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이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청년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청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반 마련’에 10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으로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2024년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평가를 비롯해 각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의견 반영 및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가평군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인구감소를 막고 젊은 층이 지역을 지켜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올해 9월 처음으로 공식 출범했다. 이와 함께 군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인건비 및 인센티브(혜택)를 지급하고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 출·퇴근 경비 등 교통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인구소멸 기금을 활용해 기업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급여(생활임금) 일정 부분을 보전하는 청년 인턴십 지원과 민선 8기 전략과제로 청년 창업가 양성 및 지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군은 공약사업으로 블라우스, 구두, 넥타이 등 개인별 비용 청구에 따른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과 관내 거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역량 강화 기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청년 거점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공건물 중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수선) 하거나 민간 시설을 임차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의견과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가평 버스터미널 지하 1층을 청년 공동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에 따라 내년도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가평읍·청평면 소재 적정공간 확보 및 임차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청년 공간 조성 공모에도 참여키로 했다. 앞서 군은 내년도 인구 활력 사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들의 인구 유출 방지와 도시 청년 유입이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판단 아래 신혼부부 100가구를 대상으로 반기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하고 올 처음으로 시행된 청년 1인 가구 50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이어 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살기가 좋고, 일자리가 있고, 내 가족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면 청년세대가 떠날 이유가 없다”며 “연중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전문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월 1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 분담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및 합의 역할 이행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협약서상 내용이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석하는 서로 간의 입장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둔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차원에서 충분한 중재와 합의에 이르려는 노력과 과정이 있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병근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에 대한 수원시와 용인시 등 기초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주장에 차이가 매우 크다”며 “그동안 실무자간 협의해왔던 내용이 문서로 전혀 남아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발생한 의견 차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가 없고, 협약서의 내용마저 모호하여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추후 시행될 개발사업들에서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중재 및 조율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특히 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과정에 있어 담당자의 판단이나 상황에 따라 사업 내용 전달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절차나 간단한 협의 및 논의 내용이라도 공식적인 문서 등 근거자료를 통해 명확히 남겨두고, 추후 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13일부터 ‘찾아가는 권역별 현안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시민 주요관심사업 설명회’와 7월 ‘사회단체 간담회’ 이후 4개월만의 소통행보로, 5개 권역별 ▲화산동(진안, 병점1, 병점2, 반월, 기배, 화산), ▲우정읍(우정, 팔탄, 장안, 양감, 정남), ▲봉담읍(봉담, 향남), ▲동탄(동탄1~9동), ▲남양읍(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새솔)으로 나눠 진행된다. 간담회는 정명근 화성시장 및 주요 현안 실국소단장이 찾아가 각 읍면동장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을 초청, 권역별 특성에 맞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기존 격식을 탈피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된다. 13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병점역GTX-C 연장 및 동탄도시철도 건설 사업 등 화성시의 큰 현안인 교통분야, 진안신도시 사업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분야를 비롯하여 공원, 도서관과 같은 시민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활SOC조성 사업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또한, 오는 14일 화성시청(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서신, 새솔)에서는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비롯한 서부권 해안 관광 사업 등 안건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우리시는 권역별 특색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양하다”며, “모든 지역 빠짐없이 찾아가 주요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에게 전달되어 시민의 의견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3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 고용행태를 꼬집었다. 