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이 서민·약자를 위한 생계지원비와 오산 도시공사 설립안 등 보류된 38건의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시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 보호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일 분 일 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민생 관련 예산 27억 원이 돈맥경화를 겪도록 시의회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278회 임시회가 성길용 의장의 무기한 정회선포로 자동 종료되면서 발목이 잡힌 민생 예산안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8억4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약 6억4천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약 5억5천만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6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2천200만 원) 등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거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지원금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역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특례보증 지원비로, 기정 예산이 9월 현재 전액 소진됐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하반기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할 상황이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限 7천만 원↓)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8월 중순까지 접수를 마친 적격 신청자에 대해 15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 발목 잡힌 추경으로 인해 지급이 막힌 상태다. 이 시장은 “제3차 추경안에 담긴 해당 예산 면면을 살펴보면 서민·약자를 위한 긴급성과 필수성을 띠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성길용 의장이 더 이상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 시장은 경제자족도시 오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미래 발전과 연계 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위한 4건의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통과의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종전의 오산시 개발이 민간주도적으로 진행되면서 오산시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웠고, 난개발을 조장했다는 점을 거듭 피력해왔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 신설로 체계적이며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며 민생 현안 조례안 처리 시 도시공사 설립안 통과도 전격 이뤄져야 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의 신속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성길용 의장은 진정 모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워크숍 예산 1천100만 원 삭감 비판 기자회견을 연 오산시체육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면서 민생 조례안이 시의회에 무기한 계류하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14일 '24만 시민 민생 외면한 시의장 각성하고 의회 정상화 나서라'는 입장문을 내고 성길용 의장이 시의회 정상회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3차 계획변경’을 승인받아 특구 지정기간이 2025년까지 2년 더 연장됐다고 15일 밝혔다.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일원의 다문화마을특구는 2009년 5월 14일에 최초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계획변경을 통해 현재까지 15년간 국내 유일 다문화마을특구로 지정돼 특구인프라 구축사업과 외국인의 국내정착을 위한 의식함양사업, 나라별 축제지원, 다문화브랜드 특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곡동 다문화길 일대에 조성된 ‘다문화음식거리’는 특구지정 효과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기준보다 4~7배 완화된 기준으로 해외 현지 요리사를 초청(추천권자 안산시장)할 수 있다. 이에 연간 350만 명이 방문하는 다문화음식거리는 230여 개의 국내외음식점이 즐비해 있고, 중국·인도·네팔 등 9개국 70여 명의 현지 조리사가 근무하며 세계 각국의 맛을 선보이는 안산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이번 3차 계획변경 승인으로 원곡초등학교가 특구에 새롭게 편입되면서 특구 면적은 3만2천105㎡가 증가돼 총 40만5천918㎡가 되고, 원곡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이 특화사업으로 추가됐다. 전체학생 440명 중 95% 이상이 외국인 학생인 원곡초등학교가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시민성을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오군호 원곡동 글로벌상인회장은 “안산시에서 외국인주민의 국내정착 지원과 함께 원곡동 다문화음식거리를 대표적 관광브랜드로 만들어주어 감사드린다”며 “특구지정 연장은 현지요리사 초청에 혜택이 있어 상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대한민국 대표 상호문화도시로서 내·외국인이 상호이해 속 조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특구지정 연장에 발맞춰 내외국민의 화합 및 다양성을 인정하는 상호문화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최근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 기관과 함께 2주(14∼27일)간 고가 판매 주유소를 선별하고 현장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고속도로 주유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등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동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천 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국민경제 안정 차원에서 가격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국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한도가 40년 만기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은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초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2000억 원으로 전월 5조 3000억 원 대비 1조원 가까이 증가폭이 벌어졌다. 가계대출은 5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조∼6조 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며 향후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상 범위를 좁혀 서민,실수요층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50년 만기 대출은 산정 만기가 40년으로 축소된다. 대출 만기는 50년 이지만 DSR 산정시에는 40년으로 간주해 대출 한도를 40년 만기 주담대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해 대출한도와 대출 만기를 설정하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의 변동금리 대출시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3억 4000만 원으로 현재의 4억 원 대비 6000만 원 축소된다. 