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모바일·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세계 3대 박람회 중 하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를 참관하고, 세비야 등 스페인 주요 도시와의 국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일부터 29일까지 시 대표단 6명과 함께 스페인을 방문한다. 이 시장은 MWC에서 펼쳐지는 첨단산업 신기술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세비야 시를 찾아 우호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이와 함께 빌바오, 바르셀로나 등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바르셀로나 컨벤션 기업인 NEBEXT에서는 컨벤션·MICE 산업 관련 상호협력 MOU를 체결한 계획이다. 이 시장은 21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대 최대 규모의 ‘Horeca(Hotel, Restaurant, Cafe)’ 산업 박람회인 ‘HIP(Hospitality Innovation Planet)’ 참관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이어 KOTRA 마드리드무역관,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을 차례로 방문해 용인시 기업의 현지 진출과 스페인 지방정부와의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상훈 주스페인 한국 대사는 이 시장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시장은 22일엔 세비야 시를 방문해 호세 루이스 산즈 세비야시장을 만나 두 도시의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의향서를 체결한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스페인 남부의 중심도시이자) 신재생에너지 부문이 발달한 세비야와의 교류를 위해 국제명예자문관을 위촉하는 등 사전 교섭을 해왔다. 이 시장은 23일에는 빌바오를 방문해 빌바오 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시재생 분야 사례들을 살펴볼 계획이다. 철강산업 쇠퇴로 한때 쇠락의 길을 걸었던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서 건립한 뒤 관광객이 대거 몰려 지역 경제가 살아난 곳으로, 도시재생 분야에선 스페인의 대표적인 도시다.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빌바오 미술관은 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이로인해 경영학에서는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그 도시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의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까지 탄생했다. 이 시장은 27일에는 바르셀로나로 이동해 세계 3대 IT 전시회인 ‘MWC 2024’를 참관하고 용인관, 통합한국관을 둘러보고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지역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할 방침이다. MWC 2024는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 탑재 등으로 AI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도 신기술을 선보이는 각축장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번 MWC에는 삼성전자가 참가해 반도체 전용 부스를 꾸려 AI 반도체 등 차세대 제품과 파운드리 부문 등의 기술을 중점 소개한다. SK하이닉스도 별도 부스를 통해 글로벌 IT, 스마트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선보인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SK하이닉스 122조원 투자, 126만평)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 360조원 투자, 226만평)를 조성하는 이들 두 기업의 관계자들과도 만나 글로벌 반도체 협력 방안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 28일에는 바르셀로나 시 산하 경제개발기관인 액티바(Activa)와 IMI(시립정보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 등을 시찰한다. 이와 함께 스페인에서 가장 큰 B2B 대상 전시회 기획과 개최 전문기업 ‘NEBEXT’ 본사를 방문, 용인시가 추진 중인 컨벤션·MICE (산업과 관련 방향을 논의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내에 계획 중인 컨벤션·MICE 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스페인 방문을 통해 첨단산업과 기술에 대한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서 관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들을 찾고, 도시재생이나 문화·관광 분야의 많은 경험을 가진 스페인 도시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 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2024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 마을을 다음 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일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할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는 총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데 전체 설치비의 30%를 경기도가 50%를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태양광발전설비 용량은 세대 당 10~15kW로,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2,070만 원 중 414만 원을 자부담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가격(SMP)의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수익 중 임대료와 관리비용 등을 제외하면 연수익률 약 25%의 기회소득이 창출된다.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은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될 경우 가점(4점)이 부여된다. 신청 기간은 3월 29일까지며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4개 시군, 5개 마을이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해 올 하반기부터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시가 청년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2월 19일부터‘청년도전 지원사업’ 참여자 27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상담, 진로 컨설팅, 취업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구직 의욕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인천시는 최근 6개월 이상 취업이나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270명의 참여자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은 지원 기간에 따라 도전 프로그램(5주 이상)과 도전+ 프로그램(중기 15주 이상, 장기 25주 이상)으로 나눠 진행되며, 도전 프로그램참여자에게는 참여수당 50만 원, 도전+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참여 수당과 이수 인센티브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전+ 프로그램 이수 후 6개월 이내 취업하고 3개월 근속한 참여자에게는 50만 원의 취업 인센티브도 추가 지원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인천청년포털 및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인천지역 청년들이 취업 의지를 높이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6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교실의 변화, 에듀테크로 꿈꾸는 미래교육 입법정책 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학수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등 에듀테크 기반을 통한 경기도 미래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새로운 가치 제공에 필요한 입법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 교육, 에듀테크 플랫폼을 활용한 수업은 경기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에듀테크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에 힘쓰고 있으며, 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구축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미래형 교수학습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내 산·학·연·병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시는 16일 오후 4시30분 시청 한누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현정 차바이오텍 대표,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장승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관련 11개 산·학·연·병 기관들과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있다. 