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편] 화성시의회 8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5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도시건설위원회 황광용 (더불어민주당, 진안동,병점1•2동,반월동)의원이 경기도 최초로 발의한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안’과 관련해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황광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에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해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특별관리 대상화장실의 지정, △신고체계의 마련 등 이다. 황광용 의원은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불법촬영 영상들이 인터넷상에서 퍼져 나가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예방법은 물로 대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 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 화성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화장실 조례안’은 어떤 조례인가요? 이번 조례안은 주민 불편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
[화성시편] 화성시의회 8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4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화성시의회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관련해 19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박경아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4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을 지원함으로서 노인들의 안전 및 화성시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성시장은 노인들의 운저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는 노인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보상금의 지급은 ‘경기행복화성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박경아 위원장은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연일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고령자 분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어르신들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안…
[화성시편] 화성시의회 8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3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연숙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관련해 16일 오전 10시 화성시의회 3층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박연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활성화 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지원 및 군공항이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주민설명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공항이전대응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의 책무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원 △지원사업 △목적 및 정의 △주민설명회 등 이다. 박연숙 의원은 “화성시민에게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설명회 개최와 참여자에 대한 편의 제공의 근거 마련하고, 시민운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화합과 복리 증진에 힘쓰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엇인가요? 먼저 이번 조례는 사…
[화성시편] 화성시의회 8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2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김경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를 관련해 12일 오전 11시 화성시의회 3층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경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지원의 중지 및 비용 환수 △공공근로사업 고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화성시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이다. 김경희 의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어떤 조례인가요?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 관련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한부모인 미혼모들을 접하게 되는…
[화성시편] 화성시의회 8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1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송선영 (자유한국당, 향남, 양감, 정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관련해 12일 오전 10시 상임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송선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겸직신고 안내절차와 검증절차 강화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시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강화 △사적 노무요구 금지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이다. 송선영 의원은 “ 행동강령의 내용을 강화해 의원들의 겸직현황을 공개하고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 시에 의장의 사임권고를 활성화 했으며,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표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무엇인가? 지…
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7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를 관련해 15일 오전 11시 상임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학교급식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경영 등이 포함된 학교급식운영 계획서에 관한 사항,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주간과 월간 식단표,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과 집행 현황 등이다. 김미숙 의원은 “학교급식이 맛이 없다는 의견들이 상당수 있는 만큼 식단과 식품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준다면 투명한 학교급식 정보 제공과 더욱 높은 만족도 확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표발의한 ‘경…
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6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더불어민주당, 수원5)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를 관련해 15일 오전 10시 상임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봉균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문학관 등록 시 ‘경기도 문학관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문학관 등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문학관에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문학관은 운영비, 문학진흥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기관, 학회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봉균 의원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미디어와 영상매체 발달로 독서문화 부진과 물질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문학이 진흥할 수 있는 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기초가 되는 문학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경기도 문학진흥 및 지원조례안 대표발의에 대해 이유와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이번 조례는 전에 없었던 내용이다. 문학이든 문…
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5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성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천1)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안’를 관련해 12일 오후 5시 상임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성수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재해보험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 보험의 가입 권장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수석 의원은“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농업인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개인 부담 보험료를 낮추고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여나감으로써 농작물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기여하며,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으로 생업기반과 소득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보호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소득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경기도 농작물 재…
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4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관련해 12일 상임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원 신청과 정산보고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무엇인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은 경기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그 봉사단체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지정한 것이다. ▶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한 조례인데, 예컨대 무엇이 있는지 집어 예시를 말하자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외벽 붕괴로 차를 타고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부부가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지난 5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이다.…
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3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3)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관련해 11일 상임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김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소기반시설의 구축을 촉진하고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김태형 의원은 “도지사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수소연료,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수소산업 육성은 주 에너지 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소차나 연료전지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떤 조례안인가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생기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이 고갈되는 차원에서 대체하는 에너지를 찾는 차원…
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2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더민주, 비례)이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무실에서 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조례안”관련해 본지와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왕성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보험 계약 체결 시 고려사항, 상해보험의 가입대상, 상해보험에 대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보험사무 위탁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왕 의원은 “군복무 중인 경기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국가 또는 사회를 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희생해 헌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이 인정하는 기여·희생·손실이 발생하면 경기도가 본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해 생존을 배려하는 합목적성에 근거해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1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0일 경기도의회 도서관에서 “공정의 가치를 높이고 싶다”며,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조례” 관련해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신정현 의원은 “이번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해 에너지 공급과 자립을 추진하는 조례로 신재생·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주민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또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취지를 설명했다. ▶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마련한 근거는? 나는 고양시 화정이라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 살고 있다. 지난해 의원이 되고나서 7~8월에 엄청 더웠다. 무더운 여름 날씨속에 좁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분을 보게 됐다. 이런 더위 속에 정말 생명에도 위험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결과는 암울했다. 그 후 저는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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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19일 16시 0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