금융위는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 은행들의 취급 실태를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함께 오는 27일부터는 연소득 1억 원,주택가격 6억 원 이상의 차주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도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할 예정이다.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는 한도가 소진되더라도 내년 1월까지는 계속 공급하기로 했다. 이세훈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기본적인 원칙을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체육회장과 오산시의회 갈등이 증폭되면서 시의회 임시회가 무기한 정회된 가운데 이권재 시장이 시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시 체육회와 시의회 의장 간 사적인 감정으로 시정이 발목 잡히고 시민들의 삶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을 밝힌다”며 “시 의장은 민생 현안을 외면한 것에 대해 24만 오산시민에게 사과하고 시의회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어 “3차 추경안과 도시공사 설립안 등 38건의 각종 민생현안이 발목 잡혔다”며 “추경안에는 긴급복지 사업비,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등 당장 서민·약자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담겨 있다”고 민생추경임을 강조했다. 또, “체육인의 투표로 선출된 민선 체육회장을 시장이 나서서 자진 사퇴시키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사퇴를 종용하라는 것은 시장에게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일”이라고 일괄했다. 특히 이 시장은 “체육회장에 대한 분풀이를 위해 집행부에 직권남용을 요구하고 임시회를 파행시킨 의장은 반성하고, 의회 정상화를 통해 진정한 시민의 종복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오산시민의 행복,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민생 열차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의장은 시의회를 정상화 시켜 시민을 위한 오산시의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구리시는 14일 10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김문수 경제재정국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 △2023 청년주간 행사 안내 △구리시 신규 투자 희망 기업 모집 △농업인회관 개소식 △고액 체납자 체납처분 특별 징수대책 △우수음식점 100대 맛집 및 노포식당 지정사업 등 6개 사업을 설명했다. 김 국장은 “구리시에는 2만 1천여 개의 사업체가 있는데, 이 중 약 96%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분들이 지역경제의 근간이기 때문에 시가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경우, 금리상승과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출연금을 2배 확대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자지원 사업 중 ‘경기도 자금 연계형’과 ‘미소금융 연계형’은 경기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리시에서 도내 다른 시군보다 선제적으로 나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관외에 소재한 국내외 유망기업이 구리시에 신설 또는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우수음식점 지점사업에 대해서는 구리시를 대표하는 구리 100대 맛집과 노포식당을 지정해 관내 음식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음식문화 개선 등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 설명 후에는 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청년 푸드트럭 운영 상황 △구리시상권활성화재단 운영 내실화 △가상자산체납액 징수 실적 등이 언급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은 물론 각계각층의 특성을 반영해 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기분 좋은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9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어 시정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제3차 정례 기자브리핑은 9월 21일(목) 10시에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릴 예정이며, 안전도시국이 발표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의 SNS 홍보캐릭터 ‘의돌이와 랑이’가 ‘제6회 우리동네 캐릭터 대상’ 본선에 진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우리동네 캐릭터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작한 캐릭터(마스코트)를 대상으로 기획배경, 디자인, 개성 및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는 캐릭터 발굴의 장이자 축제다. 올해는 총 137개 후보가 출전했으며, ‘의돌이와 랑이’를 포함한 30개 캐릭터가 본선에 진출했다. 의정부시의 마스코트이기도 한 ‘의돌이’는 2000년 7월 처음 캐릭터가 개발된 후 2020년 12월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제작됐다. 뒤이어 2022년에는 성별 대표성 균형을 위해 의돌이의 짝꿍 ‘랑이’가 추가 제작됐다. 최근 시는 그동안 2D 화면에서만 존재하던 의돌이와 랑이를 실사 인형과 인형탈로 제작, 각종 행사 및 축제 시 직접 시민들 곁으로 찾아가는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인형과 함께 사진을 남기고 캐릭터 굿즈 이벤트에 참여하는 등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종성 시민소통담당관은 “의돌이와 랑이가 의정부시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해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동네캐릭터 대상 본선 진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굿즈 제작 등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광역·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철도 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3일부터 구성했으며 파업 종료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철도노조 파업의 영향을 받는 경기도 노선은 경부선 등 11개 노선으로, 도는 이들 노선도 감축운행 등 영향 받을 것으로 보고 시외⋅시내버스 등 대체가능 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시외버스 업체별 보유 예비차를 활용하여 5개 권역 46개 노선에 98대를 증차하고, 추가 필요시 전세버스 공동운수협정체결하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 주요 역과 버스 혼잡지역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는 59대 증차⋅80회 증회하고, 일반 시내버스는 18대 증차⋅130회 증회하여 출퇴근 시 집중배차할 계획이다. 마을버스는 787개 노선, 2,795대에 대해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 운행하며, 택시조합과 시군에도 요청해 파업기간 중 택시 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철도 파업 시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체교통수단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4일 신규(저경력) 교사를 위한 ‘든든’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임 교육감이 밝힌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든든’ 지원체제의 주요 내용은 ▲다양한 네트워크 활용 ‘멘토링제 운영 강화’ ▲‘신규교사 교직 적응 기간’ 마련 운영 ▲‘관리자 역량 강화’로 교사 직무 배치 합리성 제고 등이다. 우선 선배 교사와 신규(저경력) 교사와의 멘토링으로 교직 적응력을 높인다. 