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숙의공론조사 결과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이하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10월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제를 위한 숙의공론조사 도민참여단 모집조사를 진행하고, 선정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숙의토론회와 종합 숙의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살펴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 비율(매우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이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48.8% ▲도민참여단 1,225명의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9.5% ▲316명이 참여한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74.2%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 동의 비율이 25.4%p 상승하면서 큰 의견 변화를 보였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 응답은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34.3%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3.7%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85.4%로 숙의를 거듭할수록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이 높아졌다(51.5%p 상승). 종합 숙의토론회 기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로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 특성이 달라 북부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자립전 발전을 위하여’와 ‘경기 북부를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가 각각 46.1%, 32.2%를 기록했다. 설치 불필요 이유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도 북부지역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2.3%, ‘특별자치도 설치 없이도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가 32.0%를 차지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이 49.0%, ‘신산업 기업투자의 유치와 기존산업 고도화’가 48.2%로 각각 1순위, 2순위를 차지했다. 진세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장은 경기도에 정책권고안을 전달하며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도민의 다양한 의견, 기대와 우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수립해 실천에 옮길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경기남부, 비수도권 지역 등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공론조사에서 도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찬성 의사는 물론 적극적 참여 의사도 같이 높아졌음을 확인한 만큼 도민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권고안을 전달받은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이번 숙의공론조사를 통해 경기도 전체 권역의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민주적인 숙의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며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제안을 수용하여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숙의공론조사에 참여한 도민참여단과 전문가,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후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대담에서는 ▲허훈 교수(대진대 행정정보학과/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총평 ▲이정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경기연구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손경식 위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공론조사 주요 쟁점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고려사항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향후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됐다. 한편, 도는 숙의공론조사 백서를 11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가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남부대로 내 원동초 사거리부터 한전사거리 구간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신호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남부대로는 국도 1호선과 연결되어 동서로 화성-오산-평택을 잇는 오산시의 주요 간선도로로,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를 겪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남부대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오산시 스마트교통안전과는 주요 정체가 발생하는 원동초사거리 일원의 교통량을 분석, 출퇴근 시간 분리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퇴근 시간대 향남에서 오산방향의 신호 시간을 기존 35초에서 49초로 14초 연장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교차로인 한전사거리와의 신호 연동을 조정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했다. 신호체계를 개선한 결과, 정체도가 높았던 퇴근 시간대 원동초사거리 일원 남부대로 대기열이 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과시간이 2배 이상 감소되는 등 확연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시는 이번 원동초 사거리 개선을 시작으로 남부대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교통신호 및 도로구조개선 가능성 등을 검토·적용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26일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에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고, 주민 불편 사항들을 살폈다. 수원당수 공공주택 1지구는 지난 2017년 3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오는 12월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완공을 앞두고 있다. 2지구는 지난 2020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고,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받았다. 2지구는 2026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이다. 이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권세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수원시의회 유재광·이대선 의원, 입북동 조교택 통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당수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찾았다. 이곳은 공사용 방호벽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학생들의 보행 위험이 제기됐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9월 보행신호수를 배치한 바 있다. 이어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사업추진 상황과 주민불편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주민들은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 “어린이집이 부족해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다”며 “신속히 어린이집을 확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출퇴근 시간 도로 정체로 인해 불편해 도로 확충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주민들은 주민편익시설 부족, 버스정류장 버스도착알리미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오늘 다양한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 종합 점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했다”며 “오늘 주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우선 조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치하고 LH와 협의해 신속히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가 완공된 모습을 보고 여기 생활권에 필요한 사항을 예측하고 고민해 도시를 조성하겠다”덧붙였다. 수원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이재준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버스를 타고 현장으로 가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던 수지중앙터널이 27일 오후 2시 착공 15년 만에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터널은 수지구 신봉동 광교산자이아파트와 성복동 성복센트럴자이아파트 교차로 사이에 있다. 터널 499m와 방음터널 160m를 포함한 총 사업 구간은 930m, 폭은 20m다. 앞서 지난 2008년 착공했지만 예산 문제로 장기간 공사가 멈춰있다 지난 2020년 12월 공사가 재개됐다. 수지중앙터널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된 쌍굴 형태로 만들어졌다. 시는 지난 9월 차도 전용 터널을 우선 개통해 차량 통행을 시작했다. 이번에 보행 터널까지 개통하면서 삽을 뜬 지 15년 만에 마침내 모든 길이 열리게 됐다. 보행 터널의 폭은 7m다. 시는 자전거와 보행자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도 구획을 분리했다. 