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가 12월 안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본래 의미와 거꾸로 가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오전 남양주에서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 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성사가 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정치적인 것과 아무 상관 없다. 북부의 인력 자원과 보존된 생태와 잠재력은 대한민국 그 어디보다도 가장 크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투표에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600조 넘는 정부 재정을 다뤘던 사람이다. 그 돈 쓰라고 하겠다. 그 돈의 100배, 1,000배, 10,000배 돈 벌어드리겠다. 북부발전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자”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 중인 서울메가시티에 대해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비판했다. 김 지사는 “메가시티는 서울을 줄이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충청권, 광주 호남권, 부울경, 대구와 경북처럼 서울 같은 지방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 메가시티의 본래 의미”라며 “그런데 서울 일극화를 하고 서울 확장해서 서울 메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꾸로 하고 있다.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끌어왔던 국토 발전에 대한 가장 상위 비전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 지방자치다. 김대중 대통령 이래 면면히 이어왔지만 소위 보수 정부 대통령도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다”면서 “서울 메가시티를 당론화하겠다고 한 그날 (윤)대통령께서는 대전에서 균형발전과 자치에 대한 대회에서 지방시대를 주장했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2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지사는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정말 오랫동안 많은 준비를 해온 일이라며 “(서울메가시티는) 도대체 아무런 준비 없이, 우리 대한민국이 추진해 왔던 비전과 상관없이 툭 튀어나왔고 그래서 얘기를 물어보면 나오는 답이 없다”고 비판한 후 “2008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뉴타운 공약해서 속된 말로 엄청 선거에 재미보고 선거 끝나고 거의 유야무야됐다. 결국은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소비자안전지킴이를 통해 경기도 소비자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예방에 힘쓸 방침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예정인 소비자안전지킴이 활동에도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앞으로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燃幕)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신고지역’으로 지정해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신고 지역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함으로써 작업 이전에 화재 경각심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화재 오인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개정 조례안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 발생과 오인 신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276건의 화재가 발생해 19명의 인명피해(사망 2명‧부상 17명)를 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우 수십~수백 톤의 폐기물을 보관해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데다 장시간 소요돼 소방력이 낭비되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돼 환경오염 문제마저 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불이 난 8개 업체는 2번 이상 반복 화재를 내기도 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고물상 등 폐기물 처리업체 대부분이 옥외시설로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닌데다 고무와 플라스틱 등 불이 쉽게 잘 붙는 물품이 많아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화재감소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는 향후 폐기물 처리업체 중 화재취약 대상을 선정, 화재안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연중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우수마을공동체를 시상했다. 올해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에는 ‘마을 리빙랩’, ‘마을자치 활동’, ‘공동체 활성화’ 등 3개 유형에 49개 공동체가 선정돼 사업을 진행했다. ‘마을 리빙랩’ 유형은 지동주민자치회(탄소중립 실천하는 동쪽 마을 지동-음식물 폐기물 잘 버리기), 권선1동주민자치회(관내 자원을 활용한 ‘푸드 업사이클링’), 파장동주민자치회(우리동네 미니소방서)가 우수마을공동체로 선정됐고, ‘마을자치활동’은 매탄3동주민자치회(가까이 만나면 아름다운 매여울어울림센터)가 선정됐다. ‘공동체활성화’ 분야는 영화도시농부(영화동 마을텃밭 만들기), 매향동을 사랑하는 모임(매향동 꽃씨 은행), 5070해피라이프(마음이 건강한 마을만들기)가 우수마을공동체로 선정됐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현황·성과 발표, 우수마을공동체 사례 발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알짜퀴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의 인사말, 올해의 ‘희망랜턴’ 점등식, 이재준 시장과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우수마을공동체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마을공동체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가치를 믿고, 지켜 온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 나눈 성과를 일궈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가 되도록 묵묵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도시재단은 지난 1~2월 세 가지 사업유형에 참여할 공동체를 공모했다. 서류 심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49개 공동체가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에 홍익대학교 화성 4차산업혁명캠퍼스 조성이 본격화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6일 홍익대학교 화성 4차산업혁명캠퍼스 AI·반도체융합연구동에서 권칠승 국회의원, 서종욱 홍익대 총장과 함께 ‘홍익대학교 화성 4차산업혁명캠퍼스 조성 및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익대학교는 미래 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화성시 기안동 일대 108,690㎡ 부지에 화성 4차산업혁명캠퍼스를 조성하고 인공지능분야·지능형로봇분야·자율주행모빌리티분야 등 첨단분야 학과와 대학원 과정 개설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협약은 그간 홍익대학교 유치를 위해 힘써온 화성시와 대학설립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 이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한 권칠승 국회의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터전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온 홍익대학교 정·관·학 3자 협력의 결실이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권칠승 국회의원이 개정을 위해 힘쓴 결과 2022년 8월 대학설립 운영규정이 개정돼 금년 7월 교육부에서 홍익대학교의 일부이전 위치변경 계획을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홍익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하면 화성시에서는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4차 산업혁명 분야 미래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공동 발굴하고, 지역사회 기여 사업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화성시민 대상 교육 및 강연 등 지역사회 상생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홍익대학교 화성 4차산업혁명캠퍼스 조성은 민선 8기 과학기술 인재양성 이공계 대학 유치 사업의 주요 공약사항”이라며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 대학인 홍익대학교가 우리 시에 캠퍼스를 조성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통해 홍익대 화성 4차 산업혁명캠퍼스의 성공적인 조성을 뒷받침해 선도적인 미래 4차 산업혁명 분야 테크노폴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세교3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오산은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경제자족도시로 성장 가능해졌습니다. 