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 경험이 풍부한 멘토단을 구축․운영하며, 수석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담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내 교육연구회와 지역학습공동체에서도 별도 프로젝트를 운영해 신규(저경력) 교사의 연구역량 강화와 교수학습 지원에 힘쓴다. 또한 지역별 교원동아리와 교원 학습공동체 지원 강화로 신규(저경력) 교사들이 동료 교원과 고충을 나누고, 직무수행 관련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신규 임용 발령 후 6개월 동안을 교직 적응 기간으로 운영해 신규교사의 안정적인 학교 근무 정착과 직무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 기간에는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교직 직무분석’, ‘맞춤형 연수지원’, ‘교직 영역별 전문 컨설팅’으로 신규교사가 첫 학교에서 겪는 낯선 환경과 업무 추진의 어려움을 다방면으로 돕도록 운영한다. 신규교사의 직무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 또한 중요하기에 관리자 대상 학교 조직 및 인사 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함께 추진한다. 조직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원)장 및 교(원)감의 소통 역량을 높인다. 학교 내 갈등 중재와 상황 대처 관리,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리더십 역량 함양으로 교사 직무 배치의 합리성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은 “신규(저경력) 교사의 교직 역량 및 가치 함양 지원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든든’한 지원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예비교사 양성기관(교육대, 사범대)과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공동 계획하고 추진해 이들이 임용된 후 교직 생활에 더 빠르고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시흥시가 지역화폐 ‘시루’의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다. 부정 유통 행위에는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시흥 화폐 시루를 취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시루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시루 결제 거부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시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 운영과 신고 접수를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 단속한다.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 정도에 따라 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가 이뤄지며,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 행위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상시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에 납품하면서 ‘무농약 100%, 유기농’이라는 친환경 스티커를 붙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평택시와 의정부시 소재 D, E 장어전문 식당에서는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일반장어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70종을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무농약 꽈리고추’ 1개 품목에서 잔류 농약 성분이 검출돼 관련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정상적인 인증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보호하고, 도민이 인증받은 제품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동)은 12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 기업 유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등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진행됐으며, 일괄답변 후 이어진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즉문 즉답의 형태로 진행됐다. 배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이 조례는 겉보기에는 수원특례시가 지향하는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군 공항을 제외한다고 명시해 수원특례시의 민·군 통합 경기남부국제공항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우려를 표했고, 이에 대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입장과 대응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재준 시장은 후보자 시절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처리를 위한 직권 상정에 대해 이재준 시장의 입장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다음으로 배 의원은 기업 유치와 관련하여 이재준 시장이 생각하는 기업 유치와 투자유치의 정의 및 두 용어의 차이에 대해 물으며 지난 4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한 “수원에 있는 기업이 수원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 유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약속사업 추진실적 45%의 산출 근거에 대해 답변해달라면서 “현재 3개 기업을 유치 중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목표인 30개에 비교하면 1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치한 기업들로부터의 연도별·기업별 예상 세입 및 고용 규모에 대해서 답변해달라”며 이재준 시장이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해 온 만큼 “30개 기업 유치라는 기업 숫자에 매몰되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기업 유치가 아님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교에서 경기 북부로 이전하려는 경기도 공공기관 관련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배지환 의원은 동수원~진안신도시 연계 광역철도망 확충 추진 공약과 관련하여 남북철도축 구축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과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며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 상에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 누락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첫 번째로 군 공항 이전에 대해서 답하며 경기도 조례는 “경기 남부권의 반도체 수출 허브 조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의 건설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항 건설 가시화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안다”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회의장 및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숙원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이 시장은 대기업 및 첨단기업 유치 공약 관련하여 약속사업 추진실적 45%의 산출 근거로 ‘새로운수원기획단’에서 수립한 이행지표를 들었다. 