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7일 박민우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과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3개 기관은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성남시는 정책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총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개발사업 시행 ▲성남산업진흥원은 부지 내 건립되는 공공지원시설의 공간구상 및 운영계획 수립을 맡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기관은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 시행, 준공 후 운영·관리 등에 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외생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각 기관 간 협업을 긴밀히 하여 성공적인 사업 완수로 지역 내 바이오헬스 산업 거점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분당구 정자동 253번지 일원에 9만9098㎡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시는 이곳에 바이오헬스 기업 및 기관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건립해 성남형 바이오헬스 벨트 구축과 미래 혁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친 후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8월 20일까지‘2024년 2차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다양한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점포 환경개선(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등) ▲홍보 및 광고(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 등) ▲스마트 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키오스크 구입, 매장방역, CCTV 설치 등) 등이다. 신청업체는 위의 3가지 단위 사업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단위 사업 및 신청업체별로 지원 금액은 다를 수 있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자생력 강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4년 청년 면접수당 2차 모집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1회당 5만 원, 최대 10회의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업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8월 7일 오전 9시부터 9월 30일 밤 11시59분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의 경우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사업이 청년들의 구직활동 부담을 덜어주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티몬·위메프에서 경기투어패스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 전원에게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전액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투어패스는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116곳의 관광지와 31곳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관광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를 비롯한 19개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해왔다. 도 집계에 따르면 6월 3일부터 7월 18일까지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경기투어패스는 모두 1,890매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미 사용한 1,059매를 제외하고 637매는 티메프 측에 환불 요청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194매는 환불 접수가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환불 안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144매는 환불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687매 역시 환불 진행 중이다”라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므로 경기관광공사에서 환불 자금을 제공하고 추후 티몬과 위메프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판매대행사가 파악한 환불 금액 규모는 1,66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 원+α 유동성을 지원하고,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피해구제를 위한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접수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열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긴밀히 협조해 카드결제 취소 등 신속한 환불 처리를 지원하고, 이미 구매한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용처 및 발행사 협조 아래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감원,소비자원)를 운영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8월 1일~9일, 소비자원)도 진행한다. 또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신보,기은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이어, 경영난 극복을 위해 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및 항공사,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한편,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31일 오전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1일까지 ‘유가족 체류 지원 연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지난 6월 24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7월 31일까지 유가족들의 체류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가족과 사측 간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 ▲유가족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거주에 어려움이 있는 점 ▲희생자의 장례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유가족 지원 연장을 결정했다. 화성시는 유가족 지원연장과 함께 보상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중재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일정 협의와 장소 제공 등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은 “아리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추후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한 달 연장해 인도적 지원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유가족 쉼터로 운영되는 모두누림센터는 102만 화성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로 8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유가족 분들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달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의 입국을 돕기 위해 ▲공항 이동 지원 ▲통역 지원 ▲입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누림센터를 유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해 30일 기준으로 ▲심리상담 1,342건 ▲식사 지원 5,915식 ▲의료지원 231건 ▲숙박 지원 1,124실을 제공했다. 이외에도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해 유가족별 1:1 지원체계를 확립해 현재까지 ▲생활편의 ▲법률상담 ▲장례상담 ▲출입국지원 등 1.460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이어서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654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보다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보다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강화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타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방지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 또한 강화한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와 함께 8월 1일부터 31일까지 ‘The 경기패스 제휴 이벤트’를 진행한다. The 경기패스 가입자 본인과 동반 1인을 대상으로 하며, 이벤트 기간 최대 37% 특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입장권 발권 시 K-패스 어플에서 The 경기패스 가입자인 것을 인증하면 된다. The 경기패스 가입 여부는 K-패스 어플 초기 화면 또는 K-패스 적립내역의 ‘나의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어른 입장권은 3만 5천 원이지만 The 경기패스 가입자인 것이 확인되면 2만 2천 원에, 어린이 입장권은 3만 1천 원에서 1만 9천5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서울스카이 역시 우대가에 입장할 수 있다. 어른의 서울스카이 입장권은 3만 1천 원이지만 인증 완료 시 2만 2천 원, 어린이의 경우 2만 7천 원에서 1만 9천500원에 입장 가능하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제휴 이벤트가 The 경기패스 가입자들에게 특별한 여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The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The 경기패스의 가입자는 84만 명으로, K-패스 전국 가입자 수인 194만 명의 43%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The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 20~53% (20·30대 청년 30%, 40대 이상 20%, 저소득층 53%)를 환급해 준다. 30% 환급 대상인 청년의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까지 확대했다. The 경기패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K-패스 누리집 또는 각 카드사(신한, KB국민, NH농협, 우리, 하나, 삼성, 현대, BC,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케이뱅크, 이동의즐거움, DGB 유페이) 누리집을 통해 K-패스 전용 카드(신용/체크카드 등)를 발급받은 후 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된다. 회원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경기도민임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The 경기패스 혜택이 적용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공매 실시 전에 체납자 및 신탁회사에 공매 예고 및 자진 납부 독려를 진행하고 있으며 압류가 설정된 일반 부동산은 권리 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탁부동산의 위탁자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거나 경기 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부분 납부를 허용하고 공매를 잠시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진행되는 지방세 체납 공매 물건에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공매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수록 체납 정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매 참여는 경기도 세수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후반기 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간 ‘협치의 틀’을 강화할 방안으로 ‘여·야·정협치위원회 재정비’와 ‘재정전략회의 신설’을 전격 제시했다. 김 의장은 하루 앞서 후반기 의회의 첫 운영위원회 회의가 파행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협치체계 정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피력했다. 2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회하며 김 의장은 “어제 운영위 후반기 첫 회의가 개회부터 난항을 겪으며 새로운 시작과 집행부 사이에 무용한 대립의 모습이 연출된 것에 의장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도정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완결성은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갖춰진다”라며 “그렇기에 김동연 도지사도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표하며 ‘협치의 정신’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통은 의회와 경기도 집행부 간 견고한 화합을 낳는 산고의 과정일 것”이라면서 “다음 임시회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 한층 성숙한 협치의 모습으로 도민 앞에 서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틀’을 한층 강화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그간 움직임이 미미했던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재정비하고, 정책수립 과정부터 머리를 맞댈 ‘재정전략회의’ 신설에 나서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농도를 높여가자”라고 제안했다. 특히, “모든 일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 적기에 시동을 걸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체계 강화와 정비를 즉각 실현할 것을 도의회와 도에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의회가 첨예한 균형 안에서도 타협과 상생의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집행부 또한 더욱 긴밀한 공감대로 함께해달라”라며 “제11대 의회는 탄생부터 도민께서 명한 ‘상생의 정치’를 실현해 희망과 신뢰를 주는 후반기 2년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 및 도교육감 비서실 등 양 기관의 정책결정 조정 기관을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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