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영세 소상공인의 대출 연착륙 지원과 부채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3천억 원 규모의 중ㆍ저신용 소상공인 부채상환 연장 특례보증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코로나19 특별지원 이후 도래한 소상공인의 원금상환시기를 연장하고,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적으로 대환보증으로는 경기도 역대 최대규모 지원이다.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자는 경기신보 보증서를 이용중인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며 원금 상환기간을 3년간 유예하고, 이후에 3년간 매월 나눠서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전환해 준다. 통상 대출 대환 시에는 은행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며, 보증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연 1%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과 ‘소상공인 부채 상환연장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출은행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보증료 1% 및 대출금리 2%를 경기도가 지원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예를 들어 경기신보 보증서를 담보로 5천만 원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이번 특례보증으로 전환 시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2%와 보증료 1% 총 3%에 해당하는 연간 약 150만 원의 혜택을 약 6년간 누리게 될 전망이다. 단, 현재 경기신보 보증부실 상태이거나,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사업장을 경기도 외 타 시군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났고, 상환기간 도래에 따라 원금상환 부담이 현재 소상공인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연착륙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례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보증신청앱 ‘이지원(Easy One)’을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한 후 ‘대환보증신청’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방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다. 3조 3000억 원 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기흥구 중동 동백호수공원 광장에서 열린 ‘제8회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장을 찾아 참여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시가 힘을 모으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좋은 아이디어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부스를 둘러보니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제품이 많았고 특히,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모습에서 용인의 저력을 느꼈다”며 “더욱 활발한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용인을 더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시도 여러분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선 사회적경제기업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로 롯데몰 수지점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시Y,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보호작업장,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이 용인특례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 ㈜세지아, 사회적협동조합 사다리, ㈜씨앤피월드 등은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행사장에선 용인의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한 식품, 생활용품, 수공예품, 도서, 교구‧장난감 등을 판매 홍보하는 ‘알차다오 마켓’이 운영됐다. 용인시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사경미감’이 마련한 플라워 하바리움, 과학교구, 친환경클레이, 심리검사 등의 체험 부스와 원예 체험, 비즈 악세서리 만들기 체험, 사자탈 놀이 체험 부스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어린이들은 호수 광장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도서, 의류, 문구, 운동화, 잡화 등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며 착한소비와 자원순환을 몸소 실천했다. 뮤코협동조합 중창단, 풍선아트, 어쿠스틱밴드 등의 공연도 많은 시민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에는 67곳의 사회적 기업과 265곳의 협동조합, 9개 마을기업 등 347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 중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전해철 도정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새로 위촉된 도정자문위원, 주요 실국장이 함께한 가운데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담소에서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 26명을 위촉했다. 김동연 지사는 신임 자문위원들에게 “반갑고 감사하고 든든하다. 지난번 위촉식때 전해철 위원장님께서 비전 2030을 말씀하시면서 정치개혁과 중장기 비전에 대해 지사와 같은 생각이라고 하시면서 큰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한번 바꿔보고 싶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정치는 혼탁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고, 우리 경제틀이 이대로 가서 되겠나 생각한다. 교육 시스템 자체를 바꿨으면 좋겠다. 사회를 통합과 화합의 구조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지사는 “너무 답답하고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사로서 오랜 공직자로서,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고 싶다”면서 “경기도부터 바꿔보고 싶다. 경기도가 바뀌니까 저렇게 바뀌는구나 하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비전 2030이 2030년 대한민국의 비전을 위한 정책 패키지, 여러 일머리를 위한 것이라면 지금은 ‘신(新) 비전 2030’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그런 비전을 만들고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함께 힘 보태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보통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동지이자 파트너로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밝혔다. 전해철 위원장은 “경기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그만큼 경기도가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 경기도의 발전과 김동연 지사의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2기 위원회에는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대식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이준수 알라바마대 경제학과 교수 ▲유명우 매스프레소 사업기술 이사 ▲이정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센터장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CEO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시스템본부장 등 환경,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외교·통일 등 대한민국의 핵심의제를 망라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됐다. 소외계층과 빈곤문제를 집중 연구해온 정원오 전 성공회대 교수, 재활분야 전문가 이지선 서울재활병원 원장, 1996년생인 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 등이 함께한다. 