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내 산·학·연·병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시는 16일 오후 4시30분 시청 한누리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현정 차바이오텍 대표,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장, 장승기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관련 11개 산·학·연·병 기관들과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 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있다. 작년 7월에 지정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등에 이어 지난 12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시작해 올해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인프라 조성, 민원 신속처리 및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판교 제1, 2 테크노밸리를 첨단바이오분야 R&D 및 제조기지로,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생산기지로, 정자동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첨단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로 특화하고자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한다”며 “오늘 협약이 성남시가 4차산업 특별도시 성남을 넘어 글로벌 바이오 중심도시 성남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시가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추진을 총괄하며 ▲차바이오텍, 디메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등 8개 기관은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활성화 및 특화단지 추진을 위한 대외적인 교류 및 협력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시정연구원, 성남산업진흥원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특화단지 추진을 지원한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지리적 위치가 우수하고 R&D분야 고급인력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바이오분야 선도기업 및 전후방 관련 우수기업, 주요병원 및 대학, 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인프라가 매우 우수하다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자동 주택전시관 부지에 약 9만9000㎡ 규모의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작년 3월 개발계획을 수립 · 고시 완료하여 2029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공식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K-반도체 특화 전략에 이어 성남시를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지난 15일 오산 대표 먹거리 발굴과 구도심 상권 살리기를 위한 벤치마킹을 위해 충남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예산시장을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역 상권 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오산의 대표적 먹거리를 마련해 오산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앞서 민선 8기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을 필두로 오산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어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고자 각종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후속 조치로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벤치마킹 과정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청취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이 시장과 식품위생과 관계자들은 예산군 기획실,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관계자로부터 예산형 구도심 지역 상생 프로그램의 추진 배경 및 성과에 대해 설명받았다. 이후 예산시장을 방문해 예산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예산시장 내 장터마당, 상점 등을 찾고, 주요 관광지로 거듭난 삽교 곱창골목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오산 상권 재활성화를 위한 조언을 청취했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입방안을 추가로 모색했다. 앞서 시는 더본코리아와 식품위생과 관계자 2명을 일본으로 파견해 4박 5일 간 연수를 진행했으며, 해당 연수에서 가공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한 새로운 미래먹거리 발굴 사업인 6차 사업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오산 골목상권의 위기 타개는 물론, 오산의 대표 먹거리 발굴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한다는 생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알게 된 각종 사례를 잘 반영해 오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양특례시는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과태료 폭탄이나 사회 문제 주범으로 꼽히는 대포차를 정리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세수 증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운행정지 명령 차량 3,135대… 법인 폐업으로 가장 많이 발생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 은폐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특히 시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은 법인 폐업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집단의 의도적인 발생과 관련해서는 ▲처리되지 않은 해외 판매 차량 ▲반납되지 않은 렌트 계약 해지 차량 ▲소유자 수감 등으로 차 행방불명 ▲노숙자 명의 도용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고,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별 공조 체제 구축, 차세대 시스템 정비… 대포차 단속 효과 극대화 고양시는 이달부터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시작했다. 먼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의심 차량을 상호 대조하여 중복되는 차량을 추출한 뒤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할 때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지역 내 3개 경찰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 경찰팀, 각 구청 과태료 관리팀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명의 상습 체납 차량 공매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활동에서 발견된 대포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 설치 후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포차를 색출해 사회문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2월 중으로 단속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108.9% 실적 달성… 올해도 강력 징수 예고 차량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나 조세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세목이다. 책임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은 물론 대포차와 같은 납부 기피형 차량도 많기 때문이다. 고양시 징수과 차량체납팀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완납에 이르기까지 상담과 납부 독려를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는 체납액 채권 압류, 가택수색 실시 등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했다. 시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매월 1회 지역 내 합동 영치를 지속 진행한 결과, 목표 대비 108.9% 영치 실적을 달성(총 1,754건, 7억여 원 징수)했다. 