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도내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이 평균 10.9%, 영업이익률은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유지기업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은 1995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대표 인증제도로, 인증을 취득하면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받게 된다. 신규인증은 5년, 재인증은 3년동안 9개 기관 61종의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과 브랜드 확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952개사를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근 3년(2019년~2021년) 매출액 증가율은 평균 10.9%로 전국 기업 평균 5.4%, 경기도 기업 평균 6.1%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총자산 증가율은 17.7%, 영업이익률은 7.5%, 부채비율 96.5%로 비교적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인증기업들의 인증 초기 1년 동안 매출액은 총 8,546억 원이 증가하고, 고용은 총 728명을 창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제고(88.8점), 정부지원사업 우대 혜택(79.5점), 자금 및 투자유인 효과(69.6점), 우수인력 확보(67.3점), 시장점유율 확대 효과(67.3점) 순으로 사업적 성과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인증을 통해 얻게 되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 효과는 약 3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이관행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경기도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20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으로 1,001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최종 선정은 오는 10월 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6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지적과 경기 동북부 균형 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를 향해 “나들목(IC)이 없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에 동의하는가”라며 “강하면 지역에 나들목(IC) 설치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질문했다. 김 지사의 ‘예타안에 동의하며, 강하IC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답변에 이 의원은 “지사가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한 양서면 종점(원안)은 공적 제한으로 나들목 설치가 불가하다”며 “양평군을 ‘패싱’한 이름만 양평인 고속도로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김 지사가 SNS 라이브방송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서울-양야 고속도로간 불과 1.6km만 연결하면 경기 동북부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의원이 “해당 구간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안 종점부인 증동 분기점(JC)에서 설악 나들목(IC)까지 직선거리로 약 16km”라고 반박하자 김 지사는 “즉석에서 하는 라이브 방송이라 16km를 1.6km로 착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양평 고속도로의 예타안을 강조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양양 고속도로와 접근성을 내세운 것은 아닌지 심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을 두고 여·야간 정쟁으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정치인은 물러난 고속도로 사업 재개에 동의하는지’라 질문과 김 지사의 ‘가장 빠른 원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와 함께 경기 동북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중첩규제 완화 ▲기업 유치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경기도지사의 관심 및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30일 양평군민 6만 1042인이 서명한 ‘강하IC 포함 서울-양양 고속도로 재추진’ 서명부 및 양평군 양서면 동부권 이장협의회 ‘양서면 종점안 반대의견’을 담은 진정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에게 전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원 장관과 만나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가적으로는 국유지의 효율화,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고, 안양시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용지로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 산업·주거·문화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이날 평촌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5일 관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후 입고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최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직원 및 상인 등을 만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 이후 소비 침체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격려했다. 또 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그 자리에서 최 시장은 “시민들이 수산물의 안전성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등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안양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고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배너를 도매시장 내에 설치했다. QR코드는 도매시장으로 입고되기 전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이 실시하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사이트와 연결된다. 같은 날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원산지표시감시원, 도매시장 임원진 등과 함께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했다. 시는 시장 내 상인에게 농산물 및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원산지 표시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확대된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대상품목(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등 총 5개 품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내하며 투명한 먹거리 질서 확립을 위해 힘썼다. 또한, 시장을 방문한 소비자에게도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안내했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고용노동부는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이하 '근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은 13.1%인 63개소로, 노사가 법령을 위반해 운영하는 등 다수의 위법,부당사례를 확인했다. 이에 고용부는 위법한 근로시간면제 운영 및 운영비원조 관행을 바로 잡고자 공공부문 등 법 위반 의심 사업장 200개소에 대해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조사에 대해 정책 대응을 위해 1회성으로 실시한 조사로 국가승인통계는 아니며, 다만 법에 규정된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이며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 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은 63개소(13.1%)로,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해 6만 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됐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은 9개소로 나타났다.