또 만일의 범죄를 막기 위해 24시간 방범관제센터와 이어진 방범CCTV와 비상안심벨을 전 구간에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봉동과 성복동을 직선으로 잇는 도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며 “이번 수지중앙터널 개통으로 수지구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한층 높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성시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조성을 원활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 규모의 동신일반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에 시는 전략기획담당관과 도시개발과,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 부서의 협업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계획을 수정·보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반도체 유치팀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과 인근 반도체 도시를 방문해 실무자 협의 및 벤치마킹을 이어가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참가해 특화단지관을 운영하며 ▶산업단지 분양 현황, ▶교통 및 생활 여건, ▶지역대학과 연계한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 반도체 허브도시로 안성이 지닌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는 반도체 소부장 산업 재정비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해 2024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경대와 한국폴리텍대학 등 관내 대학과 협력해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년부터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산업부 국비 지원 및 지방비 등을 토대로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시범사업) 구축, 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사업은 ▶관내 반도체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정을 위한 기술 개발을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 및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추진, ▶R&D 협력모델 지원, ▶인력양성 후 소부장 기업 취업 연계 등 다양한 기반 사업을 구축하며 반도체 육성 산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안성은 반도체 허브도시로 첫걸음을 시작한 만큼 철저한 준비와 사전작업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을 향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반도체 기업과 분야별 관계자들과 꾸준히 만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세부 전략 개선과 국가지원 사업 등을 구체화해 안성이 K-반도체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전체 버스의 89%가 속한 노조가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경기도 내 52개 버스 업체 노조가 소속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25일 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측과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해 노사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협상 결렬 시 26일 첫 차부터 예고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돼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노사 합의서에는 준공영제노선 운수종사자와 민영제노선 운수종사자의 임금을 각각 4%와 4.5% 인상하는 안이 담겼으며, 또 준공영제로 후순위 전환되는 민영제노선 종사자 역시 준공영제 종사자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날 합의에는 장모상 상중에도 협상장을 찾아 양측 이견을 조율한 경기도 김동연 지사의 역할이 컸다. 김 지사는 임기 내 전면 도입이 어렵다고 발표했던 일반 시내버스 대상의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2027년까지는 반드시 전면 시행하겠다고 확약하며 이견 조율을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노사 합의서 조인식에서 “도민의 발인 버스가 내일도 정상 운행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사의 단계를 뛰어넘어 도민을 위해 대승적인 타결을 이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문제로 임기 내 준공영제 도입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2027년까지 준공영제를 차질 없이 양측 의견을 들어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기천 노조협의회장은 “김동연 지사께서 오늘까지 상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신거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경기도 버스는 정말 열악한 근로 환경에 고질적 문제도 큰 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해주실 거라 본다. 저희는 지사님을 믿고 가는 거다. 기사들이 하루하루 생존에 위기를 겪는데 해결해주시리라 믿고 모든 버스 종사자를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측 대표인 김기성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지사님과 도 직원들이 3일 밤낮을 함께 하며 협상이 원만히 되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 지사님께서 보듬어주셔서 준공영제를 훌륭히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노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11시 30분께까지 양측 대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여 동안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며, 노조협의회에는 경기도 전체 버스 1만648대 가운데 89%인 9천516대가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는 서울과 도내 각 시군을 오가는 준공영제 노선버스 2천400여대도 포함돼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인해 국제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해 석유시장 유통 질서를 확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지난 24일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단속하고자 관계부처와 함께 임시 조직인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석유시장점검단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먼저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의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의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한다. 유통,품질반에서는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유통행위도 적발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부처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제조업, 농․축산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이 장기 취업할 수 있는 비자 전환(E-7-4)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비자 발급을 위한 경기도 가점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단순노무 등(E-9, H-2, E-10)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숙련기능인력(E-7-4)비자로 전환되면 장기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으며 추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고충에 따라 지난 5월 법무부에 숙련외국인력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를 건의했고, 최근 법무부는 지자체와 산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를 시행하고 광역지자체 가점 추천제도를 신설했다. 경기도가 추천할 수 있는 쿼터는 총 2,088명이며 전국 5,500명의 38% 수준으로 가장 많다. 숙련기능인력(E-7-4)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 하이코리아에서 신청하면 되고, 도지사 추천서가 필요한 외국인은 12월 20일까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지사 가점 추천 신청자격은 법무부에서 정한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전환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경기도 소재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자체점수표 점수가 170점~199점인 자 중 자원봉사 실적, 표창 수상, 외국인복지센터장 추천, 시장․군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금철완 노동국장은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외국인은 한국에 오래 거주하고 가족을 초청할 수 있어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근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도내 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8회 아시아·태평양 도시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한 해외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경기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유엔(UN) 산하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Armida Salsiah Alisjahbana) 사무총장과 만나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지방정부이고 여기에는 기업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을 통해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실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미다 살시아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민간 분야는 기후 행동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전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엘리스자바나 사무총장의 경기도 방문은 김동연 지사 초청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태국 방콕에 위치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본부를 찾아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지사는 당시 10월 한국 방문 계획을 밝힌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에게 경기도 방문을 권유했었다. 이번 면담에는 송두근 삼성전자 부사장, 박호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임동아 네이버 이사, 오교선 샤워플러스㈜ 대표이사 등 도내 대·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책임자들도 동석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구체적인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유엔(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산하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62개 회원국이 참여해 아태 지역의 경제·사회 협력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연구, 정책 마련, 자문 등이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속가능성, 기후변화 대응 등은 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동과 연관성이 높아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김 지사와 엘리스자비나 사무총장의 만남은 이들 민간기업의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참여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어 데이비드 응아 코 밍(David Nga Kor Ming)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 장관을 만나 경기도와 말레이시아의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한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인 경기도와 말레이시아가 좋은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응아 장관은 “지방정부발전부는 주택, 도시계획, 폐기물, 전당포, 대부업에 이르기까지 국민 밀착형 정책들을 담당한다. 