또 김용진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기재부 2차관),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차관), 민승규 한경대 식물생명환경학과 석좌교수(전 농림부 차관) 등 차관 출신도 3명 포함돼 있다. 2기 도정자문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경륜을 갖춘 전문가들이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실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도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운영계획을 논의하고, ▲기회경제 ▲돌봄경제 ▲기후경제 ▲평화경제 등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공유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6일 ‘제2기 한강사랑 포럼’ 발대식에 참석해 포럼 회원으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한강유역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 간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전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은 수도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일 시장은 “한강유역 수도권 도시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2년 전 제정돼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 수도권의 각 도시가 새로운 법의 틀에 맞춰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 발전이 지방도시 발전을 억제한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탈피해 수도권 발전이 지방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 발전이 수도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정책을 펴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선진국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도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규제 혁파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의 경우 45년 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오산시의 1.5배, 수원시의 53%에 해당하는 1950만평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해제토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는 형국인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관철해서 법적 틀을 바꿔야 모든 지방이 잘못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의 오늘 결의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자"면서 "포럼 다음 회의를 용인특례시에서 주최하도록 해준다면 자연보호권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방안을 용인특례시가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와 이천 출신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최한 발대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김충범 광주부시장 ▲조정아 여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각 경기도·시·군 의회 의장과 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약 100여명도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포함한 ‘한강사랑포럼’ 회원들은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결의문’에 서명했다. 결의문에는 ▲수도권 도시의 경제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정책 재정비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과 불균형 해소 ▲개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 개발 추진 ▲수도권 규제 개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문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으로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인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환경을 보호와 한강유역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결의문 관철을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한강사랑포럼’의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결의에 이어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와 주제 발표도 이어졌다. 유현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은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9월 2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수원화성 일원에서 ‘수원 3대 가을축제’가 열린다. 곽도용 수원시 문화청년체육국장은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를 비롯한 수원 가을 3대 축제를 소개했다. 가을축제는 28일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로 시작된다. 4회째를 맞는 올해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화서문을 중심으로 장안공원 일원, 장안문에서 10월 20일까지 열린다. ‘수원화성 화락-하모니’를 주제로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는데, 화서문에서 진찬연을 주제로 한 메인 작품을 상연한다. 장안문·장안공원까지 세 곳에서 다채로운 미디어아트를 즐길 수 있다.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새빛축성’을 주제로 10월 4~6일, 화성행궁, 행궁광장 등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공연은 ‘낙성연:상하동락’이다. 수원화성 완공을 기념해 열렸던 잔치인 ‘낙성연’을 모티브로 한다. 우리 소리와 무용, 디지털 영상이 어우러진 창극이 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국내외 관광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마련했다. 무용, 홀로그램, 음악 등이 어우러진 야간 실경공연 ‘화령’, 혜경궁홍씨의 가마인 자궁가교에서 고안한 이색 가마 경기인 ‘가교레이스’ 등을 선보인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전통 다과체험 프로그램인 ‘정조의 다소반과’도 준비했다. 이밖에 ‘시민도화서 시즌 2’, ‘축성놀이터, ‘어린이 별시’, ‘어르신 양로연’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은 10월 5~6일 이틀간 진행된다. 수원 구간은 전통 고증 행렬부터 체험 행렬, 시민 퍼레이드까지 모든 행렬에 시민이 함께한다. 정조대왕 능행차와 수원화성문화제가 동시에 막을 내리는 6일에는 ‘서장대야조도’를 모티브로 참여자 1000여 명이 펼치는 퍼포먼스를 열 예정이다. 곽도용 국장은 “제61회 수원화성문화제는 60년간 시민과 함께 해온 성과를 집대성하고 미래 60년을 시작하는 원년의 의미를 담아 준비했다”며 “특히 올해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수원화성 미디어아트가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수원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2024년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가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주연 배우 임호, 김보영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드라마에 출연한 이원하‧정은숙‧이가현 배우도 함께했다.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생활 속 이야기들을 통해 도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된 것으로, 올해가 다섯 번째 작품이다. ‘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경기도의원이 풀어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세 사기’, ‘은둔형 외톨이’ 등의 사회문제를 다룬다. 제작발표회에서는 웹드라마 예고편이 최초로 공개됐으며 출연 배우들이 참여한 토크쇼에서는 촬영 현장의 에피소드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전달, 웹드라마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정희(배우 김보영)네 집들이’ 콘셉트로 진행, 참석자들에게 웹드라마 특별 기념품(굿즈)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포토 부스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되어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도민의 뜻을 담아 만드는 조례들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번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극 중 교사 출신의 경기도의원 ‘권영택’ 역을 맡은 배우 임호는 “드라마의 내용과 소재가 일상적이지 않아서 새로웠고, 도의원 역할을 한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혀, 그동안의 근엄한 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연기 변신을 예고했다. 