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인천시와 산하 유관기관에서 발주한 324개 약 7조 원 규모의 감정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438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 시행 기관에서 각각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왔는데, 임의로 법인을 선정하다 보니 특정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발주처의 입맛에 맞는 감정으로 인해 가격평가의 불공정성 의혹이 계속돼 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감정평가법인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명시한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이후 2023년까지 총 4,213개, 약 69조 원의 사업에 6,722개 법인을 선정했다. 조례에서는 일부 사업자들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 미만인 경우 감정평가 운영계획에 의해 참여 신청한 감정평가법인을 순서에 따라 순환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추정 감정평가 금액의 총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인천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업무의 균형성, 공정성 제고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7만8천 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천만 원을 징수하고 14억5천만 원을 압류했다.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의사나 약사의 경우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체납법인 A제약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계획을 알려주자, 6천만 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 원(연 100만 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됐으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차후 공지 예정이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의 ‘사업정보’ 탭에 나와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시군 청년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졸업 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을 찾아 농산물, 육류,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영찬 국회의원과 전석훈·국중범 도의원, 고병용·윤혜선·조우현·김윤환 성남시의회 의원, 조우식 성남시 상인연합회장과 상인회장들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전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추경과 올해 예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다들 기운 내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24년 예산안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40억 원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파주 금촌통일시장과 26일 안양 관양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2월 2일에는 남양주 장현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월 정책구매제 본격 시작을 위해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도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정책구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나 교육콘텐츠 등 상시 정책제안과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을 할 수 있다. 정책구매 절차는 제안자가 ▲e정책장터에 제안서 작성, 제출 ▲실무부서 제안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채택 여부 결정 ▲채택 제안자 시상과 부상 지급 ▲실무부서 정책 반영 순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 ▲정책구매제 활용 아이디어 및 숏폼 영상 등 공모제안을 운영해 ‘하이러닝 내 학교별 챌린지 및 퀴즈대회’제안에 금상을, ‘경기교육 정책맛집, 정책구매제 홍보영상’에 동상을 수여했다. 도교육청은 정책채택 제안율을 높이기 위해 e정책장터 활용 담당자 교육을 운영해 정책구매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 정책구매제 영상 자료를 안내하고 ‘e정책장터 이해 길라잡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e정책장터에서 정책구매제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로서,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연매출액은 168조 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 원을 능가할 정도로 글로벌 R&D 특구이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직(職)․주(住)․락(樂)․학(學) -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직(職) 분야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20만 평)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해 창업기획가(AC) 및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배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두 번째 주(住) 분야에서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테크노밸리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 5천㎡공간에 공공기숙사 1천 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서비스,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사양의 기숙사로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급을 위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지난해 성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 세 번째 락(樂)은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 1·2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 네 번째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제3판교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수요형 R&D 활성화에 따라 대학과 기업연구소 간 인적교류와 선도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기업은 경쟁력이 강해지고,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는 대학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동연 지사의 ‘RE100’ 선언의 뜻에 따라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이 최소화될 것이며, 기숙사 공급으로 통근량을 감소시켜 탄소배출을 크게 저감시킬 계획이고, 더 나아가 청년들의 소중한 출퇴근 시간을 아껴 미래를 위한 꿈을 키우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에는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 100여 명이 참가해서 발표계획을 경청하고 김동연 지사와 간담회를 이어갔다. 사업계획 발표 이후 김동연 지사는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가, 대학생,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과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경기도 혁신 역량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제3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이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 ‘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판교테크노밸리,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내 산업시설 용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해 행정,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재의요구 필요 이유로 밝혔다. 