이 지표에는 유치한 기업의 수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이 시장은 수원에서 경기 북부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 반대의견을 명확히 표명했다며 수원시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반대’라는 기조는 유지하되 실리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서울 3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성과 차량기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 당시 공약사업에 포함하지 못했다”며 그래서 “현실성이 있는 동수원 ~ 진안신도시 노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보충질문에서 배지환 의원은 이 시장에게 남북철도축 구축과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이 같은 것이냐 물었고,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고양특례시청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지난 8월 말 개관한 고양드론앵커센터와 드론 기반시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드론산업 육성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드론산업의 거점이 될 고양드론앵커센터가 화전동에 문을 열었다”며 “내년에는 킨텍스 인근에 드론(도심항공교통, UAM) 수직 이착륙장(버티포트) 조성이 완료되면 고양시가 미래 항공 교통수단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조건을 고루 갖추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전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해달라”며 “고양드론앵커센터에 입주하는 10여 개의 드론 기업을 비롯해 다양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사업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드론은 포화상태에 다다른 육상 교통수단의 미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양시는 드론 산업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기반을 빠르게 조성하고 김포공항, 인천공항과 인접해 입지적 조건도 우수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드론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드론산업과 도심항공교통을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사업이자 미래 운송·교통수단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전통문화축제 고양행주문화제에서는 드론 500대를 활용해 행주대첩 재현 퍼포먼스를 펼치는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해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시장은 드론 레이싱 대회와 1인칭시점(FPV, First Person View) 드론 대회, 드론 디자인 대회 등 규모 있는 드론 대회도 고양시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시장은 15일부터 열리는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에 대해서도 “경기도민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최고의 체전이 되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안전을 1순위’로 삼을 것을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시흥화폐 시루’가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했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발행 규모인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함으로써 시루 발행 5주년의 의미와 가치를 더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2018년 첫 해 30억 원이었던 시루 발행액은 2019년 383억 원으로 훌쩍 뛰었고, 2021년 2,886억 원, 2022년 2,987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2,7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지금까지 1,907억 원을 발행했으며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비 등 각종 복지수당 정책 발행 830억 원까지 포함한 누적 발행액이 1조 61억 원(23. 9. 12. 기준)이다. 특히, 지역화폐는 통상 지역총생산(GRDP)의 1% 규모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는데, 시루는 2020년부터 시흥시 지역총생산(약 12조 원, 통계청 기준)의 1%인 1,200억 원 이상의 유통량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시루 가맹점은 1만 4,600여 곳으로, 관내 어디서든 시루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다. 지방정부 최초로 도입한 모바일 시루는 시흥시 인구(58만)의 62.5%인 36만 2천여 명이 사용자 등록을 완료했으며 시루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시는 모바일 시루가 안정적으로 발행됨에 따라 앱(App) 기반의 다양한 연계 정책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하루 만 보를 걸으면 최대 100 시루를 지급하는 ‘만보시루’, 골목상권 전용 지역화폐 기프티콘 플랫폼인 ‘시루 동네티콘’,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시 100 시루를 지급하는 ‘에코시루’ 등이 시민 건강권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탄소 중립 실천 등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배달 경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시루 배달앱 ‘먹깨비’는 약 2억 8천만 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시흥화폐 시루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분석(2022, 인천대 후기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시루 발행액 1% 증가 시 부가가치 세수가 0.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루 사용이 늘수록 지역 소상공인 가맹점 매출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시루 발행에 따른 증대 세수가 45억 원으로 추정(2019, 인천대 연구팀)됨에 따라 시루 유통으로 늘어난 세수가 시루 유통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시루는 결제수수료가 없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지역화폐가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시흥시는 국도비 지원과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며 내년에도 올해 발행 규모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현재 정착기를 맞이한 시루의 2차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도 모색한다. 시루 사용의 마중물인 시루 할인 혜택과 연계 정책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인센티브 확대, 연계 정책 활성화 등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다. 백종만 경제국장은 “시루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나와 이웃이 모두 잘사는 시흥 공동체를 조성하고, 시흥시민의 자부심을 높인다는 사명감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지역과 함께하는 착한 소비, 시흥화폐 시루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공직 내 ▲성비위 피해자 특별휴가 부여,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공직 내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 스스로 연가· 병가를 사용해 분리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피해자에 특별휴가를 제공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사회초년의 신규 공무원들의 퇴사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이탈방지를 위한 근무환경을 개선도 시급하다”며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