이홍근 의원은 이날 “경기도 관급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불법노동자가 대규모로 채용되어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를 받은)해당 현장의 전자카드 근로내역은 12,903명인데 비해 퇴직 공제부금 납부자는 2,524명에 불과해 80.5%가 누락된 것으로 볼 때 대부분 불법외국인 노동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급 공공 건설현장 내 불법노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과 관리감독은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누가 관리하는지, 누가 책임지는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선우 건설국장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해 신고와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한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그는 “인력만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공사 원청으로부터 토목부분 하도급을 낙찰받은 모 업체가 A라는 회사에 덤프트럭을 임차했는데, 이 회사는 방수와 타일을 업종으로 하는 회사”라며 “방수와 타일이 덤프트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 바로 앞의 공사현장 조차 최소한의 서류도 맞추지 않고 공사가 이뤄지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불법하도급, 불법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속에서 협업만이 수원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9일 일원수목원 히어리홀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이 개최한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리더십 과정’에서 “수원특례시 협력기관들이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원특례시 공공기관들이 모범적인 협업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협업기관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중간관리자의 경험과 역량이 수원특례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중간관리자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중간관리자 리더십 과정’ 교육에서는 세대갈등 해결 및 성과향상 코칭 등을 주제로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이어 교육 참석자들은 2024년 수원특례시 공공기관 협업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논의된 협업사업은 ▲사회적 공헌과 ESG의 공동추진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협력기관 통합 공모 운영 ▲협업기관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 ▲청소년·청년 봉사단 협력방안 등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인천광역시 등 6개 기관과 함께 인천공항에서 KTX광명역을 잇는 도심항공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시범노선을 개발하기로 했다. 시는 9일 오전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호텔에서 열린 K-UAM Confex 행사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항만공사, 항공우주산학융합원과 ‘수도권 UAM 시범노선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이들 기관과 인천공항에서 KTX 광명역을 잇는 UAM 시범노선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UAM 시범 노선개발에 필요한 제도와 절차, 개발과 시행 방안, 시험과 실증 방안 등 전 분야에 걸쳐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도심항공모빌리티는 도심 상공을 이동하는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하는 분야이며, 우리 정부도 올해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민간 2025년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를 밝힌 바 있다. 수도권 서남부 교통 요충지인 광명시는 미래형 모빌리티 특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7월 국토교통부 디지털트윈 국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전국 최초로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UAM 실증을 진행 중이다.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에 대비해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Vertiport)가 들어설 입지와 안전한 항로를 분석, 도출하는 것이 내용이다. 시는 실증 데이터를 이번 UAM 공항셔틀 시범노선 개발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수도권 UAM 시범노선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에 앞서 광명시가 도심공항모빌리티 거점으로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기아·현대차 노조(이하 준비위)’가 10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진표 국회의원의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반대 등 기아·현대차 가족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아 노동자들은 “매향리 사격으로 인한 소음과 섬광, 탄피 투척 등 많은 위험 속에서 처절한 투쟁을 이어온 결과, ‘매향리 평화공원’ 조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그런데 또다시 수원 군 공항을 기아·현대차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고 있어 범대위와 함께 군 공항 화성 이전을 막아내는데 하나의 목소리로 굳은 의지를 표명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수원 군공항 예비후보지로 발표했고, 화성시 시민단체의 반대로 현재 군 공항 이전 절차가 답보상태이다. 그 이유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해당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거처야 하고, 주민투표를 통한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라며 화성 군 공항 이전을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지역으로 화성시를 지정해놓고, ‘경기 남부공항유치’라는 말장난보다 못한 주장을 내세우며 군 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상황을 즉각 중단하라”라며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기아·현대차 노조는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님은 국회 상임위 국방위에서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피력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지난 8일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와 업무협약을 갱신하고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행복기숙사 이용 인원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서에는 오산시 출신 대학생들이 타지에서의 거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행복기숙사 이용 인원 확대, 학생선발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행복기숙사 신청의 용이성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협약 내용은 2024년 1학기 입주부터 적용되며 협약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입사생을 일괄 선발하며 시는 오산시 출신 입사자 100명에 대해 월 1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산에 주소를 둔 100명의 대학생들이 먼 거리 통학의 부담은 물론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행복기숙사를 빠짐없이 이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출신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받아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오산시 학생들이 주거 부담을 걱정하는 대신 미래의 꿈을 위해 준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7일 오후 기흥구 동백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시, 용인 르네상스’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시민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9월 ‘글로벌 반도체 중심, 용인의 미래’를 주제로 '시민과의 대화'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자리다. 이 시장은 이날 1시간 30여 분 동안 처인구청사 이전, 플랫폼시티 조성,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며 진행 상황이나 여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행사엔 전 용인시 총괄 건축가로 활동한 김대익 한경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병윤 플랫폼시티 시민자문단 위원, 조면희 중앙시장상인회 본부장, 신영식 역북동 통장, 이선우 구성동 통장, 보정동 주민 김귀자 씨가 참석했다. 