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4일,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고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고양 E-DEAL 203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E-Deal은 2030년까지 고양시가 ‘고양 성공시대, 시민 행복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대전환 프로젝트로, 5개 분야(경제, 교육·양육, 교통·문화, 복지·안전, 주거)의 20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시 핵심정책 역시 본 프로젝트에 포함되며, 세부 전략과 신규 정책은 내부 TF 등을 통해 지속 발굴하고 시민 의견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년,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약 6조 4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 추진, 창릉천 통합하천정비 사업 등 ‘도시의 기본 골격’에 투자하는 성장형 도시정책에 주력해 왔다”고 밝히며 “향후 2년은 체감형 시민정책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고양시를 생태, 치유, 문화, 경제의 ‘빅 포(4)’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수도권 대표 감성 힐링도시, 경제 허브도시로 육성해, 정체된 백만 도시를 넘어 사람들이 찾아오는 천만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향후 2년 주력할 사업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첫째 분야는 경제(Economy)를 통한 고양시의 역동성 강화로, △2대 특구 & 4종 특화산업 △에코테크 △골목상권 부활 △한강변 르네상스 등이다. 경제자유구역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2대 특구를 중심으로 도심항공교통, 바이오정밀의료, AI·로봇, K-컬처까지 4대 첨단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제 여건에 따라 고양투자청을 통해 최대 5천억 원의 ‘고양미래펀드’를 조성, 고양 최초의 유니콘기업이 탄생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한 리워터시티, 순환경제, 저탄소경제 등 에코테크를 선도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COP33 등 체류형 국제환경행사를 적극 유치한다. 특히 이 시장은 ‘한강으로 통(通)하는 고양’을 모토로, 그동안 금단의 땅으로 남아있던 한강하구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옛 한강의 길목이었던 행주나루 프로젝트를 통해 뱃길과 수변산책길을 열고, 선착장과 마리나를 조성한다. 또한 한강하구·장항습지 생태관광, 단절된 하천과 한강의 연결, 창릉천 통합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생태축을 뚫는다. 둘째 분야는 사람에 투자하는 교육 선순환도시(Education)로, △1 TWO 3(혼자에서 셋이 될 때까지, 결혼-출산-양육지원) △가족친화정책 △글로벌 명문학군 조성 △평생학습 등이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취업하는 선순환으로 지금의 10대, 20대가 고양에서의 안정된 미래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단순히 학교 졸업생이 아닌 인재를 배출하는 ‘인재경영시스템’으로 혁신한다. 고양시는 지난 2년간 영국의 킹스칼리지, 미국 드렉셀 의과대학 등 5개의 명문 외국교육기관과 유치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자율형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고양시 주력산업과 연계된 특성화고를 육성한다. 영재학교 과학고 유치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출생 민·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관내 가족·아동 관련 인프라가 한 몸이 되어 가족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분야는 항상(Everytime) 시민과 함께 하는 웰니스 도시로, △고양시민 4종케어 △디지털 웰니스 △웰빙푸드(안심밥상) △반려동물 웰케어 등이다. 이 시장은 헬스케어, 마음케어, 노후케어, 일상케어까지 4종 케어를 촘촘히 제공하는 웰니스 도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특히 민원, 교통, 미세먼지 등 각 분야에서 스마트 인프라를 늘려 혜택의 격차가 있던 스마트기술의 공공화를 이뤄내고, 돌봄, 치매 등에 AI 기술을 접목해 복지사각지대를 메꾸는 ‘디지털 웰니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분야는 일상의 여가와 이야기(Episode)가 있는 도시로, △수도권 30분 생활권 △문화가 있는 삶 △1인 1스포츠 도시 △그린·블루네트워크 확대 등이다. 이 시장은 “고양시민은 경기도 평균보다 연간 2일을 출퇴근에 더 소비하는 현실로, 교통망을 확대해 시민에게 ‘휴식이 있는 삶’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은평선 신분당선 연장, 인천2호선과 9호선 급행 연장, 3호선 급행 추진 등으로 고양의 대동맥을 완성하고, GTX-A 권역과 시내, 신규 주택지역과 주요 역사 간 버스노선 확대 등으로 교통 대동맥을 보완할 모세혈관을 넓힐 예정이다. 또한 고양시를 특화조경과 수목을 갖춘 ‘가든시티’로 조성하고, 생활 속 숲캉스·물캉스를 누릴 수 있도록 1인당 녹지면적을 체감면적으로는 12.8m2까지 늘리고 하천변 산책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분야는 지속가능(Eternal)한 주거환경으로, 1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지원과 더불어 노후저층주거지를 통합 개발하는 미래타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시장은 “오랜 규제에 갇혀 있던 고양시와 시민이 무력감,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향후 2년의 비전을 통한 과감하고 진취적인 도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배달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달부터 전기료 20만 원을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40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삼아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다음 달부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Scale-up)'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상공인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함께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한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 40조 원+α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 월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1명당)을 지급한다. 성장업종 중심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철거비 지원 규모도 최대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다음 달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올해 말 준공되는 ‘평택항 신여객터미널’을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하는 것과 관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친수공간 확보와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 발전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00년대 초 한·중 카페리 항로개설 합의 이후 추진됐다. 