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 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 및 탈세를 차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광명시흥 신도시 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5일 광명시청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신속한 보상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상이 지연되면 사업 전반에 난항이 예상되니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 2015년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다가 지난 2021년 3기 신도시로 지정돼 현재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다. 당초 2024년 하반기 보상이 예정됐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악화로 보상이 지연되면서 사업 장기화와 주민 피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임 시장은 “광명시흥지구 보상 일정이 선행 3기 신도시보다 2년 이상 지연되면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평균 6억여 원에 달하는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길 바라며,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를 언급하며 “정부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임 시장은 특히, 광명시흥지구의 아픈 역사로 현재까지도 주민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안정적인 재정착을 책임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추진 중인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형평성에 맞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원주민과 미래 신도시 입주민을 아우르는 특단의 구제책이 마련되어 주민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신뢰를 회복하고,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거듭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민근 안산시장이 안산 지역 소속 도의원과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안산시는 이 시장이 지난 4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산지역 경기도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안정적인 도비지원과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5일 밝혔다. 민선 8기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이민근 시장과 김대순 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김동규, 김태희, 장윤정, 이기환, 김철진, 서정현 도의원 등과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간담회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사동 혁신지구 지정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등 도합 35건의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현안 사항을 설명한 뒤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과 주차장 고도화 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교통시설 설치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 주민 숙원사업 총 48건에 대한 도비지원 등을 중점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 제공을 위한 시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안산 지역 경기도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정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페이 사용자들은 ‘수원페이가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특례시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새빛톡톡’을 활용해 수원페이 사용자 10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수원페이 사용이 가계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41%, 그렇다 41%). 또 응답자의 86%는 “수원페이 사용이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매우 그렇다 44%, 그렇다 42%). 수원페이 사용 이유는 ‘인센티브 혜택’이 77%로 가장 많았고, 주로 사용하는 업종은 ‘음식점업’(44%), ‘슈퍼마켓 등 유통업’(28%),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12%) 순이었다. 사용 빈도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이 41%로 가장 많았다. 인센티브는 수원페이 사용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1%는 “수원페이를 지속해서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67%에 달했다. 수원페이를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가맹점 부족’(44%), ‘이벤트 등 사용혜택 알림서비스 부재’(30%) 등이었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지역소비 촉진’(53%), ‘가맹점 확대’(28%)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는 남자 375명, 여자 676명 등 1051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연령대는 40대 35%, 30대 25%, 50대 20%, 20대 13% 등이 순이었다. 수원특례시는 하반기에 신규 사업장을 대상으로 등록 홍보를 강화해 가맹을 확대하고,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와 지속해서 협의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수원페이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수원페이 운영계획에 반영해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는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 동안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한다. 수원페이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관내 전통시장,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 등), ‘배달특급’ 앱(온라인 결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개헌에 대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분명히 하고, 정치인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추진한다면 반드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4일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개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주최한다. 4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14일 춘천(강원권), 15일 세종(충청권), 16일 대구(경북권), 25일 부산(경남권), 26일 광주(호남, 제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열릴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역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했는데 이제까지 진전이 없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과연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자살률 1등, 출산율 꼴찌에서 1등, 기후 문제와 경제위기 등 이런 상황에서 정치판 자체가 바뀌고 권력구조 자체가 바뀌고 그럼으로써 경제, 산업, 사회, 교육이 바뀌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볼 때 개헌은 먼 나라 강 건너 불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기득권 문제라고 생각한다. 권력구조 개편 등을 포함한 개헌 문제나 정치개혁 등 모든 문제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먼저 내려놓기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국민의 삶과 연결되고 어떻게 하면 기득권 내려놓고 이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부터 반성하고 성찰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국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내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작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치교체공동위원장으로 통과시킨 “민주당부터 솔선하겠다. 정치공학 내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의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의문 내용을 환기하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선도적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상시적·단계적 개헌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절차법’ 제정이 논의됐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비전선포식’을 열고,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비전으로 선포했다.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에서 수원특례시의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하고, 정책을 발표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시민 한분 한분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며 “시민 모두가 일상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등 3대 부문에서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향한 4대 핵심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며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교통정책·대중교통 활성화 ▲자원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없애기 ▲‘탄소중립 1번지’ 만들기 등을 제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2월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2만 세대, 2030년까지 10만 세대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탄소 배출량, 아파트단지 내 탄소배출 순위 등을 확인하며 자발적으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3개 아파트단지 1999세대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참여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줄었다. 