정부는 모든 법률은 헌법이 정한 원칙 하에 제정돼어야 하며, 특히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사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의요구가 필요한 사유로 밝힌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특별법 재의요구 의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취지를 반영한 '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범정부적으로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참사 이후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함께,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확대 지원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재판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 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치유휴직을 지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 및 피해아동 지원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수습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대책 등 공동체 회복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자체 및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희생자에 대한 추모시설을 건립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이런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칭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일본 아이치현의회 의원단을 만나 경기도와 아이치현 간 제조업 분야 협력과 청년교류 등 우호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일본 아이치현의회 자민당 의원 6명으로 구성된 의원단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해 방한했으며, 경기도와의 우호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아이치현지사의 서한을 김동연 지사에게 전달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아이치현과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이치현과 제조업이라든지 산업면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아이치현과 청년 교류를 해봤으면 한다. 현에 적절한 파트너를 정해주시면 도 실무책임자들과 서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치현 의원단을 대표해 다카쿠와 도시나오(高桑敏直) 의원은 “아이치현은 도요타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제조업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IT산업에서 한국에 배울 점이 많은 만큼 지원을 부탁드리고 3월 개장하는 지브리파크에도 많은 한국 관광객분들이 찾아오셨으면 한다”며 “청년교류는 마침 요청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다. 경기도와 청년교류를 촉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지사는 이날 의원단이 전달한 편지를 통해 “아이치현과 경기도, 나아가 아이치현과 한국이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 지역의 상호이해 및 우호 관계가 한층 더 돈독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 아이치현과 우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청소년, 경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7년부터 청소년 대표단을 상호 파견하고, 코로나19로 대면 교류가 힘든 시기에도 양 지역 고등학교를 1:1로 연결해 온라인 교류를 추진하는 등 미래세대 교류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매년 11월 아이치현에서 개최되는 ‘한국페스티벌 IN 나고야’에 경기도 예술단을 지속적으로 파견해 K문화와 경기도 예술분야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아이치현은 일본 중부지역에 위치한 일본 제3의 대도시권으로 도요타 자동차, 나고야 철도 등 제조업 발달을 바탕으로 한 산업관광의 메카다.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개최지이기도 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매년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북한강 대표 관광지인 가평군 자라섬이 2024년 또 다른 변신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자라섬은 한국관광공사가 진행하는 ‘2023~2024년 한국 관광 100선’에 처음으로 선정되고 자라섬 남도 꽃 정원에서 열리는 봄·가을 꽃 축제는‘2023년 경기 관광 축제’에 최초로 뽑히는 등 지역관광을 이끌어 가며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았다. 군은 올해 지역과 상생하는 자라섬 관광 사업추진으로 가평읍 달전리 가평하수종말처리장에서 자라섬 서도까지 이어지는 자라섬 수변 생태·관광 벨트(보행교) 조성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시설 대피 여건이 제한적인 자라섬의 특성을 고려해 섬과 육지로 이어지는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가평역에서 자라섬의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6월 1단계 공사로 길이 165m, 폭 2.0m의 보행 현수교(출렁다리) 준공에 이어 12월까지 2단계로 150m의 거더교(강관교)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관광인프라 구축과 전략적인 관광마케팅 확장으로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 인구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자라섬 수상스포츠 체험센터를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자라섬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는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올래 공모사업’에 선정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매년 봄·가을로 개최되는 꽃 페스타는 지난해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자라섬 캠핑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와 함께 자라섬 대표 축제를 선정해 매월 개최 운영하고 천년 뱃길 자라섬 꽃섬 나루 선착장은 오는 4월에 완공해 남도의 랜드마크로 만드는 등 자라섬의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라섬을 국가 정원 지정 목표로 올해에는 지방 정원으로 등록을 마쳐 휴식과 힐링의 시그니쳐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자라섬은 인근 남이섬의 1.5배인 61만4000여㎡ 크기로 동도와 서도, 남도, 중도 등 4개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섬은 계절마다 각각의 다양한 특색을 보유하고 있어 매년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관광 기반 조성 및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의 평택 연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평택시는 2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파주에서 화성까지 계획됐었던 GTX-A 노선은 평택까지 연장되며 △양주에서 수원까지 계획됐었던 GTX-C 노선은 평택을 거쳐 아산까지 연장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평택시는 GTX-A‧C 노선 연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실제 2019년 국가철도망에 해당 노선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경기도‧화성시‧오산시와의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으며, 국토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시는 GTX 연장에 걸림돌이었던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며 이번 연장안의 법적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강남역, 특별시청 및 광역시청 위주) 반경 40㎞ 이내에서만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해당 기준을 삭제했다. GTX-A‧C 노선이 평택까지 연장되면 서울로의 출퇴근이 30분 내로 단축되며, 교통혼잡 및 지역 격차 해소, 복합환승센터 민간 유치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택시는 내다봤다. 