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에 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창준 의원은 먼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가 모두 다른데, 이 예산이 실제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취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해 투명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본청이 수행하던 일부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지원청이 직접 심의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성과 공개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자세히보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 이 1일 수원시청을 방문해 권혁주 환경국장, 유정수 청소년자원과장과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 현재 영통소각장 이전문제는 2023년 세 차례 진행된 입지 후보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대체 부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3월 사전 조사 용역을 발주해 자체 부지 발굴에 착수했으며, 2025년 12월 입지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압축, 2026년 7월 최종 후보지 선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이호동의원은 “영통소각장 이전은 영통주민 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의 오랜 숙원이며, 이미 시민의 압도적 지지로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만큼, 흔들림 없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수년간 영통소각장을 둘러싼 우려와 갈등이 누적 돼 왔고, 당초 예정 보다 진척이 더딘 데다가 행정의 소통이 미진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시민여러분들이 많다”며 “이를 불식시키고 신속한 이전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전 경
자세히보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지역에 민원인의 의견을 듣고, 안양시 유보통합 담당자와 함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영유아보육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이른바 ‘유보통합3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본격 논의 중이나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지자체·교육청 간 장기 재원 분담 구조, 지자체 인력의 교육청 전환 범위, 전국 확대 시 조직·인력 표준모형 등 핵심 과제는 아직 세부 설계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학계와 현장 논의도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현황을 전달했다. 이채명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을 확인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담당자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이 안양과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효적 대안 마련과 지속적인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안양상
자세히보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편성지침 미준수, 명시이월 관행, 과도한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 부실한 사업관리 등을 집중 지적하며 “정치·홍보가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예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의 ‘제로베이스 재검토’ 원칙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특히 명시이월 문제와 관련해 “과다 편성으로 이월을 금지하라는 지침과 다르게 사전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이월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의원들이 ‘숨겨놓은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항목”이라며, 지침상 최소화해야 할 예산을 필수경비 보전까지 처리하려는 방식은 목적을 벗어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홍보·정책여론조사 예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반복 실시하는 교육정책 여론조사가 “교육정책 개발보다는 이미지 관리성”이라고 지적하며, 온라인·옥외광고보다 콘텐츠 제작·채널운영 용역비가 더 큰 구조는 비정상
자세히보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세입 확보 전략이 부재한 경기도교육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성기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문제를 언급하며, “2022년 149억원, 2023년 324억 원, 2024년 356억원에 이어, 2026년에도 약 420억원을 또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의원은 “장애인 교원 채용 미달로 인해 납부하는 부담금은 제도와 교육현장의 간극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나 정책 대안 마련 없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 협의해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교육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매년 과태료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
자세히보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고등학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의 선택 항목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취득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구조”라며 “어학자격증이나 한국사능력검정 등 교육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거의 선택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학생 1인당 30만 원 지원으로는 운전면허 기능시험 준비조차 충분하지 않아 반쪽짜리 자격증만 양산하고 있다”며 “교육적 관점에서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사업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은 단순히 학생 선택이라는 명분에 기대지 말고, 왜 특정 항목으로 편중되는지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사회진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가치가 높은 자격증 취득과 진로 준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의회는 해당 사업 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융합교육과의 체험학습 지원체계가 학교 현장의 변화와 동떨어진 숙박형 중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체험학습 중 학생 안전사고 발생 이후 교원의 책임 부담으로 숙박형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학교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지원 기준이 여전히 숙박형 참여를 전제로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2026년도 체험학습 예산은 총 594억 원으로, 이 가운데 558억 원이 숙박형 체험학습비로 배정돼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및 기회균등대상자 지원, 고등학생(1~2학년) 대상 최대 50만 원 실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장의 환경과 흐름에 맞게 지원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숙박형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당일형 체험에도 실비를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가 필요에 따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최근 축소된 예산으로 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의 지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그동안 경기도가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인정받아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예산 감소로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인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 유지 및 