당시 평택시는 해수부에 건의해 국가재정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항만기본계획 미반영 등의 이유로 평택시가 직접 건립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관리무역항의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관리·운영은 중앙정부가 담당하지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건립 허가 조건에 따라 기초지자체인 평택시가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투입돼 조성되고 있는 평택항 신여객터미널은 정상적으로 국가기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운영한다. 향후 신여객터미널이 준공되면 국가재정으로 터미널 운영과 서비스를 제공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공개입찰을 통해 (사)인천항시설관리센터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권을 타지역에 빼앗겼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시는 평택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국제여객터미널 운영관리 용역 입찰 공고문을 보면 용역업체는 △여객터미널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위생관리용역업자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명이 ‘인천항시설관리센터’인 점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시설관리센터는 인천항만공사(IPA)와 무관한 독립된 항만관리법인이며, 해당 업체는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 법인명 교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 관계자는 “공업지원항에 불과했던 평택항이 국제여객터미널 건립과 CIQ(세관, 입국심사, 검역) 기관 상주 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무역항으로 발전한 것은 평택시의 오랜 노력 덕분이었다”면서 “평택시가 초석을 다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이제 국가 운영으로 더욱 발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평택시는 친수공간 확보, 2종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에 집중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반도체 산업을 위한 신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 전문인력양성을 담당할 반도체기술센터가 2일 공식 문을 열었다.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서현옥 경기도의원, 황윤규 경기도교육청 국장, 경기도 인력양성 사업 참여대학, 공공기관, 대·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두 가지 협약이 체결됐다. 첫 번째는 ‘경기도 반도체 인재 저변 확대 협약’으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융기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5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두 번째는 ‘경기도 반도체 산업 기술 협약’으로 융기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세라믹기술원 4개 기관이 첨단반도체 기술개발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교류 지원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기술센터는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에 걸쳐 총 413억 원(국비 259억, 도비 115억, 기타 39억)을 투입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형 연구동(E동)을 리모델링해 구축됐다. 연 면적 3,711㎡ 규모 센터 내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반도체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공간인 ‘반도체 인력개발센터(G-SPEC)’로 구성된다. 센터는 테스트베드 연계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기술실증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중심의 실무형 현장 전문인력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반도체 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밀착형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스톱 전 주기적 기업지원을 통해 ‘경기도 반도체 생태계 구축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도내 반도체 중견·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기술혁신과 인재 확보 고충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제부지사는 “이제는 칩워(Chip War, 반도체 전쟁) 시대, 반도체 주권 경쟁 시대로 한국 반도체 산업도 어려운 여건을 넘어 세계 1위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면서 “우리의 미래는 반도체에 답이 있다. 전국 최초의 반도체 대중소기업 기술개발 협력 플랫폼으로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반도체기술센터의 1층 클린룸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분석장비 총 24대가 구축돼 있으며, 2층 반도체 인재개발센터에는 교육실습용 장비 총 45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올해는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다만,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아닌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등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가 불가피한 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차등화의 예외를 인정해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 산정특례자로서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을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뒤에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는 초과한 이후의 외래진료에 대해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본인부담률 90%를 적용받고, 본인부담금은 외래진료 때 의료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공단에서 미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외래진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할 수 있으며, 