더 큰 오산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물향기실에서 진행된 ‘세교3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세교3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에 대해 브리핑 한 후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날(15일) ‘주택공급 활성 방안’(2023년 9월 26일)의 후속 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오산 세교3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 대상지에 포함시켰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는 서동 일원에 433만㎡(131만 평) 3만 1천 호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한 점 ▲수원발KTX, GTX(수도권 광역급행전철) 등 미래 서울 접근 우수성을 선정 근거로 제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신규택지 대상지에서 지정취소 된 이후에 다시 지정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와 비판이 있었지만, 세교3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은 현실화 됐다”며 세교3지구의 부활을 공식화했다. 이 시장은 이어“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현실화 돼야 만 비로소 세교 1, 2지구만 있을 때 발생하는 기형적 개발을 막을 수 있고, 세교 1, 2, 3지구를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경제자족도시 오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세교3지구 관련 자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할 것을 밝히며 ▲충분한 자족시설 및 여가·체육·문화기반시설 확충 ▲세교2 공공주택지구와의 광역교통계획 연계 보완 등에 집중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 시장은 “국토부, LH와 지구지정 및 계획수립 과정부터 적극 협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오산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로의 조속한 전환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세교3 공공주택지구 대상지 선정만으로 경제자족도시 전체기능을 갖춘 건 아니다”라며 “오산도시공사를 조속히 출범시켜 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참여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오산도시공사의 조속 출범을 이유는 체계적이고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을 추진해 난개발을 방지해야한다”며 오산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도시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공공지분 최대확보 가능성 ▲궐동, 남촌동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개발사업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구(舊) 계성제지부지 개발사업 ▲내삼미동 유보 용지 활용사업 등의 향후 참여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나열했다. 실제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20세 이상 주민 500명 대상,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38%)에서도 도시공사 설립 찬성 여론이 79.4%로 압도적이었으며, 도시공사가 필요한 이유로는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지역 균형발전 도모, 도시공사 이익의 재투자 등이 포함됐다. 이 시장은 “공사가 적정한 사업 규모와 자본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이라며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도시공사의 미래 지속,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를 원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때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때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나 몰래 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전입신고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이 서비스는 올해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때 활용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바뀐다.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의결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 뒤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때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시행까지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는 전입신고 절차에 대한 업무지침을 지난 4월 5일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5일 중국 이우에서 개최 중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ASPAC) 총회에 참석해 2025년 예정인 차기 아태지부 총회 고양시 유치를 공식 제안했다. 이동환 시장은“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전쟁, 식량위기,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해 세계지방정부연합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연대가 중요한 시점이며 고양시에서 차기 2025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를 개최하여 글로벌 공동 위기대응과 지방정부연대에 기여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는 훌륭한 지리적 접근성,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2025년 차기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총회를 개최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회 개최 장소로 한국 최대 규모의 첨단 전시컨벤션센터 킨텍스(KINTEX)가 있고 수도 서울에서 20분 거리의 인접성, 인천공항에서 40분 거리로 교통의 편리성을 강조했다. 또한 풍부한 인프라와 인적자원, 유리한 지리적 조건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족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 컬처, 마이스, 반도체 분야 등 미래혁신 기술을 집약시킨 글로벌 K-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첨단기업 유치계획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아쇼크 쿠마르 비얀주(Ashok Kumar Byanju)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UCLG ASPAC) 회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의 제안발표가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고양시의 훌륭한 인프라에 놀랐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이어 참여 회원 도시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2025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고양시 유치가 확정됐다. 