동남아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종합물류기업인 ㈜KCTC와 함께 2023년부터 188억 원을 투입하여 베트남 동나이성에 민관합작 복합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을 위한 법인 설립을 먼저 마쳤다. 이번에 건립이 추진되는 복합물류센터는 창고면적 1.2만㎡(부지면적 2.1만㎡) 규모로, 공사가 완공될 경우 연간 4,320천pallet(상온 1,080천, 저온 3,240천) 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센터는 2024년 12월에 상온 일반화물을 시작으로 2025년 7월에 저온화물까지 단계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며,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시중가보다 10~15% 저렴하게 물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향후 베트남 복합물류센터가 개장하면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리 항만의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와 이번 베트남에 이어 미국, 동유럽 등까지 해외 물류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일 처인구 원삼면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중심지인 용인의 철도와 도로 등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입주하게 되는 용인의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통과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시장은 회의장에서 박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이 세계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300조원과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특례시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며 “도로와 철도, 국가산업단지 수용 대상지 시민, 기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용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박 장관에게 건넨 건의문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용인 연장‧서울 3호선 연장의 신규사업 반영 ▲GTX 용인역(가칭) 다중슬라이드 설치 요청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주요 노선 반영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 이양 ▲국가산단 기업‧주민 이전 대책 마련 ▲국가산단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7가지 제안이 담겨있다. 이 시장은 “용인 지역의 동‧서부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을 관통하는 ‘경강선’과 산업과 서울~성남~용인~수원~화성을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GTX-A 구성역’에 ‘SRT 열차’가 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계획상 ‘GTX’와 ‘SRT’ 노선의 출입문이 상이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시장은 ‘다중슬라이드’를 설치하면 여러 형태의 열차가 정차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처인구 이동읍의 ‘반도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에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남동~양지) ▲국지도57호선(원삼~마평) ▲국지도84호선(이동~원삼) ▲국도45호선(이동~남동) 신설과 확장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수용되는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대책과 산업단지 부지 추가 확보 방안, ‘국지도82호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건의문에 담았다. 이상일 시장으로부터 건의문을 전달받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특례시의 요청 사항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2024년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용인시민 등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을 가진 국민을 만나 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최초로 용인특례시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것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함께 민생경제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70만 도시를 향한 도약 및 시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민선8기 두번째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시행됐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돋보이는 부분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행정의 유기적 업무체계 구축이다. 기획조정실을 신설하여 기획, 예산 및 행정지원 업무를 일원화했으며, 국별로 유사업무를 통합, 정책부터 시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정비됐다. 아울러, 한시기구는 폐지하고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정책팀을 신설해 정책역량을 강화했다. 젊은 김포에 맞게 반려문화팀을 신설하고, 70만 대도시로 향하는 김포답게 해양하천과로 업무를 확대해 환황해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시가 올해부터 새로운 조직개편과 함께 본격적인 대도시 행정을 시작한다. 체감도 높은 대도시 행정서비스,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행정으로 창조의 기회를 많이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포 최초 기획조정실 신설,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이번 조직개편으로 김포시 본청 조직은 ▲1실·6국, 4담당관, 40과 200팀으로 정비됐다. 가장 큰 변별점은 기획조정실이 마련되면서 실장 중심의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된 부분이다. 행정국이 명칭 변경된 기획조정실은 기획정책과, 예산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공공건축과로 구성돼 있다. 기획정책과는 기존 기획담당관이 하던 업무인 시정계획 및 평가, 법제업무 등에 전략사업을 발굴하는 미래정책팀이 포함된 것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미래정책팀은 미래신성장 동력 정책 발굴 및 수립, 전략사업 추진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수상교통체계 구축, 주요 전략사업 발굴, 2040 중장기 계획, 정책자문, 군소음 보상업무,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 등을 담당한다. 총무과와 자치행정과는 기존의 행정과와 시민협치담당관의 업무가 통합돼 나뉘어졌다. 총무과는 복무, 후생복지, 교육훈련, 인사, 조직업무에 비서실, 소통민원실 등 업무까지 포괄하고, 자치행정과는 행정구역, 주민자치, 선거, 마을공동체, 자치협력 및 교류 등 업무를 담당해 읍면동 행정과 주민자치, 자치분권 등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향이다. 자치행정과 내에는 행정팀, 자치지원팀 외에도 대외협력팀과 민간협력팀이 배치됐고, 사회적경제팀은 유사업무 편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로 이관됐다. 가족 개념의 ‘반려문화팀’으로 반려문화 친화도시로 또 다른 포인트는 여성가족과가 가족문화과로 명칭이 변경돼, 반려동물을 가족의 개념으로 접근한 “반려문화팀”을 신설한 부분이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시민들의 사고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기존 축수산과에 있었던 반려문화팀이 가족문화과로 이관됐다. 반려문화팀은 반려가족의 정주환경 조성 정책사업을 담당해 반려문화 친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 업무를 진행하고, 나아가 반려문화를 통한 반려관광, 반려산업으로의 성장까지 내다본다. 또한 가족문화과 내 가족다문화팀이 상호문화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다문화에 있어 상호 이해와 교류를 강조하는 문화적 흐름에 따른 변화로, 다양한 이주민과 상호 교류하는 도시의 기반을 쌓는다. 가족문화과는 기존의 여성정책, 청소년, 가족다문화, 반려문화팀 업무를 묶어 포괄적 의미에서 가족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는 등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부서의 의미를 담았다. 하천과 강, 바다까지 아우른 해양수산정책으로 김포시 지리적 강점 살린다 하천에 해양수산업무를 더한 해양하천과 구축으로 김포시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해양수산정책업무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방점을 뒀다. 해양하천과는 하천과 강, 바다의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환황해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해양하천과는 기존의 하천과 업무와 미래도시과 친수조성팀의 업무에 김포시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계획을 접목, 한강과 서해안, 아라뱃길에 둘러싸인 김포시의 특성을 살리는 정책 업무를 추진한다. 교육·문화, 교통, 도시의 기능 및 역량을 집결하여 70만 대도시 준비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던 시립도서관은 본청으로 이관하여 교육, 평생학습, 문화예술, 관광,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문화국을 신설했고, 기존의 교통건설국 내의 업무와 유사한 도로관리, 차량등록 업무를 사업소에서 이관받아 통합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에 힘쓴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폐지로 스마트도시과를 이관받은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 및 개발,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등 허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개발사업의 정책 입안부터 조성, 관리까지 도시개발업무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능을 강화한다. 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 기능을 재조정하여 업무 효율성 및 각종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더 큰 도약을 위해 시민 소통을 최우선으로 체감도 높은 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시흥갑)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경인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도노선에 시흥 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임 시장과 문 의원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7월 상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반영했지만, 최근 제2경인선 민자사업 제안 이후,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이 통합되면서 시흥대야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노선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 노선에 시흥대야역과 신천역, 은계역을 모두 포함할 것과 ‘신천~신림선’ 민자사업 및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시흥광명신도시의 광역교통분담금은 제2경인선 전체 구간이 아닌 시흥시와 광명시를 위한 교통 대책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광역교통망 신설에 힘을 모아온 시흥시와 문정복 국회의원실은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제2경인선 민자사업 반대 및 관내 시흥대야, 신천, 은계역 노선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