또한 상습체납 차량 97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질적, 악의적 체납자를 집중 단속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확충과 사회 안전망 확보 등 공정사회로의 이행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복지와 문화를 탄탄히 채워나가고 편리한 교통과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겠다”며 15일 열린 제22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시정연설에서 올해 시정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정 시장은 복지와 문화, 교통과 경제 4개 분야를 2024년 중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꼽았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맞춤형 돌봄서비스 실시 ▲장애인동행플랫폼 구축 ▲느린학습자 지원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추진하고, 화성시민이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화성독립운동기념관 개관 ▲바다의 날 행사 개최 ▲보타닉가든 화성 사업을 추진해 문화의 힘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성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광역교통망 확충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추진을 적극 추진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경제분야 3대 중기계획 수립 ▲중소기업지원센터 설치 ▲소셜벤처기업 육성을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정 시장은 “화성시민들께서 진정한 1등 도시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올 한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시정 발전을 위한 과제 해결을 위해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계’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현재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했다. 또, 의료계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비상 진료기관 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실제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 될 경우 도는 ‘공공의료기관 확대 운영’을 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는 한편 공공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운영을 강화하고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료기관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활용하는 등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를 계속해서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유권수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철저히 대비해 경기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 수립, 24시간 응급실 운영 체계 점검, 관내 응급의료기관별 당직 현황 사전파악, 공공의료기관 평일 진료 확대, 기관별 주말·공휴일 비상진료대책 마련 등을 각 시도에 주문했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 시 환자 이송 및 다른 병원으로 전원체계 구축, 필수 의료공백 방지, 비상진료 불이행 기관 조치,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대책 시행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9일 발생한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1월 9일 이후 오염수가 유입됐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화성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개선정도, 방제작업의 성과, 하천의 인위적 차단 장기화에 따른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월 13일 관리천에 대한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15일 오후부터 관리천 방제 둑 해체 등 단계적으로 관리천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오염 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 안전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시행하여 관리천과 진위천의 수질, 수생태계, 하천 퇴적물 및 지하수 등 주변 환경의 오염 여부 및 영향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천 하류부 2.75㎞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어 하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하천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이번 화성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평택시 소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 복구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조해주신 평택시민 여러분 특히 관리천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교통·일자리·대학 유치 등 시민 이익에 부합하도록 수도권 재편(메가시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5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수도권 재편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재편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우선 이 시장은 “메가시티는 몇 달 전이 아닌, 수십 년 전부터 그 필요성이 대두돼 온 시대적 과제이며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고양시는 서울 6개구를 접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하루 16만 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소비하고 있다”라며 “행정구역만 다를 뿐, 사실상 많은 기능이 서울과 연결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고양시 일부 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대문구, 은평구로 서울의 일부가 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지난 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고양시의 수도권 재편 구상을 밝혔고 오세훈 시장 역시 공감하며 동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고 말하고 “서울과 고양은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으로 엄격하게 단절되어 있어 일관된 정책을 적용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의 도시여건에 대해 서울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서울의 경계에 그린벨트가 견고한 울타리처럼 둘러졌고 고양시는 타 지역이 누리는 개발편의로부터 소외됐다고 전했다. 특히 고양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기업 하나, 대학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서울에 주택을 공급하고 기피시설을 떠맡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 고양시민은 서울 등 타 지역으로 향했고,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메가시티”라며 “서울과의 경계가 사라진다면 서울에 집중됐던 기업과 일자리가 고양시에도 늘어나고 정책혜택, 교통의 연결, 편의시설 통합제공으로 주민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10대 메가시티가 세계경제의 42.8%를 점유하고 있다”며 “메가시티는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과제”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과 인근 도시가 통합된다면 규모의 경제 실현은 물론 개발 여유부지가 확보되어 대한민국의 경쟁력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고양시가 도출한 수도권 재편은 편입이라는 개념에서 더 확대된 개념이며 한군데 도시의 행정구역 편입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체를 기능적으로 재편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메가시티 도쿄’, ‘그레이터 런던’ 등 다양한 메가시티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메가시티 도쿄의 경우 도쿄도 내 자치구인 23개 특별구, 26개 자치시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향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3대 전략도 밝혔다. 