특히 차기 총회 유치를 희망한 또 다른 도시인 중국 쿤밍시는 이동환 시장의 공식 제안발표 후 고양시의 우호교류 도시로서 2025년 차기 총회유치를 지지하며 고양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고양시와 쿤밍시는 2001년부터 경제, 문화, 화훼사업분야에서 상호협력하며 우호교류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총회 이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공동회장인 샘 브로우턴(Sam Broughton) 뉴질랜드 셀윈 시장과 양도시 교류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샘 브로우턴 공동회장은 “고양시 차기 총회 유치 확정을 축하한다”며 “고양시의 발달된 의료인프라가 아주 인상적이었으며 향후 차기 총회 관련 논의를 위해 고양시를 방문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는 내년도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그린숲 ▲생활환경숲 ▲학교숲 ▲쌈지공원 등 6개 사업에 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등 국비 6억원 및 도비 3억 4000만원을 포함한 총 16억원을 들여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그린숲 등 약 3.3ha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처음 시행되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열섬·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흥구 영덕동 수원신갈TG 앞 유휴공간에 1만㎡ 규모의 도시숲을 만들 계획이다. 자녀안심그린숲은 기흥구 영덕동 소재의 흥덕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지로 정해 가로 띠녹지 형태의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학습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권 내 도시숲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생활환경숲, 쌈지공원, 학교숲 등 도심 속에 자투리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쾌적한 쉼 공간을 제공해 도시숲 면적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숲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도심 생활권 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숲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녹색공간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 228만m² (약69만평)에 1만6000 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특례시 이동읍 일원의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반도체 특화도시로 육성한다"며 "생활ㆍ환경ㆍ안전ㆍ교통 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대폭 도입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으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구리, 오산, 청주, 제주 등 5개 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했다. 용인특례시 이동읍에 조성될 '반도체 특화도시' 성격의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인 이동ㆍ남사읍 215만평에 인접한 곳으로,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그곳에서 일할 근로자 등의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할 이동ㆍ남사읍 국가산업단지와는 별도로 용인 원삼면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126만평)에서 일할 근로자도 많을 것인 만큼 이동읍의 신도시는 이들 근로자의 주거지로서도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관련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이 있는 만큼 첨단IT 인재들의 정주 지원을 위해 양질의 생활인프라를 갖춘 배후도시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용인이동지구는 거주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여 '직ㆍ주ㆍ락(Work-Live-Play) 하이테크 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용덕저수지-송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주변체육시설 등과 연계해서 친여가특화단지로 조성하고 상업ㆍ문화ㆍ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이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직주락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읍 신규택지와 동탄역(SRTㆍGTX-A)~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동서간 도로교통망, 용인 도심~첨단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남북간 도로교통망을 확충하고,세종~포천 고속도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주요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변 첨단산업단지 및 동탄역 광역철도와의 대중교통망 연계를 통해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부가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ㆍ남사읍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곳과 인접한 지역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결정을 한 데 대해 110만 용인특례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이동읍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교통ㆍ교육ㆍ문화ㆍ체육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훌륭한 '직ㆍ주 ㆍ락 반도체 하이테크 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에 발표된 5곳의 신규택지에 대해 정부는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선(先)교통-후(後)입주를 실현하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시가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광역교통대책이 잘 수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동읍 신규택지 지구면적의 30%안팎을 공원녹지로 조성하고,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되는 선형 공원녹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도시 지구에 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학교, 병원, 학원 등 교육 및 지원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ㆍ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완성되면 상주 근로자만 몇 만명이 될 것이고, 이들 대형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로 생길 일자리도 상당히 많을 것이므로 이동읍 신도시 외에 추가로 상당 규모의 택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시는 고려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도 시가 진지한 검토를 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국토교통부 등과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는 삼성전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있고, 이 세 곳은 지난 7월 정부에 의해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 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뤄지고, 국비 투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므로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기업, 설계기업 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용인에 입주할 기업과 일할 근로자들이 대거 증가할 것으로 보고 기업 관계자ㆍ근로자의 정주공간인 계획도시를 처인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인구 110만의 용인특례시가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미래산업 발전에 주력하고, 교통ㆍ교육ㆍ문화ㆍ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용인을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하나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여건을 용인이 잘 갖췄다고 정부가 판단한 것이다. 