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민자치 탄소중립 워크숍’에서 수원시 탄소중립 비전 ‘탄소중립, 시민의 일상이 되다’를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탄소중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3대 부문에서 4대 핵심 정책을 이행하겠다” 며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친환경 교통정책·대중교통 활성화 ▲자원재활용 확대, 일회용품 없애기 ▲‘탄소중립 1번지’ 만들기 등 4대 핵심 정책을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탄소중립은 사업이나 제도만으로 이뤄낼수 없다”며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훨씬 더 큰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와 동행의 성과는 한 사람의 성공보다 더 강력하다”며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탄소중립 워크숍에는 44개동 주민자치회 위원 1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이재준 수원시장의 특강을 듣고, 광교산 일대에서 플로깅(쓰담달리기)을 하며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어 수원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방문해 전시관을 관람하고 탄소중립 교육을 들었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며 “탄소중립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현재 시장이 7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11월 월례회의에서 “지난 업무협약(MOU)에 이어 지난 10월 19일 미국의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스피어사가 스피어(구(球)형 공연장) 건립에 필요한 입지 여건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시를 방문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차례로 예방해 폭넓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방문단 영접과 현장 방문 등 다각도로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는 올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 짓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 시기임을 강조하며 각 부서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내년도 사업을 검토해 내년 1월부터 사업추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특별강연에서는 김종호 삼성전자 前 사장이 ‘IT기술관점에서 본 한국 스타트업의 성공전략’에 대해서 강연을 펼쳤다. 김 前 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39년의 삼성 사장으로서 재직기간 동안 행한 수많은 혁신사례 중, 작년까지 범국민적 위기를 초래했던 코로나19 극복 3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김 前 사장이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으로 재임하던 2020년 초 범국민적 위기였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이 빚어졌을 때 하루 4만 개였던 마스크 생산량을 10만 개로 끌어올려 공급난을 해결했고 2개월이 걸린다던 진단키트 금형 제작을 단 10일로 축소해 월 1억 개 생산능력(CAPA)을 확보했다. 또한 모든 국민이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때 백신용 최소잔여형 주사기 개발을 통해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태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김 前 사장은 “코로나19 시절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의 세계 1등 DNA를 가진 한국의 IT 초정밀 금형 기술과 빠른 속도의 현장경영, 그리고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다. 또한, 삼성전자 재직시절 중소기업 약 3,000여개에 달하는 곳을 혁신하며 느낀 점으로 “향후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해서는 제조 현장 혁신 등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장에 나가기까지의 마지막 남은 1%를 완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토탈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前 사장은 “하남시가 스타트업 청년의 도시가 되길 바라며 한국의 IT 경쟁력과 하남시의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융합된다면 청년들의 벤처타운으로 고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며 “현장을 가야 문제가 된 현물이 보이듯이 완벽한 품질은 현장경영에서 시작된다며 리더를 포함해 하남시 공직자분들도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오늘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 정부가 앞장서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작년 11월부터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제한했던 법령을 갑자기 뒤집었다”며 “법령에 맞춰 준비해 온 지자체들은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강조하며,“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준비한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청사 내 일회용 컵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시·군과 공공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야근 시 배달 음식도 다회용품만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고충을 헤아린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오는 23일 종료하려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는 등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전문>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해 상반기 전체 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줄었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지사는 6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다.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 의회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 내년 4월 총선인 상황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실현 가능성 있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긴축재정 하면서 건전재정이라고 우기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하자면서 ‘서울공화국’을 만들자는 자가당착이다”고 꼬집으며, 또, “김포시민을 표로만 보는 이런 선거용 정치쇼가 어디 있나”라며 “경기도지사로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서울확장은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아울러 “북부특별자치도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담대한 실천이다. 행정안전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북부특별자치도는 오랜 기간 비전과 정책, 도의회 검토·결의까지 거친 데 반해서 서울 확장은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준비 없이 갑자기 나온 정치쇼이자 선거용 표 얻기를 위한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무책임한 서울 확장, 무책임한 정치쇼를 막아내고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2023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정부는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지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대회 격려사에서 '지난주 대통령실은 수십 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어려운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다. 