환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와 The건강보험 앱→건강iN→나의건강관리→진료 및 투약정보를 통해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차등화와 함께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과다의료 이용자들이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게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진심진력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달려온 2년, 후반기에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한 양평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가 1일 민선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반기 성과와 후반기 변화될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전 군수는 이날 양평군 출입기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전반기 주목할만한 성과로 인구증가를 꼽고 “군단위 인구수 전국 1위, 증가수 2위를 차지했다”며 그간 군민과의 소통이 알찬 결실을 맺어감을 강조했다. 또한, 전 군수는 2023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 최우수를 비롯해 전반기 76개 부문 대외평가 수상에 따른 예산 12억원 확보, 공모사업 82개 부문 선정 예산 502억원 확보 등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양평군의 성과를 자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주요 성과로 양평도서관 개관, 작은학교 채움사업 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노인복지관 개관 등 군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던 정책들도 소개했다. 이어 전 군수는 향후 2년간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관광, 농업, 복지, 경제, 사회간접자본(SOC)분야로 나눠 설명을 이어가며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하나로 묶어 국가정원화하고 50년간 보존된 거북섬을 개방해 새로운 관광 자원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양평의 미래로 관광을 주목하며 “양근천 청계천화, 양근강변길 특화거리 조성, 물안개공원 출렁다리 설치, 용문산 케이블카 설치, 추읍산 관광자원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전 군수는 “정쟁에서 벗어나 군민의 이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 철도망 확충, 버스 노선 체계 개편, 국수역 역세권 개발사업, 군청사 이전, 양동 산업단지 조성, 장사시설 건립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도 “지난 2년간 군민과 함께하며 매력양평의 기틀을 잘 마련해온 만큼, 후반기에도 살기좋은 양평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군포시는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운영 성과 및 미래비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나 군포살아요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 시장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추진과 GTX-C 노선, 신분당선 군포 연장 등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혁신을 비롯해 금정역 남북부역사 통합개발,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산본천 복원, 서울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개발 등을 도시의 미래가치 향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체감형 정책을 지속 확대하여 도시와 사람, 일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2035 군포 미래비전”을 제시했다. 행사 후반부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한 ‘시민과의 대화’에 참여한 시민 패널들은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유롭게 시장과 의견을 나누며 군포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하 시장은 “이번 보고회가 군포시의 현재와 미래를 되돌아보는 의미가 있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군포시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역량을 모아가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하 시장은 성과 및 미래비전 보고회 시작에 앞서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한편, 군포시는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지난 26일부터 2주에 걸쳐 다양한 현장체험과 시민과의 대화 자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기획예산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성남·광주 통합시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9년 통합시 추진이 시도된 지 15년 만에 다시 통합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이덕수 의장은 “지방소멸의 문제는 지방 소도시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라며 통합에 착안한 이유를 밝혔다. 광역시급으로의 발전으로 ▲인구문제 해결 ▲혁신과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성남시는 지속되는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정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줄어드는 인구, 늙어가는 도시(2023), 김희주 연구위원)에 따르면, 성남시 인구는 2010년 99만 6,524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여 2023년 8월 기준 총 인구는 91만 8,077명으로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인구 유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4차산업을 선도할 거점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부지확보도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성남시는 제1, 2 판교테크노밸리 성공에 힘입어 금토동 일대에 제3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주거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직주근접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시 추진을 통해 다양한 산업의 협력 강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통합이 추진되면 1)성남·광주시가 직면한 교통문제 해결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성남-광주간 도로 확장 건설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위례신사선 연장 등 정부 주도의 철도 건설사업에도 주도권을 쥘 수 있다. 2)성남 광주시의 인구(약 134만 명)가 100만명을 넘어서게 