경기도와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경기도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지방정부발전부는 지방정부 운영 지원, 국토종합계획, 주택공급 및 정책(스마트시티 등), 고형폐기물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로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와 스마트시티 구축, 한국환경공단과 지속가능한 폐기물처리 등을 협력 중이다. 이슬람 금융·할랄시장의 중심축이자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인 말레이시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아세안(ASEAN) 3위의 아세안 경제 중심국으로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도는 이번 만남으로 타 아세안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던 말레이시아와 지방정부 운영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는 24일 오후 1시 30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성남 오늘의 50년, 내일의 50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7월 개원한 성남시정연구원이 성남시의 미래 비전 및 4차산업특별도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장, 전문가 및 시민, 시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상진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성남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차원의 ‘4차산업특별도시, 성남’이라는 도시의 미래 성장 비전이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을 위한 인재와 기업들을 모으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 시장은 차세대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바이오클러스터, 4차산업클러스터, 블록체인 및 메타버스특구,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스마트도시 조성, 메타시티 성남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 등 7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순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성남시정연구원이 성남시 발전을 위해 우수한 연구성과로 뒷받침 하겠으며, 이를 위해 연구원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진광 가천대학교 명예교수(성남, 오늘의 50년: 성남산업의 성장과정), 김도년 성균관대학교 교수(성남, 내일의 50년: 디지털 전환과 성남시), 김의성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4차산업특별도시’ 성남의 과제) 등이 주제발표 발제를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윤종 KDI 초빙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광용 네이버 정책전략 이사 ▲김서균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사무총장 ▲권순범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성남시 미래 방향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후 참석자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성남시 및 시정연구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한편, 성남시정연구원은 성남 시정 전반의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최초로 지난 7월 3일 출범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등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오는 26일 첫 차부터 시내버스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실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노조 측은 민영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재정여건상 노조 측의 임금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25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결렬 시 시내버스 52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6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1만 648대의 89%에 달하는 9천516대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 대표를 설득하고 파업을 우려하는 여론 전달을 통해 파업 실행 직전까지 노·사간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도를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5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과 도, 시군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SNS), G버스 TV, 정류소 안내문 등을 통해 파업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대체 운송수단 홍보도 병행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최종 임금협상 조정시한 만료 전까지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며 “25일 자정 전후로 파업 실행 여부가 확정되면 언론과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가 올해 3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민선 8기 161개의 공약사업 중 92%인 149건이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안양시에 따르면 민선 8기에 수립한 15개 정책의 총 161건 공약사업 중 올해 3분기 기준 70건(43%)을 완료했고, 79건(49%)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12건(8%)은 아직 미착수 상태다. 최근 추진이 완료된 사업으로는 시민의 안전, 복지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446곳 확대 구축 ▲어린이보호구역 35곳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대 설치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소화기 확대 설치 등이 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출산지원금 2배인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 ▲IoT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 ▲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설치 ▲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 ▲안양남초교 후문길 차없는거리 조성공사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 사업이 완료됐다. 시는 검토 단계이거나 시기 미도래 등으로 미착수 상태인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공약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기마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기별 공약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양시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잘된 점, 개선할 점 등 의견을 받아 공약에 반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계포일낙(季布一諾),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말처럼 모든 공약사업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관내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지원하는 ‘2023년도 수원특례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이 시작됐다. 이 사업은 수원특례시가 은행, 보증기관과 협력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대출 적용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 보증료율을 연 1.2%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총 대출 규모는 3년간 3000억 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 원이다. 사업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본사나 사업장이 수원특례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이 불가능한 기업 ▲신청일 현재 수원특례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사업 지원을 받고 휴·폐업 또는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환수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IBK기업은행 전 지점에 신청서를 포함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된 지난 19일 고위험군 접종자는 22만 7774명이며, 그중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은 절반인 10만 7751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절기 2가백신 접종 1일차 접종자 수인 6만 2000여 명의 3배를 넘는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회의를 열어 2023~2024년 절기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해 지자체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접종현황을 밝혔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와 신규 변이 유행,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겨울철 환경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급 전환 이후 현재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에 유리한 겨울철에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서 '65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들은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4급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검사,치료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65세 이상은 19일부터 전국 1만 5000여 곳의 접종기관에서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 동시접종할 수 있고, 12세에서 64세의 일반 국민과 12세 미만의 고위험군은 11월 1일부터 접종에 참여할 수 있다. 지 청장은 '이번 백신 접종에 사용되는 신규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XBB 계통 변이주뿐만 아니라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EG.5 등 신규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겨울철 2가 백신에 비해 주사 부위 통증 등 이상사례 빈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등 안전성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연구 결과, 인플루엔자 백신과 동시접종을 하더라도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저하되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WHO, 미국, 일본 등 국외에서도 동시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으면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급적 신속하게 검사와 치료를 받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도 잘 준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