끊임없이 오르는 대출 금리와 인건비로 생사의 기로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시기 정부가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은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는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0개를 교체하도록 예산 편성을 해 놨다'고도 했다. 이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펼쳐질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결선 참가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얻으시라며 덕담을 건넸다. 아울러,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요식업, 미용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2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정부에서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해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일컫는다. 교육부는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 교육격차 해소,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목표로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의 늘봄학교에서는 단순히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일차원적 프로그램이 아닌,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는 입학 초기 에듀케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프로그램을 개설해 디지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 개설 시 학생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학생이 문화,예술활동 전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주도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장애학생의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맞춤형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부는 ▲방과후,돌봄 다양화로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전담 운영체제 구축으로 단위학교 업무 경감 ▲시범운영을 통한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에는 단계적 확산, 2025년에는 전국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선정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 부산, 충북, 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추가 선정함에 따라 총 8개 지역 및 300개교 내외로 시범운영을 확대했다. 지난 8월에는 경기, 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되는 등 늘봄학교 시범운영 초등학교는 총 459개교로 늘어났다. 아울러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탄력적 돌봄 제공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과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내에 내년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일 하남시 공무원 (故) 이상훈 팀장에 대한 49재 추도식이 열렸다. 이날 공정언론국민감시단 하남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는 오전 7시 하남시청 잔디광장에선 하남시 공무원 고(故) 이상훈 팀장에 대한 49재 추도식을 가졌다. 추도식은 유가족을 비롯해 이현재 하남시장과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장, 시의원과 노조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추도식 헌화와 추도사에 이어 동료들의 편지 낭독으로 이어졌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지난 10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열린 ‘서민기초 교통수단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의왕시 마을버스 운영사례에 대해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의 주재로 열린 간담회는 마을버스 종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제 의왕시장의 ‘의왕시 마을버스 운영사례’ 특별강연과 경기도마을버스 현안사항 보고 순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의원인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 시장은 ▲의왕시 시내·마을버스 현황, ▲의왕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업체 건의 사항, ▲마을버스에 대한 경기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하면서, “시군의 경우 마을버스 적자지원을 하고 있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매칭 사업비 증가 등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마을버스에 대한 경기도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마을버스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에서는 지난 8월 경기도의회 정책제안과 9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통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3일 ‘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 준공을 앞두고 건립 현장을 찾아 최종점검에 나섰다. 이날 정 시장은 건립 현장 안전 시공과 복지관 이용 시 불편사항 사전 점검 등을 중점으로 공사 마무리 상황을 살피고, 11월 중 예정된 준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화성시 정조효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211억 원을 들여 송산동 190-7번지 일원 태안 3지구 근린공원 내에 부지 3,500㎡, 연면적 7,962㎡,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노인복지관으로, 현재 운영 중인 동탄, 서부, 남부 노인복지관과 비교해 가장 큰 규모이다. 지난 2022년 6월 착공해 올해 11월 중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 1월 개관할 예정으로, 주요시설로는 상담실,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쉼터, 당구장, 탁구장, 장기·바둑실, 대회의실, 프로그램실, 서예미술실, DIY 공예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북부권역 노인 복지서비스의 중심이 될 정조효노인복지관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계자들의 철저하고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정조효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마련 등 개관 준비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중관계 발전과 광역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지 시각 2일 저녁 베이징시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접견실에서 허리펑(何立峰)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경제담당부총리를 만나 ‘한중관계 발전과 경기도-중국 간 실질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중 협력이 중요한 시기에 경제전문가인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뿐 아니라 한국의 지도자로서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을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교류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30분을 넘겨 약 1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두 사람은 한중경제 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과 양국 경제협력 방안, 세계경제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지사는 “5년 9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허 부총리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직을 맡고 계시고 제가 경제부총리를 맡고 있을 때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했는데 거의 2년 만에 끊어졌던 한중관계를 복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면서 “각각 자리가 바뀌어서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 어려웠던 관계를 복원했던 계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한중관계의 좋은 계기를 오늘 만남에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가 어려울수록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로써 대한민국 전체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다. 