이재준 특례시장은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의 실천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며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탄소중립이 시민의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비전선포식은 ‘수원시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위촉식, 이재준 시장의 탄소중립 비전·정책 발표, ‘탄소중립 퍼포먼스’ 등으로 이어졌다. 이재준 시장은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탄소중립 시민위원회는 시민을 대표해 수원특례시 탄소중립 정책과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공모로 위원을 모집했고, 145명의 수원시민으로 구성했다. 이재준 시장과 참석자들이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된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들고, ‘탄소중립 일상이 되다!’를 외치는 것으로 비전선포식은 마무리됐다. 비전선포식 후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소를 기념해 ‘도시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탄소중립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뤄졌다.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조익노 포용전환국장(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지자체 역할), 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기후위기 시대 지자체 대응 방안), 강은하 수원탄소중립지원센터장(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방향)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은 ‘수원형 시민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실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6월 운영을 시작한 수원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 기반 구축 ▲탄소중립 연구사업 추진 ▲탄소중립 대외홍보, 시민 참여 방안 발굴 등 역할을 한다. 이날 비전선포식에는 시민과 종교계·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대표, 협업기관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9회 화성송산포도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서신면 궁평항에서 열린 ‘2023년 제9회 화성송산포도축제’는 방문객 총 15만5천명, 농산물 판매는 총 19억6천만만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축제는 포도 밟기, 포도 낚시를 비롯한 각종 체험, 포도 품평회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으며, 지역 포도농가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2일 열린 개막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송옥주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이 참석해 포도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이후 진행된 품평회 시상식에서는 노현호, 박선숙 농가(캠벨얼리)와 유무철, 강연화 농가(샤인머스켓)가 각각 대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김용임, 박현빈 등 유명가수의 특별공연이 펼쳐져 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막식에서 “송산포도는 해풍으로 인해 평균기온이 3~4도 낮아 포도재배에 최적 온도인 25~28도에서 자라나서 당도가 뛰어나다”며, “앞으로도 화성시는 포도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농어민 기본소득 정책 등 농특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교육부가 지난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시 내 명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의 훈육 또는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훈계를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아울러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달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해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완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항공사진 지형‧지물의 변형사항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의심 7천371건을 확인해 시군에 현장 조사를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항공사진과 이전 항공사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지형․지물 변화를 탐지했다. 이에 지난해 7천36건 대비 335건 늘어난 7천371건의 의심건수를 확인했다. 시군별로 남양주시 1천227건, 시흥시 1천52건, 고양시 789건, 김포시 72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행위별로는 건축물 또는 비닐하우스 신축이 4천657건(63%), 형질변경은 2천630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확인된 변형사항은 시장․군수가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 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항공사진 판독은 2년 주기로 추진했으나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신속한 단속과 엄정대처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월에 변형사항 확인완료 후 일괄 시군에 통보하던 것을 시기를 앞당겨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현장확인 및 불법행위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항공사진 판독은 넓은 지역을 최소인력으로 단기간에 지형지물 변형사항을 탐지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이 단속하기 힘든 지역까지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구석구석을 단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은 반면 단속공무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 항공사진을 통한 변화탐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항공이나 드론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하우스 내 불법적치물은 도․시군합동 현장점검, 수시 순찰 등을 통해 사각지대 없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 본인의 배우자를 부당 채용하고, 노인보호기관에서는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응시자를 채용하는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리시설의 부적정한 채용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원과 11개 소속기관에서 1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후 처음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시정·통보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법령·규정을 위반해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센터 등 도내 24개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군으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 어린이집 A원장은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채용해서는 안 되는 본인의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회피 신청 없이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사항으로 도는 관할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어린이집은 또 다른 보육교직원 채용 시 참석하지 않은 시험위원이 참석한 것처럼 평가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도 드러나 고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경기도사회서비스원 10개 소속시설에서는 채용업무와 관련해 허위 증빙서류 작성 후 임용, 합격기준 미달 응시자 임용, 응시자격이 없는 응시자 임용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돼 자체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본원 운영에서도 적발 사항이 나왔다. 2021년도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관에 따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해야 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법령상 지급 근거가 없는 개인 성과급으로 별도 지급했다. 도는 이런 조치가 기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 밖에 인사위원회 구성·운영을 부적정하게 하고, 업무추진비를 예산 편성 목적 외 용도로 부적정하게 집행, 무등록건설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문제점도 발견돼 개선하도록 처분을 요구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를 마련하고 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종합감사를 통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 좋은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문제와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한다. 