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장민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처음 맞딱뜨린 노동 현장에서 정당한 권리와 보호 장치를 알지 못해 부당한 대우와 착취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 교육 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네트워크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 문제는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해고, 성희롱 등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상담과 법적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도민의 세금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최소한의 책임과 근거를 갖춘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며 거침없는 질타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정책기획관 소관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예산과 관련해 “35개 연구용역에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실제 수요조사 기반인지 아니면 향후 계획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이 “올해도 수요의 절반만 충족해 내년에 확대하려 한다”고 답변하자, 안명규 의원은 “수요조사와 발주 계획을 상·하반기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2026년 1월 29~30일 성남 개최) 예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시범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교육발전특구 운영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데 대해 “접경지역 중심 시범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예산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안명규 의원은 “파주시에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설명은 모호하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기금이 이미 1천억 원대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전국적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한 것과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할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연한 ‘중장기 계획’ 언급만으로는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율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세부내역 없이 편성되는 구조는 중복 우려와 임의 집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빠른 집행과 민원 대응이라는 자율예산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국제교육 교류, 통합 순환버스, 경기미래교육연구원 출연금 등 주요 사업에 대해 “예산 증액 이전에 효과와 형평성, 산출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약 8억9천만 원 증가했는데, 국제교류 연계 학교를 6개교에서 8개교로 확대하면서 실제 어떤 교육적 성과를 냈는지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원론적 답변만으로는 도민과 학부모를 설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추가로 선정될 2개 학교의 선정 기준과 과정,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기관 기본 운영비 중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설명서에는 10개 분야 1,154명에게 지급하는 경비라고만 되어 있고, 실제 1인당 얼마를 어떤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지 산출근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월 6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1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세부 산출 내역은 물론 예산 편성·집행의 큰 틀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먼저 “정보화담당관실이 제출한 'AI 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사업 설계 내역서'를 분석해보니, 인공지능 모델 구축, AI 학습 및 데이터 전처리, 생성형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등으로 나뉜 항목이 실제로는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표면상 서로 다른 과업처럼 보이지만, 세부 과업을 뜯어보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 반복돼 있으며, 예산도 거의 동일한 규모로 배정된 사례가 다수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과 AI 기반 디지털 서비스 구축·운영 사업이 “서류상 두 개 사업이지만 실제 입찰·집행은 380억 원 단일 패키지로 진행됐다”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클라우드 임차료 구조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24일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본적인 교육 환경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미자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학교 석면제거 사업의 완결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현재 도내 학교 석면 제거율은 약 90%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10%의 학교에는 석면이 남아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제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다른 시설 개선을 미루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노후시설 개선과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석면이 제거된 후에 해야 이중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로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좁고 낡아 이사 걱정하는 집에 새 냉장고를 먼저 들여놓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보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 경기도의회 기독의정회 회장)은 12월 1일(월)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열린 ‘2025 경기도청 도담트리 점등식’에 참석해 성탄의 의미와 빛으로 상징되는 화합·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성란 의원은 축사에서 트리 꼭대기 별이 가진 의미를 설명하며 “빛은 어둠을 이기고, 희망은 절망을 꺾는다”며 “성탄의 본래 의미가 우리 공동체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현재 여러 현안으로 의견 차이가 있지만, 결국 도민을 향한 마음은 하나”라며 “성탄의 빛처럼 경기도가 더 화합하고 상생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서성란 의원은 끝으로 “이 땅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성탄의 메시지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란다”며 “트리의 빛이 경기도 곳곳을 비추어 경기도가 다시 한 번 따뜻한 공동체로 서길 소망한다”고 인사를 마무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눈물까지 통역해달라 종합보고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을 맡아 전지공장 화재가 남긴 교훈을 토대로 산업재해 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동현장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비롯해 노동국, 이민사회국,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시군 실무자, 전문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재난은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드러내는 경고”라고 밝히며, 전지공장 화재가 단순한 관리 부실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좌장으로 토론을 이끈 임 위원장은 “기억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두의 책임”이라며, 노동자와 이주민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한계, 이주노동자 안전권,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현장에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3일 12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