첫째, 강력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메가시티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학계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둘째, 고양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메가시티 추진방안을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셋째, 정부, 서울시, 인접도시를 모두 포함한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과 각 지자체간 일대일 협상방식은 기능의 통합이 아닌, 단순한 인구나 부피 확장에 그쳐 메가시티의 본질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서울시, 인접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확대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은 고양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민의 뜻에 따라 교통, 일자리, 대학유치 등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메가시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청 기간 내에 해당 기관이 소재한 공단 운영센터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기관의 경우는 공단 본부에 전자메일로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교육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에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은 표준교육과정 확대에 따른 시험방식, 수강료 변경 등을 중심으로 개정했다. 또한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하고 생체인식이 가능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한 수강생 출결 관리 의무화 등으로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기관 질 개선을 통한 수강생 관리를 강화한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앞으로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했으며 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 북부청사를 찾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북부청사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최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사안이 정치적으로 흙탕물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다. 제가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발표하는 날 대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적도 있다”며 “그런데 여당 비대위원장은 서울 확장 이야기를 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여당의 철학과 방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다면 서울 확장에 대해 분명한 답을 주기를 바란다”며 “집권 여당도 대통령의 뜻이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과 지방시대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서울 편입 시도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경기도가) 요청했던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여당에서 언급하는 ‘경기도 분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단 한 번도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보이는 ‘분도’라는 얘기를 쓴 적이 없다”며 “북부대개발과 북부특별자치도의 목적은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대한민국 전체 성장을 견인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곳으로 만들 자는 취지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경기도와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용어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중소업체의 제품 홍보영상을 arirangTV(아리랑 TV 국제방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 세계에 송출하는 ‘2024 중소기업 아리랑TV 방송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수원특례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중소기업 아리랑TV 송출 영상제작· 방송 지원사업’은 수원특례시 지원으로 아리랑TV가 관내 12개 창업·중소업체의 TV방송용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홍보영상을 아리랑TV로 전 세계 106개국에 송출하는 것이다. 전문가가 참여 업체의 제품 정보를 분석한 후 홍보영상 대본, 영문 내레이션을 만든다. 아리랑TV 제작팀이 업체를 방문해 제품 개발, 생산 현장 등을 촬영하고, 편집해 영어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은 아리랑 TV로 방영한다. 아리랑TV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다. 참가업체가 홍보영상을 수출 행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파일을 제공한다. 수원특례시는 3월 13일까지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신청 업체들을 평가한 후 참여 업체를 선정한다. 홍보영상은 4월부터 8월까지 제작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수원특례시 기업일자리플랫폼 ‘공지사항’이나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품 영문홍보물 스캔본, 수출실적증빙 서류 등과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TV 홍보영상 제작·송출 지원 사업이 국외 판로 개척이 어려운 창업·중소업체가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수원시 창업·중소업체가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는 지난 7일 별내면 소회의실에서 국방부의 포천시 소재 육군 수송부대 이전 계획에 대한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 공무원, 별내면 기관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 소재 육군 수송부대의 남양주 별내면 이전 계획 관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별내면 연합회를 비롯한 주민대표들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주민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부대 이전 계획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군부대 이전이 지역 경제와 환경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했다. 주광덕 시장은 “국방부의 육군 수송부대 이전 계획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 등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남양주시와 지역주민이 철저히 배제된 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과 함께 유감을 표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부대 이전 계획이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민주, 평화, 통일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특성을 반영해 국적 있는 교육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부의장 홍승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적극적인 교육협력을 당부했다. 신년인사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민주평통 김관용 수석부의장, 홍승표 경기부의장,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도의회 의장, 홍기현 남부경찰청장,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등 정부와 지자체 주요 인사 6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순서는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 기원을 위한 기념행사 ▲통일 기원 탈북 여성 합창단 공연 ▲수석부의장 기조강연 ▲통일연구원장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축사에서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의 꿈과 희망일 것”이라며 “경기교육은 그런 특성을 반영해 국적 있는 교육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교육은 민주의 가치가 얼마나 어렵게 지킨 가치인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인지 학생이 알게 하겠다”면서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 있을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겠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임 교육감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야말로 온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기대라는 점을 