조면희 중앙시장상인회 본부장은 “마평동 종합운동장 자리로 처인구청사를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전 후 현재 처인구청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금 처인구청사는 1982년 건축돼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근무하는 공직자나 민원인들의 불편이 매우 커 처인구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등의 공공기관과 함께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로 이전하려고 한다”며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취합했을 때 압도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고 시의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이전 작업에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임기(2026년 6월)내 설계를 마치고 2030년에는 이전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현재의 처인구청 자리는 처인구의 요충지인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게 해서 처인구청 이전에 따른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적의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면희 본부장은 용인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장이나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개선하는 해법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 국토교통부 공모에 실패한 중앙시장 도시재생사업을 제가 취임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도록 해서 국·도비 186억 원을 확보했다"며 "정부 공모 선정으로 중앙시장과 중앙동 일대를 많이 바꿀 수 있는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부터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186억원에 시비를 추가해서 앞으로 4년간 모두 652억원을 투입하게 되는 만큼 중앙시장과 주변은 많이 변모하게 될 것"이라며 "4년 뒤에 정말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시장 외관의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가 시민들에게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을 시와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올해 하반기 두 차례에 열린 중앙시장 야시장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처럼 중앙시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들도 할 생각"이라며 "내년 6월 용인에서 전통과 권위의 대한민국연극제가 20여일 간 열리고, 제1회 전국 대학생 연극제도 같은 시기에 개최할 계획인 만큼 이런 행사들이 중앙시장을 알리고 더 많이 찾는 모멘텀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 공간 확보와 관련해 이 시장은 "지리적 특성상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스마트워크플랫폼’ 조성으로 인한 제2공영주차장 대체지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와 좀 더 논의하는 등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대익 교수는 “이 시장이 구체적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첨언할 말이 없지만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 상인들의 적극성이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인데,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 또한 주민과 상인들의 노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처인구의 경우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을 개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용인특례시의 비전을 축약하는 곳, 경안천을 잘 활용해 죽어있는 물길을 잘 가꾸는 등의 도시재생을 통한 미래 비전을 선보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식 씨는 “역삼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 1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무런 진척이 없는데 사업 지연 이유와 해소 방안이 있는지,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도 지난 2021년에 다 지어졌는데 왜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역삼지구는 민간개발이다 보니 시가 행정의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하기가 힘들고, 조합원들이 조합을 정상화시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데 반대로 조합원 간 싸움ㆍ갈등으로 소송이 난무했다"며 "지난해 8월 법원에 의해 임명된 법정대리인 등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19일 조합원 임시총회가 열렸고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됐다고 하는데 총회 결과에 불만이 있는 쪽에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낸 만큼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시청 주변인 역삼지구는 용인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 지역인 만큼 조합원들이 앞으로 지혜를 잘 모아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 주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시청 주변의 23만 평에 큰 변화가 일어나 용인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 이상일 시장은 “1950세대가 입주할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도 진출입로를 만들지 못해 준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됐다”며 “진출입로를 역삼지구와 연계해서 개설하기로 했는데 역삼지구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삼가2지구 사업자와 역삼조합과의 합의가 틀어져 길을 내지못해 공사는 끝났음에도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시장에 취임한 뒤 역삼지구 조합의 정상화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안을 찾던 끝에 국민권익위와의 협의, 시정조정위 회의 등을 거쳐 대체도로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내년 말에 진출입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오는 2025년 상반기에는 입주희망자들의 입주가 이뤄지도록 계획을 짜고 있다”고 했다. 이선우 씨는 “(구)경찰대 부지가 7년간 방치되고 있어 주민으로서 아쉬움이 크다”며 “이곳에 LH가 67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키로 했는데 사업에 진전이 없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공동주택이 들어선다면 시가 이에 대한 교통 개선책은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시는 LH와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실하게 세워달라고 요구했고 반대로 LH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데, LH도 개발계획만 갖고 있을 뿐 뾰족한 교통 대책을 내놓지 못해 오랜 기간 정체되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에 대규모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대폭 늘고, 인구도 많이 증가할 것인 만큼 (구)경찰대 개발계획이 세워진 2016년과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개인적으로 과거의 계획을 꼭 고집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와 LH가 보다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뜻에서 시 관계자들에게 좀 더 차원 높은 연구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선우 씨가 LH의 기존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시장은 "그 계획이 시민 입장에서 좋았다면 구성동 주민 등의 반대도 크지 않았을 것이고, 시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사업도 