이러한 GTX 노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를 조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평택지제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GTX 개통 시점인 2028년까지 해당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또한,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철도 사업과 GTX를 연계해 평택 지역을 ‘경기 남부 최대의 교통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올해 하반기 서해선 및 포승~평택 철도가 준공되며, 내년 상반기에는 평택을 정차하는 수원발 KTX가 개통될 전망이다. 또한 서해 KTX 직결사업, 평택부발선 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평택시는 경기 남부 철도 교통의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정부의 GTX 연장 발표를 60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GTX 2개 노선이 평택으로 연결돼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지속적인 투자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평택시 철도망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GTX 평택 연장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할 경우 시 재정 부담이 커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26일 대원2동, 신장2동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원2동 행정복지센터는 동부대로 332-13(더테라스퀘어 가동 1층),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내삼미로79번길 48(리더스프라자 4층) 임시청사에서 진행됐다. 대원2동.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2일 자로 업무를 개시했으며, 초대 동장으로 모천우 대원2동장, 최선호 신장2동장이 임명됐다. 대원동과 신장동 분동 사업은 민선 8기 오산시가 중점 추진한 사안이자, 24만 오산시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실제로 1989년 화성군 오산읍에서 시로 승격되며 7만 명에 6개 행정동으로 출발했던 오산시는 2024년 현재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6개 행정동 체제를 유지해왔다. 대원동과 신장동은 시가 양대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2천105개 행정동 중 인구수 규모에서 각각 17위, 23위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 지표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시민의 수가 타 시군에 비해 과밀화돼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직후 문제점을 직시하고 분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시는 먼저 2022년 9월 분동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같은 해 11월 분동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지난해 1월 분동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6월 청사 임대차 계약완료 및 리모델링 시작하고 9월 분동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분동을 위해 업무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이권재 시장을 비롯해 주요 단체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동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고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이날 개청식에서 눈에 띄는 건 동별 슬로건 소개 및 개청 퍼포먼스였다. 대원 2동은 성호중 치어리딩팀 유포리아와 청호지역아동센터 악동 난타팀의 식전 공연이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서는 주요 관계자들이 청사 현판 제막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 미래의 중심 대원2동’ 슬로건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 촬영했다. 신장 2동은 오산첼리앙상블의 식전 공연에 이어 ‘주민과 함께하는 으뜸 행복동’이란 슬로건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행복솔솔’이란 주제로 한 동 브랜드 시안이 소개됐다. 대원 2동 통장단협의회(회장 조근호) 신장 2동 통장단협의회(회장 김용섭)는 분동 추진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패를 이권재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권재 시장은 “민선 8기 시정을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도시 가치를 높이고, 시민 행정편의를 높이는 것이었다. 분동도 그중 하나의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오산 구축을 위해서 1천2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역에서 출발해 인덕원역, 삼성역·청량리역(서울), 의정부역 등을 거쳐 덕정역(양주)에 이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이 착공됐다. 25일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노선 착공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등 GTX-C노선이 지나는 지자체의 시장,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8년 개통 예정인 GTX-C 노선은 길이가 총 86.46㎞(14개 역)에 이른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역에서 삼성역(서울)까지 27분, 경기 북부까지 1시간 안에 갈 수 있어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사업은 지난해 8월 실시협약을 체결한 지티엑스주식회사가 시행한다. 민자사업으로 총사업비 4조 6084억 원이 투입된다. GTX-C노선을 비롯해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철도망 구축 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은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 2012년 4개였던 전철역은 20개 이상 늘어나고, 수원에서 수도권 주요 지역, 전국 주요 역까지 이동 시간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2016년 신분당선 정자역~광교역 구간이 개통돼 광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30분대(37분)에 갈 수 있게 됐고, 2020년에는 수인선 복선전철 3단계 수원역~한대앞역 구간(19.9㎞)이 개통되면서 수인선이 25년 만에 전 구간 연결됐다. 2020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은 착공 예정이고, 인덕원(안양)을 출발해 수원을 거쳐 동탄(화성)까지 이어지는 ‘동탄인덕원선 복선 전철 건설사업’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연장선(10.1㎞)이 개통되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50분 안에 갈 수 있게 된다. 