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먼저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 지급한 사업장이 37개소(7.7%)였다.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은 80개소(16.7%)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근로감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 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장의 지역분포에 따른 근로시간면제 한도 가중치'가 반영된 결과이며 '사업장의 판단기준' 등은 실태조사 전에 상세히 안내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원조는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위법으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 행사비용 지원 등 운영비원조 부분은 위법 소지 등의 판단 없이 법령상의 판단기준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후속 근로감독 등을 통해 자주성 침해 등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면제자의 경우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 대의원대회 등 사용 용도가 명시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정적,주기적으로 과도한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한 경우 근로시간면제 관련 법령에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경기 용인시 남사읍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에서는 첫 번째 사례다. 또 수출 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까지 11개월 연속 수출 적자 행진에 반전 모멘텀을 마련하고, 수출 불씨를 살려 올 하반기 경기 회복 발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 ‘용인 반도체 산단’ 예타 면제 추진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기업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3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유망분야 연구 개발과 반도체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양성 노력도 계속한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신(新)수출동력을 키우는 작업에도 나선다. 디지털, 에너지, 콘텐츠, 농수산식품, 녹색산업 등 수출 유망분야에 전략적으로 정부 재원을 지원해 새로운 수출 동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K-콘텐츠’ 육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K-콘텐츠 전략 펀드’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형 프로젝트 및 대기업 추진 사업 등 수익성 있는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운용상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출지역 전략으로는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력시장,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신전략시장을 전방위 공략하겠다는 계획이다. 연내 한중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 교류화를 개최해 양국 정부와 기업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에 대한 예타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주단의 수익성 검증자료 활용을 의무화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전략시장으로 분류되는 중동과 중남미, EU와의 교류를 늘리고, 민,관 합동 ‘원팀 코리아’ 활동을 통해 수주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한-폴란드-우크라이나 '3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 무역금융 연내 181조 원 공급 정부는 민간,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4000억 원 규모의 무역,수출 금융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무역금융 잔액 158조6000억 원(364조 7000억 원 중 206조1000억 원 기공급), 신수출 판로 개척 지원 등을 위한 수출금융 17조 4000억 원, 민간은행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 신설,공급으로 구성됐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보증 기관과 협력해 수출 기업을 지원하는 자체 수출 우대상품 5조 4000억 원도 신설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는 최대 1.5%포인트(p), 보증료는 최대 0.8%p까지 우대된다.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도 강화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종합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 수출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 등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 대상인 K-콘텐츠 범위에 포함한다. 다양한 분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올해 1441억 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 원(3984개사)으로 확대하고 수출 바우처 지원 항목을 추가 확대한다. 정부는 ‘수출 활성화를 위해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를 보강하겠다’며 ‘경제단체,업종별 협회 등의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 애로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는 지난 5일 저녁 8시 30분경 지식경제부(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내 유일하게 ‘다문화마을특구(경기남부경찰청 외사안전구역 지정)’로 지정한 원곡동 일대를 안산시·외국인 자율방범대·로보캅순찰대·해병대전우회·원곡특별순찰대·생활안전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경 합동순찰 활동을 펼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경찰-지자체-다문화 공동체가 손을 맞잡고 다문화 특구를 순찰하며 최근 다수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과 안산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 특별치안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원곡다문화파출소에 방문한 이민근 안산시장과 홍기현 청장은 다문화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애쓰는 자율방범대·외국인자율방범대·로보캅순찰대·해병전우회 관계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합동 순찰에 자발적으로 참석한 모든 협력 단체에 고마움을 전했다. 이후, 이민근 안산시장,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 민·관·경 관계자 64명은 유동인구가 많은 야간시간에 다문화안전경찰센터까지 도보로 이동하며 거리에 설치된 비상벨·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했으며, 외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을 방문해 예기치 않은 범죄징후 발견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주민신고망 구축 활동도 병행했다. 