한중관계 강화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랴오닝성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랴오닝성과 좋은 계기를 만든 것처럼 경기도는 중국의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 중국과 경기도, 중국과 대한민국 경제협력 관계를 허리펑 부총리와 함께 개척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는 “5년 전에 같이 제15차 중한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났다”며 “5년이 지나 우리 모두 예전의 직책을 떠나 새로운 자리에 일하기 시작했지만,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됐다”고 반가움을 표시했다. 허 부총리는 이어 “중한 양국은 경제 측면에서 협조 관계를 맺어왔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지난 5년 동안 예상할 수 없는 일에 많이 직면했지만, 여전히 양국은 경제, 무역 관계 분야에서 협조하며 함께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중국 지방정부와의 경제협력 관계 강화, 더 나아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중국 국무원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리펑 경제담당부총리는 최근 공산당 중앙재정경제위원회(중앙재경위) 판공실 주임에 임명된 중국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을 조율하는 최고위급 책임자다. 허리펑 부총리는 지난 7월 중국을 방문한 재닛 앨런 미 재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10월 1일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제3차 중국ㆍ독일 고위급 금융 대화에서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과 25개 항목 금융 협력 강화에 합의하는 등 시진핑 중국 주석의 경제분야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한중경제협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인물로 꼽힌다. 경기도는 동일 직급 또는 직책이 아닌 이상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 중국의 외교 관례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면담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며 김 지사와 허리펑 경제부총리 간 개인적 인연과 경기도의 발전잠재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2017년 12월 경제부총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하며 중국 재정부 등 3대 경제부처 수장들과 면담을 했다. 허리펑 부총리는 당시 중국의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임으로 김 지사와 경제 협력관계 복원 및 발전을 위한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인연이 있다. 이어 2018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상호 진출기업ㆍ금융기관기업활동 여건 개선 및 산업ㆍ투자ㆍ관광교류 활성화, 정부 간 교류 협력채널 회복 등에 합의했다. 김 지사는 2018년 2월 방문 당시 현직 대한민국 부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의를 하며 허 부총리와 인연을 이어왔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허리펑 경제부총리와의 면담을 마지막으로 4박 5일간의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일 귀국한다. 김 지사는 방문 기간 랴오닝성의 성도(省都)인 선양에서 양 지역 최초로 관광 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어 랴오닝성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ㆍ관광ㆍ문화ㆍ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등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강화 활동을 했다. 이 밖에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한중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여주시 관광체육과 도예팀은 2023년 11월 1일에 2023년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 도예인 공청회를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여주시 도예인과 도자산업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2023년 추진사업 및 성과를 공유하고, 추후 사업추진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토의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또한, 우수디자인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로 생산된 신제품 전시공간도 마련했다. 2023년 추진사업 및 성과 공유 시간에는 지난 2022년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로 진행된 도예명장 기술전수 프로그램, 여주도자기 해외전시 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전시회 개최 및 지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여주 도자 공동브랜드 나날 홍보 및 지원사업, 공동장비시설 이용안내 등 도예인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어서 진행된 현안사항 토의 시간에는 여주도자기의 특성을 살린 브랜딩 방안,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공동브랜드 나날의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프로세스에 대한 보완사항, 도예인이 주도하는 도자기축제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분임별로 열띤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은 “품격 있는 도자기를 생산하여 여주도자기의 찬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애써주시는 도예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예인들이 여주도자기의 앞날을 위해 공고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기헤드라인=송윤성 기자] 정부가 지난 1일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고 충실한 피해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 국토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해 엄단해 왔다. 약칭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 왔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에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 검찰은 경찰청,국토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여왔다. 특히 검,경,국토부 합동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등 역량을 결집해 전세사기를 엄단했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 전담 검사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상 피해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조사 정보 제공 요청에 신속히 회신하는 한편, 전세사기 등 주택임대차계약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해 지난달까지 법률상담 1576건, 소송구조 921건 등 총 2497건의 법률지원도 실시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 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어 전세사기처럼 피해자가 다수인 재산범죄는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는 개정안도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이뤄졌다. 