과거 영택의 제자이자 경기도의원 ‘정희’ 역을 맡은 배우 김보영은 “도의원들이 평소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도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했다”며 작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밝혔다. 총 10화로 제작된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는 오는 10월 11일 경기도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의회의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도내 수소충전소 4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압력 미달 소화기와 접지 단락 우려 등 28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최근 리튬배터리 화재 등으로 도민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상업용 수소충전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민관합동점검은 도(안전특별점검단·첨단모빌리티산업과)-시군-한국가스안전공사-도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소재 31개소 수소충전소 가운데 4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결과 김포시 A충전소는 압력계에 적정압력의 범위를 띠로 표시해 놓아야 하는데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수소 가스관 고정용 브라켓 일부가 떨어져 가스 누출이 우려됐다. 고양시 B충전소는 바닥 부분에 접지전선관이 설치되지 않아 단락될 우려가 있었고 소화 적정압력에 미달되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다. 도는 지적한 28건 가운데 15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또 3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하고 10건에 대해 지도 권고했다. 도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점검 결과를 31개 전체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시설 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에게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최근 도민 불안감이 커진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전문가, 관련 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 공동주택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화재예방과와 함께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경기지부,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의 관계자도 함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기 감지와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방재 분야 전문가(국립소방연구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스프링클러 습식 소화 방식이 적합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조기 감지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배터리 전문가(한국전자기술연구원)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온도 상승 등 이상 신호를 감지해 화재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충전기 분야 전문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충전기는 단순히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배터리 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화재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관계자는 “전기차만을 문제로 삼는 정책이 아니라 포괄적인 화재 예방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만들 때에는 전기차라고 낙인찍히는 메시지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 단지 내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경기도의 스프링클러 전수조사와 충전시설 이전 지원 등 안심대책을 환영한다”면서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의 지원을 요청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는 경기지부 관계자는 “전기차 지하 주차장 진입을 둘러싼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며 “초기 화재 감지의 중요성과 관련 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 입주민간의 갈등을 줄이면서 실효성 있는 안심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군과 중앙부처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에서 열린 ‘제65차 환경리더스포럼’에 참석했다. (사)한국환경한림원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은 ‘반도체 국가 전략산업 육성과 물 환경 정책’을 주제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에 필요한 산업용수 확보 방안과 물 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허탁 (사)한국환경한림원 회장, 김명자 KAIST 이사장(제7대 환경부 장관),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제9대 환경부 장관), 이규용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제12대 환경부 장관) 등 정부, 기업, 학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용인특례시 이동ㆍ남사읍 220만 평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는 국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데 전력, 용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뤄졌고,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도로 확장이 3년 이상 빨라진다”며 “국가산단 안에 150여 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ㆍ설계 기업이 입주할 것으로 보이고, 국가산단 인근 이동읍 69만 평에는 1만6000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산업용수와 생활용수, 전력의 원활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머지않은 처인구 원삼면 126만 평에 122조 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봄 첫 번째 생산라인(Fab) 착공에 들어간다”며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통합 관로를 통해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들 두 곳이 계획대로 모두 가동될 경우 필요한 용수는 하루 약 134만 톤으로, 삼성전자 국가산단에만 77만여 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57만여 톤"이라며 "국가산단에 필요한 물 77만여 톤은 240만 인구의 대구광역시 시민들이 하루 동안 쓰는 물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만큼 산업용수가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데, 이 자리의 전문가들께서도 물 공급과 관련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김성효 K-water 수도계획부장이 ‘국가 반도체 산업 정책과 용수 공급 방안’을, 황호송 삼성전자 상무가 ‘삼성 반도체 친환경 경영전략과 수자원 관리’를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안종호 한국환경연구원 물국토연구본부장, 이정용 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 등이 패널로 참석해 용수 공급의 안정성과 물 환경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발전 방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환경 보전 방안, 합리적인 물 배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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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7일 10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