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민주, 평화, 통일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특성을 반영해 국적 있는 교육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부의장 홍승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적극적인 교육협력을 당부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 홍승표 경기부의장,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도의회 의장, 홍기현 남부경찰청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등 정부와 지자체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순서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 기원을 위한 기념행사 ▲통일 기원 탈북 여성 합창단 공연 ▲수석부의장 기조강연 ▲통일연구원장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축사에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의 꿈과 희망일 것”이라며 “경기교육은 그런 특성을 반영해 국적 있는 교육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민주의 가치가 얼마나 어렵게 지킨 가치인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인지 학생이 알게 하겠다”면서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임 교육감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야말로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기대라는 점을 교육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민주, 평화, 통일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협력하며 교육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평화통일 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건립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향후 매립폐기물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 주민들이 “당초 설명과 다르지 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1월 29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원삼면 주민들이 외부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집회 등을 열어 설명회가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주민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 배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산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배출시설과 산업단지 내 지정발생량을 대상으로 산정했으며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시는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주민들에게 회신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내·외 지역 포함 폐기물 매립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들에게 당초 계획에 없던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당초 밝힌대로 일처리를 해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명확하게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은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후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시가 TF까지 구성해 지원하는 만큼 사업시행자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을 시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상생을 위해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가 지속적인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부터 청년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 접수가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가구 이사비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청년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난달 16일부터 모집 중으로, 오는 4월 30일 접수 마감된다. ② 청년 뿐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달 중 모집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675세대의 신혼부부에게 6억5,000여만원을 지원해 예산을 거의 소진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시는 올해 모집 공고를 이달 16일경 게재할 예정이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금융권 대출 세대로, 7년 이내(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인 세대다.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없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월세 지원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③ 안양에 사는 청년이라면 올해부터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타 시에서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이다.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들어간 실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달 13일경 게시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④ 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차로 공급하는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센텀퍼스트)의 경우 지난 2일 접수마감된 우선공급 모집에서 105세대 모집에 총 2,588건이 접수돼 2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를 모집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⑤ 이 밖에 ‘청년 월세 지원’도 인기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안양에 사는 19~34세의 청년 499명에게 총 7억6,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에 더해 안양 청년월세 지원으로 35~39세의 청년 18명에도 2,6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약 152만원의 월세 부담을 덜게된 셈이다. 올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이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식육가공·판매업체 143곳을 대상으로 식육가공품 안전관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내장 등 부산물을 활용해 곱창, 닭발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체 50개소와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은 돈까스, 떡갈비 등 분쇄가공육 제품을 만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93개소가 대상이다. 이는 육류 간편식과 간식형 육가공품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사고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원료의 적절한 세척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분쇄가공육의 경우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외식물가가 많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비가 많아졌다”며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부산물 등을 중점으로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현채 의정부시의원은 6일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기초의회의 의정활동 범위 밖의 기관이라 발언에 한계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를 위해 보다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자치 사무에 대한 권한이 없지만 교육의 범위가 보건, 급식, 돌봄,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교육 당국의 지자체와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내 초·중·고 및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가 의정부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액은 104억여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 ▲학교급식 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 ▲프로그램 협력사업(대응지원)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교 무상교육경비 시군 분담금 ▲학교시설개방 운영비 지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국‧도비 지원 또는 자체 재원으로 시가 직접 시행하는 교육 관련 사업은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종합예술제 등 40여개 사업이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금 316억원,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 93억원 등 총 409억원이 감소해 의정부시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의 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가 중단됐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 등에는 자체 재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청소년시설 보건‧위생‧의료 지원 등은 사업 자체가 중단 됐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 배경으로 “지난 6년간 교육청의 누적 지방 교육재정 예산 불용액이 35조에 달하는 데다 이런 불용액을 해결하기 위해 멀쩡한 책걸상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노트북‧PC·태블릿을 지급한 것도 모자라 현금성 지원금을 뿌리기도 했다”며 교육부 자료를 토대로 방만한 예산 집행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불용액 규모와 방안한 예산 집행은 지방 교육재정이 내국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학생은 급속하게 감소하지만 지방 교육재정은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 ‘교육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유·초·중등 재학생 166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664억원의 현금·지역 화폐를 지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22.6%에 불과한 의정부시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교육사업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애를 쓰는데 정작 교육청은 돈이 남아 흥청망청 써버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방 교육재정을 축소하고 대학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고 지역 교육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투자가 시급하다”며 아울러 “축소되거나 중단되어 새롭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에 교육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지난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GTX-A‧C 평택 연장에 따른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GTX 기대효과와 관련해 “서울로의 출퇴근이 30분 내로 단축돼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통혼잡과 지역 격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민간 유치 여건 마련 등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가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약 3,700억 원)에 대한 시 입장도 전달됐다. 정 시장은 “재정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GTX 연장 사업을 반영하고, 정부와 협의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재원 마련을 통해 정 시장은 “정부 계획인 2028년에 맞춰 GTX 평택 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 모두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 역시 경기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경기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부권역 경기서부권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1㎢당 도로길이(㎞))은 2.61로 경부축(5.12)의 51%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는 24%로 발전과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서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민간개발 참여 유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8조 9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2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기반시설(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천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천억 원으로 총 14조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통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8조 9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市)와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기북부대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44조 원을 북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부 34조 원과 서부 14조 원까지 합치면 총 92조 원에 달하는 SOC 대개발 구상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권선구는 5일 수원새빛돌봄사업 연찬회를 권선구청 북카페(3층)에서 90분 동안 개최했다. 돌봄플래너 14명이 참여한 이번 연찬회는 수원새빛돌봄사업이 올해부터 모든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돌봄전담창구 운영 ▲세류2·3동, 서둔동 시범동 노하우 공유 ▲실무사례 중심의 질의응답 등 실무 및 현장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연찬회에 참석한 주무관은 “북카페라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같은 업무 담당자만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새로운 업무라 낯설긴 하지만,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기우진 권선구청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직원들 간 소통을 통해 다양한 사례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여 새빛돌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새빛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수원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등 4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1,380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불법배출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261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18.9%)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및 조치 내용을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4개소 개선명령(조업정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4개소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7개소 사용중지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06개소는 경고 등 행정처분 했다. 이중 폐수 무단방류 및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드러난 업체 50개소는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의뢰 했다. 분야별 위반사항을 보면 ▲대기분야의 경우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53건,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31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16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6건 등 순으로 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행위와 대기자가측정 미이행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았다. ▲수질분야의 경우 배출허용 기준초과 36건, 운영일지 미작성 20건,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0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폐수 무단방류 등 비정상 가동 1건 순으로 이중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위 적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위반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분야별 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등 주요 위반사례’를 시 홈페이지(환경자료실)에 게시하는 한편, 주요 위반 사례 안내문을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2,135개소에 개별 발송했다. 