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79회 제5차(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 소관 2025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사업 실효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거점 조성’ 사업에 대해 “사전절차 심사에서 유사행사 지양 등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됐음에도 이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신중한 계획과 철저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재도전학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이 청년과 중장년층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미 유사한 중복사업이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도전’과 ‘실패원인 분석’이라는 표현은 취업이나 창업을 이루지 못한 이들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단어 사용의 신중함을 주문했다. 특히, 김근용 의원은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 가사지원서비스’와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절차인 사회보장협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며, “예산 편성은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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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봉 의원은 질의를 통해 “청소년 한부모는 다양한 이유로 고립과 단절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사업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이후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지원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청소년 한부모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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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6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의정부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급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예산을 분담하여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의정부시와 성남시는 2024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 됐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 여건 악화로 인해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예산을 경기도에 신청하지 못했으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라며, “의정부시 청년 약 4,000명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해 의정부시 청년들이 불이익을 겪는 것은 부당하며,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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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근로감독권한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방안 및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매년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역량 부족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24.4%를 차지하며, 고용 및 산업재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현재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범위한 관할 구역(경기, 인천, 강원)으로 경기도 특화 고용행정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유 모델을 제안하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홍준 교수와 경기도 노동정책과 박종국 전문관이 맡으며,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선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근로감독권한의 지방정부 공유는 현장 중심의 고용·노동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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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이민사회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외국인주민 정책은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해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현장 소통형 거버넌스 운영으로 전년도 1440만원이던 예산을 1억4300만원 증액한 1억574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 증액 가운데 무려 1억원이 이민사회정책 추진 현안홍보비”라며 “외국인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닌 홍보비를 과대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경기도 지역별 외국인주민 분포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정책은 일상생활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이어야 하고 이를위해 지역별 분포 특성을 고려한 집중거주지 중신의 정책, 희소거주지 혹흔 농촌지역 정책, 체류자격 특화정책 등이 필요하다”라며 “경기도가 외국인주민 정책을 수립할 때 위 보고서를 참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의 정책제안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채영 의원은 “이민사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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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도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세우고, 학교 급식만큼은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9일 밝혔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기 해양레저산업 육성사업을 지난해보다 9500만원 증액한 1억4천만원을 편성하고, 경기국제보트쇼도 지난해보다 2억원 증액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두 사업 모두 해외판로 개척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했는데 그동안 판로개척도 제대로 못하고, 산업동향도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해양산업 실태조사 7950만원, 해외판로 개척 2250만원도 내역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국제보트쇼 역시 해양레저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기조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며 “수혜 인원도 적고, 예산도 과다 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시·군 지방체육회 안정적인 운영'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 체제로 전환된 지방체육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적·조직적 안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지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군체육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오늘의 논의가 체육회를 통한 도민의 건강 증진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종두 교수(지방의회연구소)의 발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 필요성을 중심으로 지방체육회의 재정적 독립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법의 준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진용 하남시체육회회장은 발언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예산이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지역별 적정 예산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의 공립작은도서관 폐관 밀어붙이기에 대한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정동혁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독서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고조됐지만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공립작은도서관들이 폐관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서관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고양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며, “멀쩡히 잘 운영되던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시장이 작년부터 예산 지원을 끊고 폐관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민들은 지난 10월 작은도서관의 폐관을 막기 위해 경기도 청원 글을 올려 2,000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정 의원의 질의에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청원 취지에 대해 공감하며 고양시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지난달 시·군에 공문을 보내 폐관 전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했고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혜숙 의원은 지난 9월 부천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등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행 △고충상담원 배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 절차 마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다. ｢지방공무원법｣ 등 기존 법령이 주로 괴롭힘 발생 이후 제재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번 조례안은 예방부터 사건 종결 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송혜숙 의원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다른 의원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을 위반하거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징계 대상에 추가하고 △품위유지·청렴·회피의무 위반 시의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다. 송혜숙 의원은“지방의회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을 요구받으며 현행 법령과 조례는 의원에게 품위유지, 부당이득 취득 금지, 직권 남용 금지 등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며“이번 개정은 지방의회의 윤리적 행동 기준을 강화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천시의회에 윤리심사 대상 행위별 징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는 조치이다. 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송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은 집합건물에 대한 행정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해 감독 대상 선정기준을 설정하고, 감독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옥순 의원은“집합건물에서는 관리인 선임이나 회계 처리 문제 등으로 주민 간 갈등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이번 조례제정은 과도한 관리비 부과와 불투명한 관리비 사용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감독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갈등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12,754동의 집합건물이 있으며 본 조례가 적용되는 50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갖춘 집합건물은 총 647동이다. 이 중 344동(53%)은 주거용, 209동(32%)은 상업용, 41동(6%)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안광림 의원, 황금석 의원, 추선미 의원이 지난 7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4차산업 진로체험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위치한 중원청소년수련관 일부 공간을 새롭게 꾸며 마련된 4차산업 진로체험관은 성남의 미래를 주제로 인공지능, 드론, 자율주행 등 4차산업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로비존, 체험존, 교육존으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진로체험관 개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4차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송산1·2·3동)의원은 지난 6일 제333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심각한 의정부시 재정 상황과 기업 유치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조세일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심각한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잘못된 재정 운영을 지적해 왔다”라며 “의정부시는 어려운 재정 속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방안 없이 필요한 예산만 무작정 올려놓고 집행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주시와 의정부시의 예산과 인구를 비교하며 매년 예산과 인구가 증가하는 양주시에 비해 의정부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며 의정부시 효율적 재정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 의정부시의 기업 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2023년부터 업종 코드 확대와 세금 감면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을 위한 개선 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했지만, 2024년 10월이 되어서야 업종 코드 확대가 이루어졌고 여전히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기업인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4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에 있어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참여를 통해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주민참여형’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함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됐고, 조성·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방향과 함께 자문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사업 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운영의 필요한 경우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와 어린이공원 등의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해 포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마련됐다. 조례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이 조례안을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주요 단어를 일괄 수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이천시의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이천시 전역에 내린 폭설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촉구했다. 이천시의회는 9일 본회의장에서 의원 9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폭설에 따른 이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이천시에는 실측 적설량 최대 43c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설과 습설로 인해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1,693건과 소상공 시설 등 기타 264건으로 총 1,957건 이상의 시설이 붕괴 및 파손되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은 351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이천시의 재정 및 행정적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상황으로 인해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이천시의회는 정부의 이천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선포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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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09일 18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