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개소를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재료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미등록 영업 3건 ▲자가품질검사 기준 위반 8건 등 총 2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으며, 하남시 B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적발됐고, 성남시 D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반도체 교육인프라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5월 3일까지 1차 모집한다. 이 사업은 반도체 교육인프라 편차 해소를 목적으로 기관 간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 인프라를 다른 기관에 개방해 인력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로 필요한 교육인프라를 공유해 반도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프라 제공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기도와 융기원은 수요기관과 공급기관을 발굴해 관리하고, 인프라 활용계획서 검토를 통해 공유활용 지원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 기관은 4년제 및 전문대학 또는 기업이며, 수요·공급기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자유롭게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해 신청하면 된다. 단, 동일 기관 내 사업지원은 불가하다. 공모 1회당 교육프로그램은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3건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전체교육 시간 중 반도체 인프라 실습 교육 시간을 60% 이상 배정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융기원 누리집에서 다음 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공모는 연 3회 공모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점은 융기원 반도체인재양성팀 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에 도내 많은 대학 및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한다”며 “교육인프라 공유 활용 사업을 통해 반도체 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도내 모든 대학에서 우수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은 남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와 연꽃정원으로 알려진 세미원 사이를 가로지르는 배다리를 12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세미원 배다리는 지난 2012년 7월 처음 설치됐다. 배다리는 조선후기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하기 위해 서용보, 정약용에게 지시해 한강에 설치됐던 주교를 재현한 것으로, 선박 44척을 다리 형태로 연결했다. 특히 이번 배다리 공사는 예산 27억 9600만원이 투입됐으며 3년 간의 공사 끝에 목선 재질로 인한 내구연한 문제를 개선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복합소재로 제작됐다. 또한, 배다리의 배 한 척은 강의 상류를 향하고 한 척은 하류를 향하도록 하여 서로 교차시켜 늘여 세웠으며 강안 양 끝에는 왕의 행차에 대한 권위와 경건함을 상징하는 홍살문을 설치했다. 전진선 군수는 “세미원 배다리는 정조임금의 효심과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움을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서 “5월 17일 개통 기념식은 정조임금의 능행주교를 재현하는 대취타 공연과 함께 전통문화행사로 추진할 것”이라며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연결하는 배다리 개통으로 우회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돼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전 군수는 “배다리 개통과 함께 매년 약 17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는 세미원이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지정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세미원의 아름다운 정원을 대중화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배다리 개통 기념식은 5월 17일 오후 2시, 세미원 세한정 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청년들의 지역활동 지원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해 선정한 ‘2024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25팀이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로컬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은 13일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 기성세대, 제도, 정치 등이 그렇게 못 만들고 있다”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년, 도민, 국민 전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하고 싶은 거 다하는 세상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 사업 중 하나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5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공개모집,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25팀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로컬 콘텐츠 개발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지역 청년들의 정착 지원과 관계망 형성 ▲다문화, 1인 가구, 소외계층을 위한 치유 및 사회참여 지원 ▲농촌지역으로의 청년 유입과 관심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도 청년공동체로 활동 중인 아리모리앙상블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팀별 31초 뽐내기, 미션 수행, 블록퍼즐 완성을 통해 청년공동체 간 서로 활동을 격려하고 협력을 다졌다. ‘공감의 말 한마디’ 시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청년공동체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며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부터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청년공동체 간 교류·협력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11월에는 청년공동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성과공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시는 일본 이데미츠코산의 해외 첫 단독 R&D 법인인 이데미츠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 코리아에서 함께 일할 신규 인력 채용계획을 밝혔다. 이번 신규 인력 채용 분야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연구 개발 분야다. 지원 자격은 이공계 석사 이상의 OLED 재료 및 소자에 관한 연구 개발 경험 보유자며, 연구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해 영어 혹은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선발인원은 10~20명 규모다. 올해 안으로 채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직원은 OLED 소자를 구성하는 발광, 전자 수송, 정공 수송 재료 등의 분자를 설계 및 합성하고 OLED 재료 조합을 통해 EL(Electro Luminescence cell) 소자를 제작, 평가하는 직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이데미츠코산 초청으로 일본 치바현 소재 본사를 방문했다. 당시 이권재 시장은 지역인재 채용 및 출향 인재들의 U턴 등을 위한 채용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그 뜻이 받아들여져 이번 신규 인력 채용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권재 시장은 “지역 청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고용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고, 이데미츠코산 전자재료 사업부 나가세 타카미쯔 본부장은 “이데미츠는 지역과 함께 동반하는 것이 창업주 정신인데 그 뜻을 오산시와 함께하고자 한다”며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한편, 이데미츠코산은 연 매출이 95조 원 규모의 일본 대표 석유화학 및 소재 기업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를 생산해왔으며, 앞으로 OLED 외 배터리·반도체 소재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데미츠코산이 일본 외 다른 국가에 단독 R&D를 마련한 건 한국이 처음으로, 오산시 내삼미동에 해외 첫 단독 R&D 법인을 설치했다. 이는 K-반도체 벨트의 중심 지역으로서의 오산의 지리적 이점을 높게 평가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 R&D센터에는 신규 인력 채용과는 별개로 연구 관련 인력 26명, 주재원 8명 등 총 34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 수원갑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 당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후보가 수원갑 국회의원으로 당선, 재선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기준 4·10 총선에서 수원갑 선거구(개표율 99.42%)의 민주당 김승원 후보가 득표율 55.52%(7만5천114표)를 기록하며 42.19%(5만7천87표)의 국민의힘 김현준 후보를 13.33%포인트 큰 격차로 이겼다. 