또한 운영 미숙, 방지시설 노후 등으로 오염물질 초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기술인(교수 및 기술사 등)을 활용해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환경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및 노후 대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지난해 적발 빈도가 높았던 위반행위가 올해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사업장의 환경관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우선 선정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사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회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도록 2022년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그러나 정작 대법원 판례와 경찰의 단속지침의 차이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논란 중이어서 시민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우회전 통행으로 운전자 절반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12월 21일 수도권 시민 600명(운전자 400명, 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우회전 통행방법 관련 인식조사를 실시한 ‘우회전, 돌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 75.3%는 우회전 일시정지 중 뒤차량에게 보복성(경적이나 헤드라이트 위협) 행동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78.3%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앞차량의 일시정지로 답답함을, 운전자의 65.3%는 우회전 중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로 인해 당황한 경험이 있는 나타났다. 우회전 통행 변경으로 전체 운전자 중 58.8%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특히 출퇴근 운전자 중 스트레스받는 비중은 67.0%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 67.5%는 법적으로 일시정지해야 하나, 보행자가 없어 일시정지를 위반하고 우회전한 경험이 있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는 사유로는 ‘빨리 가고 싶어서’란 응답비중(30.6%) 보다 ‘정확한 통행방법을 몰라서’란 응답 비중이 32.4%로 더 높게 나타났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운전자 중 40.3%는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 6.8%보다 높아 운전자 스스로는 우회전 통행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문조사에서 경찰청 홍보물을 기준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서로 잘못된 통행방법으로 우회전을 하다 보니 운전자 간 다툼 등 사회적 혼란만 발생하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우회전 도입과정의 문제의 1순위로 35.8%가 잦은 법령 개정에 따른 운전자 혼란, 차순위로는 불필요한 교통체증 유발(21.3%)을 꼽았다. 우회전 개선방안으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37.0%), 홍보 및 교육강화(25.5%), 대형차량 사각지대 방지장치 부착(15.8%) 순으로 응답해 운전자들은 무엇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우회전 사고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고비용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보다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한, 빠른 속도의 우회전 차량으로 보행자를 위협하는 교통섬 삭제와 교차로 회전반경 축소, 가각부 횡단보도 이설 등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안을 제시했다. 보행횡단 중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승용차 대비 약 2.2배 높은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사각지대 방지 장치 의무화 추진을 제시했다. 더불어 보행자 시인성 강화를 위해 횡단보도 어린이 대기공간인 ‘(가칭)세이티브 아일랜드’ 설치와 운전석을 현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누구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일시정지에 집착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이 암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안전한 우회전을 하도록 신호와 교차로 기하구조 등이 개선되어야 하며, 일시정지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 우회전 시 무조건 서행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을 방문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분당 푸른마을 신성아파트 주민 현장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준공 30년이 넘은 푸른마을 신성아파트를 비롯해 분당신도시에는 여러 단지가 노후화됐다. 특히 지난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따라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더하면서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선도지구·교통망·공사기간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쏟아내고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주민간담회에는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병욱 국회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국토부에서 만들 기본방침을 만들 때도 경기도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자체에서 만들 기본계획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이고, 이 기본계획에 핵심적으로 담겨야 할 내용이 선도지구와 관련된 특별정비 예정구역”라며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 후 관계자들과 함께 인근 금호행복시장을 들러 시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대부분 수용됐다. 지난해 11월 2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라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고,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올해는 성남시가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를 굳건히 다지며 희망찬 미래 50년을 여는 ‘새로운 성남’ 원년”이라면서 “1년 7개월 동안 탄탄히 다져온 공정·상식·혁신 시정의 토대 위에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적극 행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10시 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2024년 중점 추진 사업과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외 최고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여,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첨단 4차산업 특별도시, 글로벌 성남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성남시는 1월 미국에서 열린 ‘CES 2024’에서 올해 처음으로 단독관인 ‘CES 성남관’을 운영했다. 성남 관내 24개 기업이 참가해 1,455억 원의 수출 계약고를 올리고, 수출 상담액은 전년 대비 3배로 증가한 2,748억 원을 달성했다. 