출근 시간대에 광역버스로 100분 정도 걸리는데, 절반가량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인덕원(안양)에서 의왕·수원·용인(흥덕)·화성(동탄)으로 이어지는 동탄인덕원선은 37.1㎞ 구간에 건설되는데, 수원 구간(13.7㎞, 4~9공구)에는 6개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정리역과 지제역을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과 동탄도시철도(트램) 망포역 연장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또 용인·성남·화성시, 경기도와 함께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서고속철 지제역을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 부산행 KTX가 하루(평일) 4회 출발하지만,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완료되면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나고, 목포행 KTX가 운행된다.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은 경기 남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광역전철 노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수원시와 용인·성남·화성시,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을 약속했다. 지난해 8월에는 수원시가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경기도, 용인·성남·화성시와 공동 추진하고, 비용도 공동 부담한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사업을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강남 30분 시대’를 향한 우리 시민의 바람이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며 “공사 개시를 앞당기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우리 시의 노력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수원은 수도권 광역교통체계의 핵심”이라며 “촘촘한 격자형 철도망을 구축해 경기남부 최고의 교통 허브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올해 30호 등 2026년까지 3년간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특히 철거 후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들도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올해는 빈집정비 지원 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비용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며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구리시는 25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1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고 ▲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사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구리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지난 24일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서울 편입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구리시의 입장을 밝혔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구리시는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맞닿아 있고 서울시로 통학 통근하는 시민들도 많아 서울시와 문화생활권도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서울 편입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다.”라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현재 행정구역개편TF팀 구성을 완료하고 서울시와 합동으로 공동연구반도 구성하여 편입에 따른 행·재정상 편익을 분석하고 있다. 시는 향후 분석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오는 4월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 이후에도 서울 편입을 지속 추진하기로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편입 특별법의 논의가 중단된 것 아니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에 발의된 구리·서울통합특별법에 대해 구리시에 의견조회 문서가 접수된 상황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 문제는 구리시의 서울 편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1년 6월 29일 체결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서' 내용에 따라 이전부지 확보와 인허가 행정절차 지원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경기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의견을 회신했다고 언급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이전계획은 구리캠퍼스와 광교캠퍼스의 트윈거점 체계 구축을 통해 구리캠퍼스는 임직원 약 655명, 광교캠퍼스는 약 422명을 배치해 운영될 예정이며, 구리시로 전체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구리시는'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내용에 따라 경기도와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석하는 구리시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오는 2월 1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구리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편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서울시 편입이 총선용 졸속 정책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시민을 호도하는 성명서는 바로잡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개정과 관련해서는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양한 민원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비서실 별정직 직원 채용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제33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되는 등 수정 의결됐다고 밝혔다. 비서실 별정직 직원 채용은 선거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합법적 권리로서 관련법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구리시에서는 1998년 민선 2기 때 별정직 비서실장이 임용된 사례가 있으며, 현재 경기도 본청과 도내 31개 시군 중 구리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는 모두 비서실에 별정직을 채용하고 있다. 구리시는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일단 수정안을 수용하지만, 별정직 비서 증원은 꼭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리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2년간 추진되는 구리시 사노동 사노3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약 7천여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사업추진 절차를 안내하는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앞으로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를 측량하고 경계 협의를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완겸 행정지원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가치가 상승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이 해소되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