용인특례시 처인구에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이어 하이테크 신도시가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기흥구ㆍ수지구ㆍ처인구 등 3개구가 있는 용인은 이제 동서 균형발전도 본격 진행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이동읍 신도시 계획이 추진되면 처인구는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환경 등이 어우러진 '스마트 신도시'로 처인구가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공공주택지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과 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도시관리계획이 함께 결정되어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된다. 이동읍 신도시는 지구지정 계획(안) 발표와 동시에 주민공람이 이루어진다. 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용인특례시 도시정책과와 이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12월 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소통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의 세 번째 자리도 성황리에 종료됐다. 시민들은 5호선의 진행상황과 서울편입으로 인한 김포시 발전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주로 질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은 민선8기가 이어온 시민소통행정으로, 장기동·장기본동과 운양동에 이어 14일 구래동·마산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산동행정복지센터에서 세 번째 자리가 열렸다. 14일 마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래동·마산동 시민들을 만난 김병수 시장은 ▲5호선 연장 ▲서울시 편입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등 김포시 미래 비전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병수 시장은 경기도 분도가 되면 어디든 가야 하는데, 북도·남도·서울 중 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고, 북도나 남도를 선택했을 경우 생활의 불편에 있어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없다고 언급하며 같은 생활권인 서울편입을 주장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김포 서울편입이 이뤄졌을 때 서울이 세계적 해양도시로 진출할 수 있고, 김포 역시 변방이 아닌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5호선 진행에 있어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포시민의 편의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시장은 “도시철도보다 5호선이 김포공항에 늦게 도착하면, 혼잡률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는 인천시의 5호선 노선(안)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5호선 노선의 기준은 김포시민의 편의 확보가 최우선이다”라고 설명했다. 김병수 시장은 편의시설 역시 도시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언급했다. 10년만에 인구가 두 배 이상 증가한 김포가 인구성장보다 인프라구축이 늦는데, 결국 인구가 늘고 상황이 바뀌면 자연스레 변화한다고 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많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반대가 많을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고 질문했고, 김병수 시장은 “김포시는 김포시민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 우리 시도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여러군데서 여론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그 결과들 다 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시민은 “김포시가 교통, 교육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서울편입이라 생각한다. 서로 주고 받을 때 편입이 가능할 것인데 서울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고 물었고, 김 시장은 “김포를 품었을 때 서울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지정학적 위치상 김포서울편입의 편익이 높다. 서울은 해양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고, 한강 전체를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 김포의 많은 가용지로 서울이 과밀을 해소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시민은 “입법, 재정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타이밍이 중요하다. 5호선 타고 서울로 나들이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린다. 시장님께 격려의 박수 보낸다”고 언급해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은 관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15일 김포본동(걸포,북변)-(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 19:30) ▲17일 김포본동(감정동)-(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 19:30) ▲21일 사우동 -(사우동 행정복지센터 19:30) ▲23일 풍무동 -(풍무동 행정복지센터 19:30) ▲24일 고촌읍-(고촌읍 행정복지센터 19:30) ▲27일 월곶면 하성면-(하성면 행정복지센터 14:00) ▲27일 통진읍, 양촌읍-(통진읍 행정복지센터 19:30) ▲28일 대곶면-(대곶면 주민자치센터 10:30)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 기업유치위원회는 1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3회 정기회의를 열고, 기업유치 홍보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의근 수원특례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장,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업과 법률’을 주제로 한 법무법인 세종 김형원 파트너변호사의 특강으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기업유치 추진 상황과 2023년 활동 성과를 공유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수원’ 홍보 전략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7월 수원특례시와 기업 이전 협약을 체결한 우주일렉트로닉스 노중산 대표는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기업 유치위원회에 늘 감사드린다”며 “기업유치위원회가 수원시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기업유치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출범한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는 공직자, 시의원, 기업인, 언론인, 교수, 관계기관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 수원특례시 기업 유치 지원시책 등을 홍보하고, 기업인과 수시로 소통하며 기업 동향을 파악해 이전 희망 기업을 발굴·추천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4일 중국 이우시에서 개최 중인 2023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ASPAC) 총회의 세션발표(Sub Forum 3)에 연사로 참석해 고양시 청년창업정책과 고양경제자유구역 추진을 통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관해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이날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개막식과 메인포럼에 참석하고 이어서 열린 세션발표(Sub Forum 3)에서 공식 초청연사로서 ‘혁신과 창의로 미래를 바꾸는 청년창업도시 고양특례시’를 주제로 청년창업정책을 소개했다. 