청년 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청년 세대의 의견이 정치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치도 분절된 정치가 아닌세대 간의 융합의 정치가 펼쳐질 수 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이인애 의원 인터뷰 中...-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은 하디아동발달센터 대표원장(신원, 성사, 향동점)으로 10년 동안 운영해오면서 장애 아동을 많이 만났고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왔으며, 저출생 문제와 아동발달, 청년문제에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경기도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세 아이를 둔 엄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경기도, 미래 세대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수많은 조례 발의를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을 만나 그에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 일답 이다. ▶ 전 아동발달센터 원장이었고, 지금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이다. 점점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지는데, 앞으로 아동 관련 복지 방향은 어떻다고 보는가? 초저출산의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더욱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출생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아동의 출산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모자보건 차원에서의 난임 지원 등 출생을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여전히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경기도의회 연구회(청국회) 회장으로 경기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저출생에 대해 정말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점점 출생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출생의 문제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반드시 출생률을 높여야 하겠고, 극적으로 출생률을 반등시킬 정책이라는 것은 아동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거에 대한 걱정이 없고, 교육비에 대한 걱정이 없고, 일을 하면서도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워라밸이 있는 삶을 만들어 준다면, 출생률에 대한 반등이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동의 복지에 있어서 우선은 아이들을 국가와 사회와 가족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다시 가정에서 부터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확산시키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이 미래 아동복지 시작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저출생 시대의 아동 관련 복지 방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들의 건강, 안전, 교육, 사회 참 여 등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아동복지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서 중요하고 생각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전한 환경 보장이다.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라고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커뮤니티와 학교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 건강 관리이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 건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이다. 예방 접종, 건강 검진,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적인 건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 및 창의성 촉진이다.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예술, 스포츠,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와 사회와 가정,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 자폐 스펙트럼 등 장애를 지닌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개선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장애를 지닌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없어야 할 것이다. 편견으로 낙인 찍는 것이 가장 무섭다. 이와 함께 이러한 아이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자폐 스펙트럼을 지닌 아이를 가진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부모가 아이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있는 경우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자폐 스펙트럼 등 장애를 지닌 아이들이 제도뿐 만이 아니라 문화에서도 차별 없는 교육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두는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했어도 이를 받아들이는 문화 혹은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됐다. 유기영·유아 관련 사회적 문제에 관해 제도 마련과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 가정은 세 아이가 자라고 있고 그중 막내는 입양 가족으로 구성됐다. 세아이의 엄마와 입양 가족으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동이 입양이 되어 온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를 위해 엄마의 심정으로 도정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대한 지원이 아동유기라는 불법에 대한 지원이될 수 있어서, 지방보조금 조차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의 불법성에 대한 해소를 위해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가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법 통과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현실었으나 최근에 ‘보호출산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정말로 다행이다. 사회적 분위기와 바램을 갖고 저는 이번 회기에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에서 민변 등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한 반대의견의 취지도 아동유기라는 불법에 대한 조장에 우려가 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이 오가는 현재도 아동은 버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출산을 꺼려하는 위기임산부는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에 대한 보호의 방안을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위기임산부에 대한 비밀상담 그리고 위기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 조성만이 해결 방안이라 생각하고 있어서 이를 조례안에 담았다. ▶ 대한민국 청년들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고 있다. 결혼이나 출산 및 육아 등, 경기도 저출생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어떠한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리고 좀 더 밝은 미래가 예측되는 삶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서울, 경기, 인천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모여살고 있고, 청년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가져야하고, 이러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청년 주거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출산, 육아를 위해서는 일을 하면서도 양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제도 뿐만이 아니라 문화에서도 진정한 워라밸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청년을 위한 각종 주거 정책 및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정책이 종류는 다양하나, 모든 경기도 청년에게 실감 될 수 있는 정도로 대상이 확대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문제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청년이 원하는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실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방향과 비전이 있다면? 저는 3자녀의 엄마이자 정치인이다. 그리고 제가 맡은 역할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엄마, 여성, 청년, 아동양육 등 제가 속한 역할들이 참 많다. 그러한 모든 역할 속에서 우선 우리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태어난 모든 아이가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싶다. 이러한 방향과 비전을 갖고 이미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열매를 맺기 위해 ▲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 지원조례안 ▲ 알러지 영유아에게 대체식을 제공하도록 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양에 대한 편견 극복과 입양활성화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한마디 전한다면? 