신 시장은 “성남 소재 15개 기업이 ‘CES 혁신상’을 받아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입증했다”면서 “CES 현장에서 글로벌 도시 성남시의 희망을 직접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성남시는 올해부터 글로벌 도시로서 성남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교육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우선 판교 내 유휴부지에 ‘KAIST 성남 AI 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일 KAIS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부문 최고 명문인 미국의 카네기멜런대학교 엔터테인먼트 기술 센터(ETC) 캠퍼스 판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신 시장은 “첨단 인프라가 든든하고 우수 인재가 많은 판교에 ‘KAIST 성남 AI 연구원’과 AI와 증강현실(AR) 등에 특화된 ‘카네기멜런대 ETC 캠퍼스’가 판교에 들어서면 성남은 세계적 수준의 인재와 첨단산업 육성 도시로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은 성남시의 미래”라면서 “역동적인 청년 도시 성남을 위해 ‘성남형 청년 주거사업’과 성남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을 보낸 청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획기적인 ‘청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성남형 청년 주거사업’은 2030 청년 직장인들이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지원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9년까지 판교 봇들 저류지를 디지털복합단지로 개발하여 청년들에게 주거 및 창업을 위한 주택을 최대 350가구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신 시장은 “성남 출신 청년들이 다시 성남으로 돌아오게 하는 ‘청년 지원책’ 마련을 위해 성남시정연구원과 청년 업무 관련 부서가 총망라하여 가칭 ‘성남시청년그룹육성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선 수정구와 중원구는 재개발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분당 신도시는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나선다. 신 시장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분당 신도시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요구와 함께 내년부터 이주단지 선(先) 조성에 앞장서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비사업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재개발은 정부가 1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사업 주체 구성 조기화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구체적 제도 개선에 발맞춰 절차 간소화와 추진 요건 완화를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노후 주택의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와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이달 중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광역급행철도인 GTX-A, 경강선, 월곶판교선 주변 개발 등 추가 수요 발굴과 공사비 절감 마련 등 경제성 상향방안을 마련하여 올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올 9월까지 사전타당성 조사 공동용역을 진행한다. 아울러 신 시장은 “백현 마이스 개발사업은 끝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올해부터 정상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성남 반도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끝으로 “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성남시정은 4차산업 특별도시의 견인 동력을 하나하나 갖추면서 ‘새로운 성남’을 향한 튼튼한 뼈대를 세웠다”면서 “희망의 미래 50년을 여는 ‘새로운 성남’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 3분기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동북부 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고려해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설립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권,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동북부 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동북부 혁신형 공공병원은 도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특히 취약계층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기존 의료보다 역할, 서비스, 경영 등 3개 부문에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기존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위기 대응과 호스피스 등 미충족 의료 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정신 건강, 돌봄, 예방 의료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 혁신’이 있고,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 혁신’도 있다”며 “‘운영 혁신’으로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설립은 의료 기반 시설이 열악한 동북부 지역에 공공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해 도내 지역 간 의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2023년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확장해 동북부 지역의 돌봄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은 후 민관이 참여하는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 3분기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부지가 선정되면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잠정 소요 예산은 1천591억 원(부지 매입비 제외) 규모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가 2024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축제하루 전인 10월 2일에는 추모제와 전야제 행사가 펼쳐진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일 안성시는 안성맞춤 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축제위원회를 열고 농‧특산물의 출하 시기와 판매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축제일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에 이어 저탄소 친환경축제, 시민 참여형 축제를 기본으로 바우덕이 축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통과 현대가 어울어진 문화예술의 장을 만드는 것으로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대한민국 예비 문화도시로서 전국의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바우덕이 안성문화장 페스타와 함께 진행하며, 세계민속공연, 관광상품개발 등 콘텐츠를 보강해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축제 위원장인 김보라 시장은 “ 축제를 즐기기 위해 안성맞춤랜드를 찾는 관광객이 안성의 다른 관광지와 민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축제의 효과가 안성시 전체에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며, 2023년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2025년 문화관광부 축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에 선정되는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공연 축제로 위상을 다지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내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100% 보급을 완료한다.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불편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100% 보급과 함께 도교육청 주관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통합 콜센터와 37개 지역거점센터를 통해 스마트단말기 약 130만 대, 충전보관함 약 4만 6천 대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더 풍성하고 다채로운 미래형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AI 기반 플랫폼 ‘하이러닝’ 확대 운영, 2025년 AI 디지털 교과서 전면 도입 등의 준비를 마쳤다. 도교육청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과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현장의 스마트기기 활용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교실 인터넷 속도 개선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디지털 교수학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스마트기기 신규 보급과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자 5일과 6일 이틀간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및 통합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도교육청 북부청사와 남부청사에서 진행되며, 교육지원청 실무자와 각급학교 사용자 350여 명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