개혁신당 정희윤 후보는 2.27%(3천81표)에 그쳤다. 김승원 당선자는 “민생경제, 민주주의부터 외교·안보·국격까지 총체적으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더 큰 장안을 만들라는 뜻으로 받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어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먹고 살기 어렵다는 주민 여러분의 호소가 아직도 귓가에 울린다”며 “선거 기간 장안 주민 여러분께서 하신 절박한 호소를 품고, 저 역시 절실한 심정으로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무도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오용하며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도이치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등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덮고, 이태원참사‧오송지하차도참사 등 국민이 요구하는 진실 규명 목소리는 입을 틀어막고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어둠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난 21대 국회의 성과를 토대로 ‘더 큰 미래 장안’을 열어나가겠다”며 “동인선‧신분당선 등 4대 철도 조기 개통,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스포츠 복합문화단지 재조성, 원도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 장안형 건강 돌봄 체계 구축, 문화 관광 트램 등 장안을 활기차게 하고 미래를 밝게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당선자는 “장안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받들어 무너진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수원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 당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후보가 수원을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 3선에 성공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25분 기준 4·10 총선에서 수원을 선거구(개표율 82.33%)의 민주당 백혜련 후보가 득표율 61.16%(7만763표)를 기록하며 38.83%(4만4천924표)에 그친 국민의힘 홍윤오 후보를 가볍게 누르고 당선이 확정됐다. 백혜련 당선자는 “수원 최초의 여성 3선 의원을 만들어주신 서수원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선거 운동 기간 반갑게 맞이해주신 서수원 주민 한 분 한 분과의 소중한 만남,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와 한 몸처럼 뛰어주신 선거운동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당선자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무섭고 위대한 민심이 드러난 선거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고, 상상 이하의 통치행위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복원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국민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다”라고 강조했다. 백 당선자는 “또한 제가 시작한 서수원 주요 현안 사업을 더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지역 발전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신분당선 연장선과 구운역 신설, 첨단 R&D 사이언스파크 등 서수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지역 사업들을 반드시 해내겠다. 본격적인 서수원 시대를 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8년간의 의정 활동 경험과 능력을 검증 받은 힘 있는 ‘3선 의원’으로서 백 마디 말보다 더 실천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수원병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 당선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수원병 국회의원으로 당선. 3선의원이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35분 기준 4·10 총선 수원병 선거구(개표율 99.9%)에서 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55.41%(6만4천504표)를 얻어 44.58%(5만1천896표)의 국민의힘 방문규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김 후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수원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광을 팔달과 세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 주신 수원시민 여러분께 돌린다”며 “궂은 날씨에도 비바람을 맞아가며 피켓을 들고, ‘김영진’을 외쳐주신 선거사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캠프와 유세장을 찾아 아낌없는 응원을 해주신 선대위원님과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 후보는 이어 "오늘의 결과는 수원시민 여러분께서 소리 높여 외쳐주신 ‘민생을 돌보지 않는 정권’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라면서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수원시민 여러분의 명령이다. 수원의 중심이 살기 좋은 신도시로 변화하길 바라는 팔달구민과 세류1동 주민 여러분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 김영진이 그 목소리, 명령, 외침에 따르겠다. 수원의 변화를 시작한 김영진이 반드시 변화를 완성해 내겠다”며 “국정운영 방향을 바꿔 민생을 회복시키겠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수원의 큰 일꾼 김영진을 3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신 수원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 오로지 국민과 수원시민 여러분만 생각하며, 오직 더 나은 민생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함께 뛰어주신 방문규 후보께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수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함께 힘써 줄 것이라 믿는다”며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 당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수원정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5분 기준 4·10 총선에서 수원병 선거구(개표율 99.89%)의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득표율 50.86%(6만9천877표)를 기록하며 49.13%(6만7천504표)의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이 확정됐다. 김준혁 후보의 당선 소감문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과 수원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물가폭등, 의료대란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매탄, 원천, 광교, 영통 주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저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언론의 중심인물이 돼 정말 상상치도 못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후보자 이전 시절 유튜브 방송 패널로서 했던 말과 제가 쓴 역사책 일부분이 발췌돼 본의와 다르게 대중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저의 말과 글이 너무 심하게 왜곡된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억울한 부분도 많았지만, 지역 유권자분들은 부정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저의 진심을 믿어주셨고 끝까지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모두가 세심하지 못했던 저의 불찰이고 정치인이 되기 위한 혹독한 ‘통과의례’였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의 말과 글로 인해 혹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정 지역구는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영통소각장 이전 등 지역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광교 지역 학생들의 학군조정 문제, 영통, 매탄지역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정부와 관련부처,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진전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입법리스트를 만들어 신속히 대표 발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매탄, 원천, 광교, 영통 주민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 당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후보가 수원무 국회의원에 당선. 초선의원이 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 기준 4·10 총선에서 수원을 선거구(개표율 87.61%)의 민주당 염태영 후보가 득표율 58.27%(7만5천906표)를 기록하며 41.72%(5만4천360표)의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를 따돌리며 여의도에 입성했다. 