더 좋은 삶의 질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포세대로 청년세대가 이야기 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더 좋은 삶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모든 문제와 개선 사항에 대한 부분이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이러한 공론의 장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때 청년 세대의 의견이 정치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청년 세대의 정치 참여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정치도 분절된 정치가 아닌 세대 간의 융합의 정치가 펼쳐질 수 있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청년의 대표주자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모두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일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는 의원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도 잘하는 의원이지만 정말 따뜻한 정치인이다. 이인애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이 2025~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로 결정된 가운데 성공적인 추진에 닿을 올렸다. 31일 군에 따르면 최적의 조건을 갖춘 준비된 가평이라는 이미지와 꺽이지 않는 군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경기도로부터 역대 최고 평가를 받으며 유치한 2025년 도 체육대회 및 2026년 도 생활체육대축전이 역대 대회 중, 최고․최상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최선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 및 국․부서장, 각 읍면장 및 단체장, 종목별 체육협회장, 숙박․요식업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회 추진단 발대식을 가졌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각 부서 및 유관기관 등 5개 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경기장 배정 및 시설보강, 행사운영 및 홍보, 종합교통대책 및 안전관리, 자원봉사자 운영, 선수단 체류지원 등 역할 분담에 따른 임무수행으로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어 군은 가평종합운동장에 2025~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TF팀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대회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앞서 지난 24일에는 도민체전 기획홍보 및 시설 TF팀을 발족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하기도 했다. 앞으로 군은 관내 경기장 시설정비사업 현장 조사반을 구성 운영해 종목별 필요경기장 및 공공체육시설 전수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등 최적의 시설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각 시․군별 선수단 및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내 숙박․외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협회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현안문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은 대회조직위원회 구성, 외식․숙박 가격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 대회 상징물 제작 및 슬로건 선정완료, 대회종합 홍보계획 수립, 안전․의료․방역 교통대책 수립, 자원봉사자 모집, 공식 홈페이지 개설, 부대 행사장 부스 모집, 대회 조형물 및 가로기, 꽃길․꽃탑 설치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본 대회 개최를 통해 군의 역량과 높아진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1천400만 경기도민 모두가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2025년 4~5월중 체육대회와 2026년 9~10월중 생활체육대축전이 연이어 열리는 가운데 3~4일 대회기간에는 31개 시․군 2만여 명이 참여해 20여개 넘는 종목에서 열띤 경합을 벌이는 등 군역사이래 가장 큰 대회를 치르게 됐으며, 이로 인해 3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화)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및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관계자와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입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한국입양홍보회이 참석했으며, 베이비박스로 알려진 주사랑공동체(대표, 이종락 목사)에서는 양승원 법인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인애 의원은 “세아이의 엄마와 입양 가족으로서 최근 국회의 ‘보호출산법’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 한국입양홍보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개 입양 홍보 ▲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은 입양 인식개선 ▲ 입양가족 자조 모임 등의 사업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사랑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은 “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생명 보호 장치, 베이비박스’ 시스템과 맞물려서 바람직한 입양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입양홍보회 홍경민 회장은 “성인대상 입양교육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의식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생(특히 사회복지학과) 뿐만 아니라 입양과 관련이 있는 보육시설 등의 기관이나 단체, 사회인식을 선도할 수 있는 공무원(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 교직원, 예비군·민방위, 종교기관, 노인대학, 산부인과 병원, 방송작가협회 등을 대상으로 ‘반편견 입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공교육과 성인 평생교육의 교육 과정과 내용에 ‘편견없는 입양교육’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다각적 노력을 할 것이다”고 하면서 “이러한 교육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무의식 속에 잘못 전달 된 입양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키고, 입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와 경기도가 공동주최하는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이 30일 개막했다.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ASPS)’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MPT, 프로텍, 아주대, 성균관대, 평택대 등 91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276개 부스를 운영하며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장비·어셈블리 장비 등을 전시한다. 종합반도체 기업과 OSAT(외주반도체패키지테스트), 관련 산업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최신 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혁신전략 콘퍼런스’, 참가업체 기술세미나, 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소부장기술융합포럼이 주관하는 국제 심포지엄, 수원상공회의소 세미나·기술거래 설명회, 반도체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채용세미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30일 열린 개막식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개회사,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환영사,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기조연설(‘K-반도체’ 패키징으로 재도약)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시장은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이 우리나라 반도체산업 성장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며 “기업들이 들어서고, 인력과 기술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컨벤션센터·전자신문·제이엑스포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장비·재료 산업전’은 수원상공회의소·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마이크로전자패키징연구조합·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소부장기술융합포럼·한양첨단패키징연구센터·한양대학교링크3.0사업단 등이 후원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29일 오색시장을 방문,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이 보장된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소비 촉진도 독려했다. 지난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심리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 이에 수산업 종사자들의 불가피한 피해는 분명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오색시장 내 수산업 판매업체를 직접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수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수산물을 직접 구매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시민과 수산업 판매업 종사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현장 방문 직후 “정부·경기도와 우리 시 모두 고강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적극 행정을 지시했다”며 “안전이 입증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에 나서 수산업 종사자들의 타격을 함께 극복하자”고 시민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 시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곧이어 안전 점검 테스크포스(TF)인 특별점검반(이하 점검반)을 편성했다. 오산시 농축산정책과, 지역경제과, 식품위생과 관계자와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수산물제조가공업소, 수산물취급업소 등 약 120곳을 주 1회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