이미 끝났을 것"이라며 "지금 아무런 교통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LH 계획대로 사업을 하면 용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반대하는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귀자 씨는 용인 플랫폼시티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했고, 이병윤 씨는 반도체 산업을 리딩할 수 있는 ‘용인형 마이스 산업 특화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가 10차례 주민 소통회의, 7차례 보상 관련 회의 등을 열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보상과 이주에 대한 진행은 많은 진척이 이뤄졌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단지, 4차산업 관련 첨단 연구시설 단지 등이 들어설 플랫폼시티는 GTX A노선 용인역과 경부고속도로, 수인분당선이 연결되는 교통 허브 지역도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 위에 상공형 환승 센터를 조성하고 이 일대 9만 평에는 컨벤션 센터, 쇼핑몰, 호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플랫폼시티 인구밀집도는 판교보다 훨씬 낮을 것이며, 공원녹지 비율과 자족용지 비율은 판교보다 높여서 생활 여건을 한층 더 좋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플랫폼시티에 컨벤션 센터가 지어지면 반도체 관련 국제회의나 전시회 등을 충분히 개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컨벤션 센터 규모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탄소중립 워크숍’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비전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3대 부문에서 4대 핵심 정책을 이행하겠다” 며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교통정책·대중교통 활성화 ▲자원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없애기 ▲‘탄소중립 1번지’ 만들기 등 4대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탄소중립은 사업이나 제도만으로 이뤄낼수 없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훨씬 더 큰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와 동행의 성과는 한 사람의 성공보다 더 강력하다”며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탄소중립 워크숍에는 4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이재준 수원시장의 특강을 듣고, 광교산 일대에서 플로깅(쓰담달리기)을 하며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어 수원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방문해 전시관을 관람하고 탄소중립 교육을 들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며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현재 시장이 7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1월 월례회의에서 “지난 업무협약(MOU)에 이어 지난 10월 19일 미국의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스피어사가 스피어(구(球)형 공연장) 건립에 필요한 입지 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시를 방문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차례로 예방해 폭넓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방문단 영접과 현장 방문 등 다각도로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올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검토해 내년 1월부터 사업추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김종호 삼성전자 前 사장이 ‘IT기술관점에서 본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전략’에 대해서 강연을 펼쳤다. 김 前 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39년의 삼성 사장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행한 수많은 혁신사례 중, 작년까지 범국민적 위기를 초래했던 코로나19 극복 3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김 前 사장이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초 범국민적 위기였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빚어졌을 때 하루 4만 개였던 마스크 생산량을 10만 개로 끌어올려 공급난을 해결했고 2개월이 걸린다던 진단키트 금형 제작을 단 10일로 축소해 월 1억 개 생산능력(CAPA)을 확보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때 백신용 최소잔여형 주사기 개발을 통해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김 前 사장은 “코로나19 시절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세계 1등 DNA를 가진 한국의 IT 초정밀 금형 기술과 빠른 속도의 현장경영, 그리고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전자 재직시절 중소기업 약 3,000여개에 달하는 곳을 혁신하며 느낀 점으로 “향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제조 현장 혁신 등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장에 나가기까지의 마지막 남은 1%를 완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토탈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前 사장은 “하남시가 스타트업 청년의 도시가 되길 바라며 한국의 IT 경쟁력과 하남시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융합된다면 청년들의 벤처타운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현장을 가야 문제가 된 현물이 보이듯이 완벽한 품질은 현장경영에서 시작된다며 리더를 포함해 하남시 공직자분들도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오늘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작년 11월부터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했던 법령을 갑자기 뒤집었다”며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강조하며,“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야근 시 배달 음식도 다회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을 헤아린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전문>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해 상반기 전체 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줄었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지사는 6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인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긴축재정 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우기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하자면서 ‘서울공화국’을 만들자는 자가당착이다”고 꼬집으며, 또,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라며 “경기도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서울확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아울러 “북부특별자치도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담대한 실천이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북부특별자치도는 오랜 기간 비전과 정책, 도의회 검토·결의까지 거친 데 반해서 서울 확장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온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 얻기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무책임한 서울 확장, 무책임한 정치쇼를 막아내고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도 했다. 이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