염태영 당선자는 권선·영통구 주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선택의 의미와 무게를 잘 알기에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그 큰 뜻, 깊이 헤아리겠다. 절대 자만하지 않겠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더 큰 수원의 완성’, 반드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늘의 승리는 염태영과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다. 위대한 도시 수원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한 수원시민과 권선·영통 주민들의 빛나는 승리다. 무너진 민생과 위기에 빠진 경제를 살려내고, 훼손된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시키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다. 그 명령을 천명으로 받들고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제가 드린 약속을 꼭 지키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려 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권력 다툼이나 편 가르기, 갈라치기 정치에 빠지지 않겠다. 흔들림 없이 오직 수원시민만 바라보겠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권선·영통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8일 수원특례시청 통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젊은 공직자들을 만난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최선을 다해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원응대 공직자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이날 만남에는 민원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는 젊은 공직자 10명이 참석했다. 한 직원은 “민원인이 제 눈앞에서 자해한 적도 있다”며 “악성민원을 담당자 혼자 감당하기는 힘들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다른 직원은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전화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이재준 시장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이 있으면 경험이 많은 선배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며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는 팀 신설을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악성민원 대처법을 알려주는 교육을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수원특례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하는 ‘악성민원 신속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난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악성민원 상담 핫라인과 전용 신고 창구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력 20년 이상 베테랑팀장이 민원 사항 현장을 조사하고, 담당 직원을 면담하며 민원이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베테랑 팀장의 중재로도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특이민원조정위원회’에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또 피해직원에게 법률상담비를 지원하는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한다. 수원특례시는 공직자들이 악성민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공직자 공직입문과정에 민원응대 교육을 추가하고, 신규공직자와 선배공직자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8일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중심 도로인 국도 45호선의 조기 확장을 위해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박춘섭 경제수석에게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첨단 IT 인재들과 자재, 물류 주요 이동선인 국도 45호선의 확장이 필수”라며 “국가산단 내 삼성전자의 제1기 팹(Fab)이 가동되기 전인 2030년까지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려면 예타 면제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박 수석에게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국도 45호선은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중심축이자 앞으로 건설될 반도체고속도로와 함께 국가산단의 주요 도로”라면서 “현재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는 이 도로가 조속히 확장되지 않으면 교통 혼잡은 한층 더 극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산단에서 일할 IT 인재들이 정주할 배후도시로 이동읍 69만평에 1만6000호 규모의 반도체 특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선(先)교통 후(後)입주’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려면 국가산단과 신도시 일대에 최적의 교통체계를 갖춰 반도체 인재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물류도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용인특례시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국토교통부도 국도 45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기획재정부가 국도 45호선의 적기 확장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도록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또한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시 승진규모를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연 1회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대 차원에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 면제와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등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으로 다자녀 양육자는 퇴직 후 10년, 중증장애인은 퇴직 후 5년까지 경력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현행 제도상 경력채용시험의 응시자 경력은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만 인정하지만 다자녀 공무원과 중증장애인에 인사 우대 차원에서 예외적으로 경력인정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양육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녀 양육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때의 명시적 우대 근거도 마련한다. 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으로, 공채시험 합격자(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한다. 이번 대책은 결원이 없어도 공개경쟁시험 합격 후 1년 후에는 임용권자 재량으로 임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채시험 합격자 다수가 장기간 임용대기 상태로 방치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채시험 합격자가 실무수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무수습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임용대기 기간 중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하고 공직적응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가-질병휴직이 연속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병가일부터 결원보충을 허용해 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막고 자치단체 인사운영상 애로를 해소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한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을 확대한다. 이에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24개월 동안 부여하던 것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유급 돌봄휴가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1일에 불과했던 현행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한다. 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해서는 재직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앞으로는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조속히 제도화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거나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 게재,공포한다. 아울러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도 인사혁신처에서 관련 사항을 반영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준비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입법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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