합동순찰의 마지막 종착지인 다문화안전경찰센터에서는 합동순찰에 참여한 협력단체와 동남아권 외국인과의 원활한 소통창구 제공을 위해 배치된 외국인 특채 아나벨 경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는 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피해자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출범한 뒤 처음 진행한 합동 순찰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안산시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민·관·경 협력 치안 플랫폼 모델을 표준화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이상동기 범죄 대응 TF’를 꾸리는 등 시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 일에 힘써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관·경 협력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에 참여한 외국인 자율방범대원은 “이방인이 아닌 방범대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치안활동을 하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치안 유지에 자발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로보캅순찰대 유영호 본부대장은 “현재 사회적 이슈인 흉기난동 범죄 등에 지속 관심을 갖고 다중밀집지역을 집중 순찰해 안산시가 안전한 도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 상현동 수지정수장 일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13호가 착공 5년 만에 임시 개통된다. 상현동과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길이 333m, 폭 12.4m 왕복 2차선 도로로 방음터널과 양쪽 인도를 갖췄다. 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6일 오전 10시부터 도로를 임시 개통한 뒤 남은 부대공사는 오는 10월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28억원을 투입해 해당 도로개설에 나섰다. 당초 지난해 12월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도로공사와 관련된 주민 민원으로 9개월가량 지연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가로등 방음터널 불빛으로 인한 빛 공해와 도로 급경사 등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도로 개통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 인근 4곳의 아파트 주민들과 상생 협의체를 운영, 상생 방안을 도출해 이를 공사에 반영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임시 개통을 앞두고 용인서부경찰서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점검까지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교 방향 진·출입 차량 급증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좁은 우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정체가 극심했다”며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해 드리기 위해 도로를 임시 개통한다. 남은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가 경기도를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과 함께 지난 15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 공동연구를 해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기 RE100 플랫폼, 청사 내 1회용컵 쓰지 않기, 7일부터 시작하는 경기도 친환경차 통행료 50% 할인 등 경기도의 친환경 정책을 소개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다.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고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청정대기 국제포럼은 국경을 초월한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한 동행(Together For Clean Air)’이다. 경기도가 유엔환경계획(UNEP) 및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와 협력해 유엔(UN)이 지정한 푸른 하늘의 날(9.7) 주간에 맞춰 진행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포럼을 표방한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환경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아·태 정부, 학계, 도민 등 5개국 200여 명이 참가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강금실 경기도 기후대사는 ‘대기오염과 기후 위기의 불평등’을 주제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의 89%가 저소득, 중소득 국가에서 발생하며 최대배출국가 3지역의 탄소 배출량이 100대 저배출국가들의 16배에 달한다”며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국가적,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인 김상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초미세먼지와 오존은 태양빛을 반사시켜 지표면을 냉각시키는 반면 화석연료에서 발생하는 블랙카본은 태양빛을 흡수해 대기의 온도를 올린다”며 “대기오염이 기후변화에 ‘동전의 양면’ 효과를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천호 전(前)국립기상과학원장이 ‘인간과 지구의 공존 이야기’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친 뒤 청중과의 대화를 나눴다. 전문가와 도민의 공감토크 ‘미세먼지 공감 톡톡’에서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이자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줄리안 퀸타르트(Julian Quintart),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조용민 서경대 나노화학생명공학과 교수, 박희재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실장, 김희라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 민간실천단원이 패널로 참석해 경기도의 대기질 현황과 미세먼지 저감정책, 미세먼지가 끼치는 영향,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기술, 시민의 기후변화 대응 실천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한편 2일 차인 6일에는 ▲도심 대기오염물질 관리(동북아 지역별 대기 현황 및 개선 연구 ▲대기오염과 탄소중립(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상관성 및 탄소중립 정책 연구 발표 및 패널토론) ▲대기오염 관리 기술 및 데이터 분석 기법(동북아 초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 연구 발표 및 패널토론) 등 3개 세션이 진행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5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를 개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3.0시대’란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 염 의장이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전격 발표한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확대 및 강화’에 있다”라며 “지방자치 3.0시대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혁신추진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란 도의회가 자체 선정한 지방의회 당면과업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염 의장은 “지난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라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당부했다. 그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달라”라고 말했다. 끝으로 염 의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교사들의 연이은 사망 소식에 따른 발언으로, 교사를 보호하는 일에 도의회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염 의장은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무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제371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17일 간 진행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생태교통 수원 2013 10주년 축제는 행궁동의 모든 계층에 역할이 주어지는 행사로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5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2차 보고회’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 주민, 상인, 청년상인, 단체 등 모든 계층에게 역할을 부여해 축제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라”며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는 행궁동 주민과 상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방문객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2차 보고회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박영순 행궁동 주민자치회장,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해 생태교통 수원 2013 10주년 축제인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생태교통 수원 2013은 ‘지구 환경을 위해 차 없이 생활해 보자’는 메시지가 있었다”며 “10주년 축제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태교통, 환경보호, 건강, 경제 등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만들어 보자”고 덧붙였다.