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 등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학교급식운영 식품비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 도내 학교급식을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다 철회하면서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상 학교급식 식품비가 2025년보다 약 1,1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운영비 총 소요는 약 6,6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예산협의 과정에서 이 중 75%만 반영해 약 2,200억 원을 담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75%만 반영하면 면류·부식의 축소, 식재료 질 저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 감소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인데, 이 부분에서부터 허리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잘못된 선
자세히보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8일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관내 5개 복지관이 운영하는‘찾아가는 복지관’사업의 인력과 사업비 지원을 제시하고, 시청과 복지관의 협업을 통해 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이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 의원은“수원시 내 복지대상자가 많은 동에 배치된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전문 자격증과 경력을 갖춘 사례관리 전문가이지만, 민원인에 의한 스토킹 및 협박,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고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으며, 때로는 일부 민원인을 만날 때 방검복을 착용하는 등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고지침에 따른 급여체계 개선, ▲4개 구청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충분한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민기초생활수급 신청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소명하지 못해 부적합자로 판정받은 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당부한 결과, 2025년에는 현재까지 기존 부적합자 판정자의 70% 이상이 적합자로 재판정받았다”
자세히보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은 11월 28일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 구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사 퇴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수원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청소관리 등 용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짚으며,“용역 외에도 물품 구매를 더욱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 기반 형성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바우처 사업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퇴직금 지급 지연이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수원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적극 논의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사정희 의원은 어르신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향후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자세히보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1월 28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중,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질의에서, 조직 및 운영의 효율성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장학사업의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음경택 의원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조직구조와 운영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첫 번째,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비중의 축소 필요성이다. 음의원에 따르면, 인재육성재단은 연 장학금 지급액이 17억5천만원인데 비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가 20억원으로 총 사업예산의 대비 일반관리비의 비중도 32.4%를 차지했다. 이는 공익법인의 일반관리비 비중이 15%~20%가 적정선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두 번째, ‘희망장학금’의 개선 필요성이다. ‘희망장학금’은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계층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학생 1인당 중학생은 5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에 1회성에 그치고 있어, 희망장학금 본해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세 번째, 이사진 구성의 편중현상이다. 인재육성재단의 이사진은 당연직 이사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자세히보기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양주시의회는 1일, 제3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에 생활편의를 위한 옥상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요구하고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속한 양주 서부권을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국회를 향해서는 늘어나는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 ‘양주 서부권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건의안’, ‘양주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및 정수산정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정희태 의원은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기준 명확화와 시민 체감형 행정지원 강화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주택의 생활편의를 높이는 대표적인 생활형 시설이지만 건축법 상 정식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물로, 행정절차를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다. 시의회는 비가림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시민과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해 생활형 시설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상민 의원은 ‘양주 서부권 응급
자세히보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2월 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정책현안수요)’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마다 전혀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같은 목적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떤 실·국에서는 이 예산을 필요한 정책현안 수요인데, 또 다른 실·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의원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안전조치, 노후 시설 보수, 돌발적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현장 수요를 언급하며, 이러한 영역은 “정규 사업이나 일반 운영비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짚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그동안 이러한 긴급·현장 수요를 충당하는 데 활용돼 왔음을 설명하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동절기 전기버스 충전관리 실태와 개선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이종휘 시내버스2팀장, 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겨울철 해마다 반복되는 전기버스 난방 부족 민원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실제 운영 자료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재 경기도 전체 버스 대수 중 전기버스 비중은 57%, 양주시의 경우 약 38%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전기버스 확대 속도는 빠른 반면, 충전 인프라·운영기준·배터리 관리체계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면서 동절기 난방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동절기에는 삼원계(NCM) 배터리 특성상 충전 성능이 저하돼 여름철 대비 평균 26분의 추가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이유로 충분한 충전을 하지 못한 차량이 운행에 투입되면서 난방 가동이 제한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차량관리 운영절차’ 매뉴얼 내용도 논의됐다. 표준사양 관리 부문 중 배터리 효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한창이다. 경기 안양시의회도 지난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앞두고 안양시의회 행감 키워드는 ‘평가와 분석의 부재’다.