올해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아태지부(ASPAC) 총회 세션발표는 ‘청년의 인적자본 투자’라는 의제를 가지고, 지역개발 과정에서 청년 포용과 혁신적인 청년주도 경제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세션발표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수도권 서북부 중심에 위치해 각종 교통망으로 촘촘히 연결된 접근성과 1기 신도시 대표도시로서 뛰어난 정주여건, 수도권과 연계가능한 창의인재 등 청년들이 활동하기 좋은 우수한 여건을 갖춘 도시”라며 “미래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청년들을 위한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산‧학‧연 협력체계로 연속적이고 지속성 있는 청년창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발굴부터 판로개척까지 전 주기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청년창업기업 역량 강화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 투트랙 투자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그 결과 청년고용률과 청년기업 수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고양시의 청년 창업지원전략과 성과를 공유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과 K-혁신기업 클러스터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며 “스마트모빌리티, 바이오, 문화, 마이스, 반도체 등 5대 클러스터로 ‘혁신 창업생태계’를 완성해 청년들이 아태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발표를 마쳤다. 발표가 끝난 뒤 이 자리에 참가한 각국 참가자들과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고양시의 벤처투자 및 기업정착 인프라 조성 계획과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청년지원에 대한 다양한 정책 및 의견을 공유했다. 고양시는 4차산업 중심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경제자유구역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해외 첨단바이오테크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하며 국제적인 협력망 구축과 해외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한편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UCLG ASPAC 총회에 참가한 14개의 지방자체단체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단체와 함께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통해 다자간 우호교류 관계를 다지고 활발한 지방외교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 시장은 이번 총회에 참석한 홍태용 김해시장 및 대표단과도 간담회를 갖고 양 도시의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고양시와 김해시는 2012년부터 자매결연 관계를 맺은 이래 다양한 교류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화성시민 반대 권리 박탈과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특별법)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시장은 “수원에는 첨단산단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일 뿐”이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시대적인 특별법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방침을 공식화했다. 신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의료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운영 방식으로 시민 외면과 과도한 의료손실 등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개월여 동안 진행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와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탁운영 방식이 의료원의 현재 위치에서 회복의 수준을 넘어 변혁의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는 작년 7월 신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들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61.9%가, 7월 시민 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타당성 조사 용역 설문조사에서는 76.6%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찬성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은 개원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최소 2.2건에서 최대 5.7건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이마저도 급성 충수염이나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질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수준에 머물고 있고, 병상 활용률도 20%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시장은 지방의료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꼽았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족과 지인에게 의료원에서 진료받도록 ‘적극 권장’하겠다는 응답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의 81.9%가 ‘진료과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여 의료원은 재개원 수준의 강력한 변혁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시의 재정적 부담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가고 있다. 그동안 성남시는 2016년 법인 설립 이후 8년간 연평균 275억 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다. 그럼에도 2020년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2022년 547억 원의 의료손실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634억 원의 의료손실과 35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낼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544억 원의 의료손실을 가져오며 향후 5년간 최소 1500억 원의 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 시장은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위탁운영을 통해 필수 및 중증 진료, 미충족 의료뿐만 아니라 회복기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선도적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위탁운영과 함께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진료비 상승을 조정하고 공공의료사업 확대로 시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착한 적자’는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년 공공의료사업비는 올해보다 102% 증액한 7억 3천만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위탁운영 반대단체에 “의료원 건립 과정에서 보여 준 열정과 애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한 시정 발목 잡기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성남시는 11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의료원 위탁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초 시의회 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공개모집 후 상반기 중으로 유수의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