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는 10월 21~23일 화성행궁 일원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주민과 상인들 주도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생태교통 퍼레이드, 기념식, 생태교통포럼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주도 프로그램은 ▲함께하는 길거리 놀이터 ▲모두 함께 골목길 체육대회 ▲골목길 아나바다 ▲골목길 명사 강연회 ▲2013 행궁동 기록 전시회 ▲한뼘 주차장 이벤트 등 12개에 이른다. 10월 21일에는 장안문에서 시작해 화성행궁까지 이어지는 생태교통 퍼레이드, ‘생태교통수원 2013 10주년 기념식’ 등이 열린다. 생태교통 퍼레이드에는 1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10월 23일에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생태교통포럼을 개최한다. 수원특례시는 낙후되고 침체했던 행궁동 일원을 정비해 2013년 9월 세계 최초로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를 열었다. 축제가 열린 한 달 동안 행궁동에는 자동차가 사라졌다. 모든 주민·참가자는 자전거와 같은 비동력 이동 수단과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생활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축제는 지구 온난화·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생태교통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축제 기간 행궁동을 찾은 국내외 관람객은 100만 명에 달했다. 생태교통 축제는 해외로 전파돼 2015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제2회 생태교통세계축제, 2017년 10월 대만 가오슝에서 세 번째 생태교통세계축제가 열렸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내년도 재정을 긴축 운영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2024년도 세입감소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자체세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 1,000억원 이상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각 부서에 자체사업 재원(실링)을 최대 20%까지 감액 편성하도록 고지한 상태다. 감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시는 경제위기 극복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목표로 2024년 살림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예산은 반영하되, 성과가 미흡한 관행적이며 연례적 사업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평화예술의 전당, 장애인복지관, 체육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본격 투입돼야 하는 시점에 맞닥뜨린 세수위축에 대비해 시는 내년도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한다. 또한 민간위탁금 및 지방보조금 등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재정 여건에 대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며 예산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축 재정 속에서도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투자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9월 5일 마약 퇴치를 위한 ‘노 엑시트(NO EXIT-출구 없음)’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포시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자신의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올렸다. 신 시장은 “마약은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중독의 늪에 빠져나오기 힘들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청소년은 뇌 발달이나 의존성 면에서 성인보다 마약 중독 폐해가 심각해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시장은 다음 주자로 이승혁 성남시의사회장과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을 지목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으로 인한 인간파멸과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26일 시작했다. 마약 근절 관련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을 찍은 다음,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캠페인에 동참할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 백서를 보면 2022년도 우리나라 마약사범은 1만8395명이다. 2018년 1만2613명보다 45.8%(5782명) 늘어난 수치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대 청소년은 2018년 143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늘어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이 지난 2일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개최한 2023년 청소년축제 오락가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과 지역주민 약 1,4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놀이, 먹거리, 공연, 워터슬라이드 등 다채로운 체험이 마련됐다. 먹거리 관련 ▲햇빛으로 요리하는 솔라레스토랑(대아초 학부모회 생태환경위원회), ▲알래스카 떡볶이(양서면주민자치위원회) 등 총 9개의 부스가 운영됐으며, 놀이와 체험 부스에 참여하면 먹거리 부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션 파서블! 아빠를 이겨라!(와벤저스 파파스/양서초 아빠모임), ▲얼굴물폭탄(놀마당지역아동센터) 등 물총과 물풍선을 활용한 놀이 부스와 ▲행성이와 주인이랑 성평등 씨앗 심기(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청년을 사랑한 독립운동가 몽양여운형(몽양기념관) 등 13개의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아울러 강상초등학교 양사당패 꾼‘s의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밴드, 댄스, 발레 등 12개 팀의 공연으로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됐으며, 지난해 11월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 집 개관 후 처음 개최된 청소년축제 오락가락은 여러 관계기관의 지원과 후원으로 안전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이혜영 관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더하고 세대와 이웃 간의 관계를 연결해 마을에서의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4일 민선8기 주요 공약인 ‘가칭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화성시 유앤아이센터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화성시 관계부서를 비롯한 화성시의원, 화성시의약단체장, 공공의료분야 전문가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은 ㈜프라임코어 컨설팅이 수행을 맡아 향후 9개월 간 ▲화성시 일반현황 분석 및 의견수렴 ▲화성시 권역별 진료권 분석 및 공공기관의 역할과 방향 검토 ▲권역별 의료원 설립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심정식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 재발 등을 대비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화성시립 종합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