작년 7월에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등에 이어 지난 12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인프라 조성, 민원 신속처리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 제1, 2 테크노밸리를 첨단바이오분야 R&D 및 제조기지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생산기지로,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첨단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특화하고자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오늘 협약이 성남시가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중심도시 성남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시가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추진을 총괄하며 ▲차바이오텍, 디메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등 8개 기관은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교류 및 협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추진을 지원한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지리적 위치가 우수하고 R&D분야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분야 선도기업 및 전후방 관련 우수기업, 주요병원 및 대학, 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약 9만9000㎡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작년 3월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 완료하여 2029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공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K-반도체 특화 전략에 이어 성남시를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지난 15일 오산 대표 먹거리 발굴과 구도심 상권 살리기를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충남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역 상권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오산의 대표적 먹거리를 마련해 오산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앞서 민선 8기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을 필두로 오산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후속 조치로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벤치마킹 과정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이 시장과 식품위생과 관계자들은 예산군 기획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관계자로부터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성과에 대해 설명받았다. 이후 예산시장을 방문해 예산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예산시장 내 장터마당, 상점 등을 찾고, 주요 관광지로 거듭난 삽교 곱창골목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오산 상권 재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청취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방안을 추가로 모색했다. 앞서 시는 더본코리아와 식품위생과 관계자 2명을 일본으로 파견해 4박 5일 간 연수를 진행했으며, 해당 연수에서 가공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 사업인 6차 사업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오산 골목상권의 위기 타개는 물론, 오산의 대표 먹거리 발굴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한다는 생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알게 된 각종 사례를 잘 반영해 오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과태료 폭탄이나 사회 문제 주범으로 꼽히는 대포차를 정리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세수 증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운행정지 명령 차량 3,135대… 법인 폐업으로 가장 많이 발생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 은폐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특히 시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은 법인 폐업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집단의 의도적인 발생과 관련해서는 ▲처리되지 않은 해외 판매 차량 ▲반납되지 않은 렌트 계약 해지 차량 ▲소유자 수감 등으로 차 행방불명 ▲노숙자 명의 도용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고,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별 공조 체제 구축, 차세대 시스템 정비… 대포차 단속 효과 극대화 고양시는 이달부터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시작했다. 먼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의심 차량을 상호 대조하여 중복되는 차량을 추출한 뒤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할 때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지역 내 3개 경찰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 경찰팀, 각 구청 과태료 관리팀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명의 상습 체납 차량 공매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활동에서 발견된 대포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 설치 후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포차를 색출해 사회문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2월 중으로 단속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108.9% 실적 달성… 올해도 강력 징수 예고 차량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나 조세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세목이다. 책임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은 물론 대포차와 같은 납부 기피형 차량도 많기 때문이다. 고양시 징수과 차량체납팀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완납에 이르기까지 상담과 납부 독려를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는 체납액 채권 압류, 가택수색 실시 등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했다. 시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매월 1회 지역 내 합동 영치를 지속 진행한 결과, 목표 대비 108.9% 영치 실적을 달성(총 1,754건, 7억여 원 징수)했다. 또한 상습체납 차량 97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질적, 악의적 체납자를 집중 단속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확충과 사회 안전망 확보 등 공정사회로의 이행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복지와 문화를 탄탄히 채워나가고 편리한 교통과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며 15일 열린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시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복지와 문화, 교통과 경제 4개 분야를 2024년 중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꼽았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실시 ▲장애인동행플랫폼 구축 ▲느린학습자 지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화성시민이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화성독립운동기념관 개관 ▲바다의 날 행사 개최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을 추진해 문화의 힘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경제분야 3대 중기계획 수립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소셜벤처기업 육성을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화성시민들께서 진정한 1등 도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올 한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시정 발전을 위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 점검, 관내 응급의료기관별 당직 현황 사전파악,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확대, 기관별 주말·공휴일 비상진료대책 마련 등을 각 시도에 주문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시 환자 