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 기본계획 반영이라는 환류과정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사업계획은 추진계획만 담고 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달성목표와 성과지표가 없어 평가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각종 일자리 사업, 체험존 운영, 공공스포츠시설 민간위탁 등은 수년간 평가분석 한 줄 없이 관행적으로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기부자 분석, 답례품 선호도, 홍보방식 등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미달성 또는 과달성됐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없다면 시민중심 정책 추진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정홍보, 청년일자리 등 주요 시책에 대한 종합계획도 구체적 지표 없이 작성되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2월 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전반을 점검하며, 감액된 예산편성 속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안전, 미래교육 기반 구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오 의원은 올해 경기도교육청 세입이 전년 대비 약 1조 1,500억 원 감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줄어든 상황을 언급하며, “교육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안정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수학생, 이주배경학생, 기초학력 보완 학생 등 교육적 지원이 절실한 집단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 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일부 조정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체육관, 급식실 등 현장에서 필요성이 큰 사업들이 예산 감액으로 추진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감액의 여파가 더 크게 체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기대하고 준비해 온 개선 사업들이 순위 밀림으로 장기간 대기 상태에 놓이지 않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일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이은주(구리2)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은주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구리교육지원청 신설 특별위원회’는 구리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10월 국회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합·분리·신설 등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는 관련 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마다 교육 환경에 맞게 교육지원청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구리·남양주를 비롯해 광주·하남, 군포·의왕, 동두천·양주,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가시화하는 상황이다. 특히 구리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교육 시설 수요 확대 등 지역 교육 환경의 변화로 단독 교육지원청 신설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구리교육지원청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8일 의원 연구단체 ‘자전거 정책 연구회’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두천시의회 자전거 정책 연구회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탄소중립 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 자전거 정책 종합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동두천을 ‘사람과 자연, 세대와 지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중심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회는 동두천이 평탄한 지형과 5개의 전철역을 보유한 자전거 최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도로의 단절, 안전 인프라 부족, 보관시설 미비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지하철역 연계 대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로 정비·안전 교육·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요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회는 전철역 중심의 스마트 자전거 보관소 설치, 생활권 단절구간 연결을 통한 선형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전 시민을 위한 안전·정비 교육 아카데미 운영, 방치자전거 수거·재생을 통한 도시 미관 개선 및 자원순환 모델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특히, 청소년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아파트, 역세권을 잇는 안전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 이주훈 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일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원협의회와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광주시(을) 당협은 지난 11월 19일 광주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아동 돌봄 환경 개선과 복지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황명주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훈 국민의힘 대표의원,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 조예란 도시환경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선현자 연합회장과 임원진이 자리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아동 돌봄 서비스 운영 지원 확대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보수 및 환경 개선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인력과 재정 부담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성호시장 개발사업이 11년 6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인 보호대책 미비와 사업시행자 변경 과정의 적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상태 의원은 “2014년 7월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1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전되지 못한 것은 상인 보호대책 부실과 시의 미흡한 행정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성호시장 개발사업은 금성·에덴 → 에덴 → 라인건설로 세 차례 사업시행자가 변경됐으며, 2024년 5월 14일 라인건설로 변경될 당시 상인 보호대책이 전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업시행자 변경 조건은 상인 보호대책 수립이 전제였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이 이루어졌다”며 “소송이 진행되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시는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근 개최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청문회’(11월 18일) 결과와 관련해, 시가 1월까지 후속조치를 유보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와 확실한 담보 없는 결정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②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③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제정의 궁극적 취지이다. 서지영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조례는 주민 삶 증진은 물론, 행정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이라며 “조례 시행 성과 등을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운용될 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환 의원은 “서구는 530개 조례가 시행 중인 한편 사후적 조례 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방대한 양의 조례에 대한 실태조사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남원 의원은 “해당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남원 인천서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28일 인천서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차로 분구추진과, 검단행정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집중하여 감사했다.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시점, 해당 업무를 맞고 있는 분구추진과 감사에서 “검단구 임시청사 용지는 불균형한 토지를 성토하여 조성된 특성상, 지반침하에 대한 지역 주민들 우려가 크다”라면서 명확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보강 업무를 요청했다. 또한 검단구 전출 희망 신청자가 저조한 것은 개청 초창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으로 구정 안정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보상책으로 승진 기회를 적극적 부여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검단행정과에 추가적인 인원 배치로 검단지역 도로·배수시설 보수 인력 모니터링 요청, 주민 안내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저단현수막거치대 설치 확대, 지형이 변경되면서 폭우 시 농로가 수로로 변질되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도시개발 인근 불법 성토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관련 직원들이 우려하는 서구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단 업무를 서구복지재단으로 이전하기 위한 TF 구성을 언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01일 20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