교육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민주, 평화, 통일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협력하며 교육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평화통일 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건립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 향후 매립폐기물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사업시행자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초안)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필요할 경우 외부 폐기물 반입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사업시행자가 제출해 주민들이 “당초 설명과 다르지 않느냐”며 불만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는 지난 1월 29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원삼면 주민들이 외부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는 집회 등을 열어 설명회가 무산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주민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사업시행자에게 폐기물 배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시에 폐기물 처리시설 규모 산정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 배출시설과 산업단지 내 지정발생량을 대상으로 산정했으며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시는 사업시행자의 답변을 주민들에게 회신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산업단지 내·외 지역 포함 폐기물 매립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자 주민들이 반발한 것이다. 현재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 처리시설의 영업 구역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시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노력을 기울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일반산업단지(주) 관계자들에게 당초 계획에 없던 외부 폐기물 반입 계획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당초 밝힌대로 일처리를 해야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 뜻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 이에 사업시행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명확하게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폐기물처리시설은 7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후 공청회 개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조기 착공을 위해 시가 TF까지 구성해 지원하는 만큼 사업시행자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을 시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은 상생을 위해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가 지속적인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부터 청년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 접수가 시작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올해도 청년들의 주거 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 전・월세 보증금 ▲청년가구 이사비 ▲청년 월세 등 다양한 지원으로 청년 주거복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① 먼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현재 모집 중이다. 신청 자격은 안양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추천하고, 신규 대출 실행 시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지난달 16일부터 모집 중으로, 오는 4월 30일 접수 마감된다. ② 청년 뿐 아니라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도 다음달 중 모집한다. 주택가격 상승과 대출이자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해왔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675세대의 신혼부부에게 6억5,000여만원을 지원해 예산을 거의 소진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시는 올해 모집 공고를 이달 16일경 게재할 예정이다.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금융권 대출 세대로, 7년 이내(2017년~2023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 49세 이하인 세대다. 주택 면적이나 가격 기준은 없다.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연 1회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월세 지원은 청년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③ 안양에 사는 청년이라면 올해부터 이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가구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타 시에서 안양시로 전입하거나 안양시 내에서 이사한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9세)이다.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사비 또는 중개보수비에 들어간 실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혜택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달 13일경 게시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④ 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지구에 건립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매입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1차로 공급하는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센텀퍼스트)의 경우 지난 2일 접수마감된 우선공급 모집에서 105세대 모집에 총 2,588건이 접수돼 2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하반기에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청년임대주택(평촌엘프라우드) 133세대를 모집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⑤ 이 밖에 ‘청년 월세 지원’도 인기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안양에 사는 19~34세의 청년 499명에게 총 7억6,000만원이 지급됐으며, 이에 더해 안양 청년월세 지원으로 35~39세의 청년 18명에도 2,600만원이 지급됐다. 신청자 1인당 평균 약 152만원의 월세 부담을 덜게된 셈이다. 올해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이달 말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금 청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치열하게 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게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식육가공·판매업체 143곳을 대상으로 식육가공품 안전관리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내장 등 부산물을 활용해 곱창, 닭발 등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식육가공업체 50개소와 장출혈성대장균 등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은 돈까스, 떡갈비 등 분쇄가공육 제품을 만드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93개소가 대상이다. 이는 육류 간편식과 간식형 육가공품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식육가공품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중독 사고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원료의 적절한 세척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분쇄가공육의 경우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관련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외식물가가 많이 상승해 소비자들이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비가 많아졌다”며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부산물 등을 중점으로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