이송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체계 구축, 필수 의료공백 방지,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 조치,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9일 발생한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1월 9일 이후 오염수가 유입됐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개선정도, 방제작업의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월 13일 관리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방제 둑 해체 등 단계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오염 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 및 영향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천 하류부 2.75㎞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하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이번 화성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평택시 소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 복구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조해주신 평택시민 여러분 특히 관리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교통·일자리·대학 유치 등 시민 이익에 부합하도록 수도권 재편(메가시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수도권 재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재편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우선 이 시장은 “메가시티는 몇 달 전이 아닌, 수십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 온 시대적 과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 6개구를 접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하루 16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소비하고 있다”라며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많은 기능이 서울과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고양시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대문구, 은평구로 서울의 일부가 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고양시의 수도권 재편 구상을 밝혔고 오세훈 시장 역시 공감하며 동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서울과 고양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 엄격하게 단절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도시여건에 대해 서울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서울의 경계에 그린벨트가 견고한 울타리처럼 둘러졌고 고양시는 타 지역이 누리는 개발편의로부터 소외됐다고 전했다. 특히 고양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기업 하나, 대학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고 기피시설을 떠맡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고양시민은 서울 등 타 지역으로 향했고,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메가시티”라며 “서울과의 경계가 사라진다면 서울에 집중됐던 기업과 일자리가 고양시에도 늘어나고 정책혜택, 교통의 연결, 편의시설 통합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10대 메가시티가 세계경제의 42.8%를 점유하고 있다”며 “메가시티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과제”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과 인근 도시가 통합된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물론 개발 여유부지가 확보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고양시가 도출한 수도권 재편은 편입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된 개념이며 한군데 도시의 행정구역 편입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메가시티 도쿄’, ‘그레이터 런던’ 등 다양한 메가시티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메가시티 도쿄의 경우 도쿄도 내 자치구인 23개 특별구, 26개 자치시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향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3대 전략도 밝혔다. 첫째,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메가시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학계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둘째, 고양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추진방안을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셋째, 정부, 서울시, 인접도시를 모두 포함한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과 각 지자체간 일대일 협상방식은 기능의 통합이 아닌, 단순한 인구나 부피 확장에 그쳐 메가시티의 본질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서울시, 인접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고양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민의 뜻에 따라 교통, 일자리, 대학유치 등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에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개정했다. 또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를 강화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다”며 “북부대개발과 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 자는 취지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arirangTV(아리랑 TV 국제방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 송출하는 ‘2024 중소기업 아리랑TV 방송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중소기업 아리랑TV 송출 영상제작· 방송 지원사업’은 수원특례시 지원으로 아리랑TV가 관내 12개 창업·중소업체의 TV방송용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홍보영상을 아리랑TV로 전 세계 106개국에 송출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참여 업체의 제품 정보를 분석한 후 홍보영상 대본, 영문 내레이션을 만든다. 아리랑TV 제작팀이 업체를 방문해 제품 개발, 생산 현장 등을 촬영하고, 편집해 영어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은 아리랑 TV로 방영한다. 아리랑TV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참가업체가 홍보영상을 수출 행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을 제공한다. 수원특례시는 3월 13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신청 업체들을 평가한 후 참여 업체를 선정한다. 홍보영상은 4월부터 8월까지 제작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수원특례시 기업일자리플랫폼 ‘공지사항’이나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영문홍보물 스캔본, 수출실적증빙 서류 등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TV 홍보영상 제작·송출 지원 사업이 국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창업·중소업체가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원시 창업·중소업체가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7일 별내면 소회의실에서 국방부의 포천시 소재 육군 수송부대 이전 계획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별내면 기관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소재 육군 수송부대의 남양주 별내면 이전 계획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별내면 연합회를 비롯한 주민대표들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주민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부대 이전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군부대 이전이 지역 경제와 환경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주광덕 시장은 “국방부의 육군 수송부대 이전 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등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남양주시와 지역주민이 철저히 배제된 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부대 이전 계획이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