또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 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지난달 31일 제출했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총 1765건, 5568명을 검거하고 481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1만 2000여 채를 보유한 '무자본갭투자' 15개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이중 9개 조직 122명에 대해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 엄단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전세사기 검거뿐 아니라 피해회복에도 노력해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5000만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로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층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함은 물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들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즉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그간 총 795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총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해 청년과 서민의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컨설팅업자 등 공범,배후 세력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은닉한 범죄 피해재산 추적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입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최근 또 다시 수원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함은 물론, 밝혀진 혐의는 엄정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범죄첩보 수집 활동도 대폭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토록 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해 서민들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고,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간다. 지난달 5일에는 피해자의 기존 전세대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요건 완화, 법률,심리지원 강화를 추진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최근 피해 양상을 고려해 전세피해 상담 역량 보강 및 다가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세가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면서 20개월 만에 수출 상승과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한 550억 9000만 달러, 수입액은 9.7% 감소한 534억 6000만 달러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16억 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수출이 올 1분기부터 꾸준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며 수출 반등 모멘텀을 구축해 온 결과 13개월만에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보면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19.8%)는 16개월 연속, 일반기계(+10.4%)는 7개월 연속, 가전(+5.8%)은 5개월 연속, 선박(+101.4%),디스플레이(+15.5%)는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4대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제품(+18.0%)도 제품가격 상승과 휘발유,경유 등의 견조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8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로 전환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89억 달러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감소율인 -3.1%를 기록하며 개선흐름을 이어나갔다. 석유화학도 올해 최저 감소율(-3.2%)을 보이며, 지난달에 이어 한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석유제품,선박,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 등 4개 품목 수출은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플러스를 달성해 올해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 수출(101억 달러)은 역대 10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9월까지 실적(40억 달러)이 이미 지난해(37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0월에도 역대 10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세안 수출(106억 달러)도 선박,석유제품 등 주요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수출은 110억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이어나갔다. 10월 수입은 원유(+0.1%)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54.3%), 석탄(-26.1%)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22.6%)함에 따라 9.7% 감소했다. 10월 무역수지는 +16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나가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했다. 10월 수출 플러스 전환은 수출기업과 정부부처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로서 지난 1년 동안 모두 17번의 해외 순방에서 100여 차례 이상의 세일즈 정상외교를 통해 수출 반등을 전면 지원했다. 특히, 10월 사우디,카타르 정상순방에서는 사우디 가스플랜트 건설계약(24억 달러), 카타르 LNG운반선 건조계약(39억 달러) 등을 포함한 202억 달러, 63건의 계약을 체결해 우리 수출의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도 범부처 수출상황 점검회의(3회),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1회), 수출현장 방문단(2회) 등을 통해 수출대책을 수립하고,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해결해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이 세계적 고금리 기조, 미중 경쟁과 공급망 재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면서 '앞으로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을 주도할 것이며, 우리 수출이 골든크로스를 지나서 연말까지 우상향 모멘텀을 지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740억원을 유치했다. 이번 리빙랩 사업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시 공간에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가상 자율주행 환경,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등 자율주행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자율주행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제 상용화의 기반을 다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남양읍을 중심지로, 송산·새솔·마도·서신·동탄2 지역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 대중교통서비스, 도로 유지관리,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미래교통 체계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리빙랩 실증 일정과 맞물리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송산그린시티, 동탄 트램 등의 도시개발과 연계해 자율주행 실증 이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는 물론 향후 해외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유치는 시민 중심의 안전한 미래교통체계의 시작”라며, “화성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모빌리티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