되면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 도시특성,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50층 이하 연면적 20만㎡ 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되고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3)또한 성남·광주시의 통합으로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개발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등 경기도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산업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 통합시의 재정규모는 약 5조6천5백억이며 지역내총생산(GRDP, 2015년 기준)은 약 60조에 달하고 전체 사업체 수(2022년 기준)는 약 14만6천 곳에 종사자 수는 약 70만명에 달하게 되는 등 거대한 산업·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메가시티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게 이덕수 의장의 설명이다 한편, 역사적으로도 성남시와 광주시는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 성남(城南)이라는 지명은 남한산성의 성곽 남쪽의 일원에서 본딴 것으로 성곽 남쪽이라는 뜻에서 유래됐다. 성남시로 승격된 1973년 이전에는 광주군 관할 지역으로, 1964년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광주시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덕수 의장은 “성남·광주 통합시 추진은 정체된 지역 경제를 재도약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숙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기술적, 사회적 통합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는 1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아 남한산성 아트홀 대극장에서 시민 700여명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손범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개최돼 광주시의 2년간 성과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방세환 시장은 5대 시정 목표별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더 많은 시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도 병행했다. 또한, 사전 시민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의 건의 사항과 메시지를 받고 현장에 참여한 시민과 즉석 질의응답을 갖는 등 출범 2주년 기념행사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시는 최근 발생한 화성시 화재에 대한 추모의 의미로 기존 예정돼 있던 식전 축하공연을 생략하며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방 시장은 “지난 2년간 ‘희망찬 50만 자족도시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해주신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AI국·국제협력국·이민사회국 등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 조직개편안이 확정됐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후반기 경기도 조직개편은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선8기 전반기 조직개편이 미래성장산업 발굴, 기후위기 대응 등 공약사항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새롭고 중요한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AI국, 국제협력국, 이민사회국 등 3개 신설이다. AI국은 AI프론티어사업과, AI산업육성과, AI미래행정과, AI데이터인프라과로 구성된다. AI시대가 가져올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도민서비스 발굴, AI클러스터 조성, AI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축적 및 개방,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구축 등 AI 인프라 구축, 산업육성까지 총괄 추진하게 된다. 국제협력국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등 신냉전체제의 국제질서에 대응하여 청년·문화 등 국제협력 확대, 100조 투자유치,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투자실에서 해당 업무를 분리해 국 단위 기구로 신설했다.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주민 수 66만여 명으로 전국 1위 수준인 도의 현실을 반영해 다문화·노동자 지원 등 기존 단순 지원 업무를 확대해 외국인 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이민사회 통합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이민청 유치를 위한 노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화성 공장화재사고 이후 대책 수립과 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화성 공장 화재사고 수습 이후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산업안전과 이주노동자 문제를 꼽았다. 김 지사는 이주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해 이들에 대한 안전, 의료, 주거,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평생교육국은 도의회 의견을 수용해 미래평생교육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적경제국 소속이었던 청년기회과를 교육국으로 이동시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역할과 기능을 확대했다. 민선8기 핵심과제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3급 담당관에서 국으로 전환하고 기획총괄과와 특례정책과를 신설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행정과 재정, 규제 특례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감사의 민주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독임제 감사기구인 감사관을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전환하고, 옴부즈만을 감사관에서 분리하여 도민 관점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민권익위원회’도 신설한다. 조직개편안 본회의 통과 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회의 협조로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을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했다. 감사드린다”면서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AI, 이민사회 지원 등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과 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4년 12월 27일 21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