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은 25일(수) ‘경기도의회 의원의 시간자원 배분 실태 분석 및 의정지원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시간’을 하나의 정책 자원으로 재정의하고, 그 활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획됐다. 책임연구자인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는 “지방의원의 시간은 단순한 개인 자원이 아니라, 의정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 변수”라며, “정량적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통해 시간자원 배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보다 합리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심홍순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고 있지만, 의원 개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지원 자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의원들의 시간 활용 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여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의 효율적인 시간자원 관리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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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경기도 마을공동체위원회’에 참석해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마을공동체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이 보고됐으며, 공동체 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특히 통합돌봄 체계 속에서 마을공동체가 지역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논의는 주민 참여와 협치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공동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국회에 상정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논의와 맞물려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공동체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최만식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이 2022년 43억 4,300만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감소했고, 사업비 역시 25억 원에서 8억 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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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와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도민 삶과 가장 밀접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정책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한 계획 수립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급여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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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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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주민 반대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연천군 신서면 주민들은 해당 사업 예정지가 행정구역은 강원도이나 연천군과 인접해 있어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문제와 주민 건강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지난 3월 12일(목), 신서면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립 반대 의사를 담은 주민 서명부를 연천지역상담소에 제출하며 공식적인 민원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은 인접 지역인 철원군 내에서도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철원읍이장협의회는 최근 철원군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사회단체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계획이 처음 거론됐을 당시에도 지역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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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25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필요성과 조속한 후속 절차 이행을 강조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남양주 지역은 B/C 1.02로 경제성 기준(1.0)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공공의료 인프라는 단순한 수익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기반”이라며 “특히 남양주는 체감 의료 인프라 부족에 비해 연구 결과 B/C 1.02로 수치는 낮지만, 기준을 넘긴 만큼 이제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과 관련해 “KDI 방식에 준해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이나 다양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싶다”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경자 의원은 “예타 제도는 1999년 도입 이후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성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아니라 ‘필요성’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이라며 “경제성(B/C)과 정책적 타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3월 25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열린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와 관련해 “용역 결과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된 만큼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보고회는 경기 동북부 지역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된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와 시·군 관계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 결과를 함께 검토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동북부 지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응급의료와 필수의료 접근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용역 결과는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향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병길 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안양 호계1·2·3동, 신촌동)은 3월 25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민원 접수 사안과 관련해 안양시청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종량제 쓰레기 봉투 무료 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최근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안양시는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종량제 봉투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가 필요 물량을 요청하면 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재 직접 방문 수령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1인 가구 등 일부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동에서는 방문 전달과 안부 확인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 동별로 운영 형태에 차이가 있어 복지 체감도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채명 의원은 “현재 구조는 ‘필요한 사람이 직접 찾아와야 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종량제 봉투 지원을 단순 지급이 아닌 안부 확인과 복지 연계를 함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김포3)은 25일 경기도건축사회 제6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건축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관계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경기도건축사회 양정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2)과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4)도 함께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건축사회는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과 건축문화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건축물의 품질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또한 강화되면서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하며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공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민간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며 청년과 시니어가 같이 일자리를 갖는 세대통합형 노인일자리 모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부위원장(고양8, 국민의힘)은 24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고령화 시대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택수 경기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60세 정년인데, 63세 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되니 생활고는 물론 갑작스런 경력 단절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현재 전 국민의 20%에 달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50년에는 40%를 넘을 전망이라고 하니 하루 속히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도내 학교에서 매년 1천여명의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민·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와 개통 목표 시기 단축을 요구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5일 장 의원에 따르면 이번 건의안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지하철 연장사업이 예타 단계에서 장기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장 의원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인구 약 4만6천 명)는 인천1호선 종착역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약 1.74㎞ 떨어진 지역으로,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지하철역이 없어 자가용 의존도가 높고 출퇴근·생활 이동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오는 2034년 개통을 목표로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 8공구 미송중학교 인근까지 1.74㎞를 연장하고 2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이는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도 약 10년간 주민들이 지하철 없는 생활을 계속 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의회는 25일 제314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일부터 6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특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필수적인 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양평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그간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오혜자 의장은 폐회사에서 “제9대 의회는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기관과 협력하며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힘써왔다”며 “그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9대 의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3월 24일 열린 제2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 공무직 노동자들의 퇴직 시점이 노사 협상안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차별 없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윤단비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공무직 정년 대상자 가운데 시의 협상안에 합의한 일부 노조 조합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할 수 있는 반면, 미합의 노조 소속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오는 6월 말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퇴직 기준이 협상안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퇴직 시점 차이에 그치지 않고, 6월 퇴직 대상자들에게는 반년치 소득 공백과 처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장 내 상대적 박탈감과 조직 불신, 노조 간 갈등까지 키우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차이를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갈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과반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경기헤드라인=김홍량 기자] 파주시의회는 25일 제26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4월 3일까지 10일간의 의사일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5건을 비롯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동의안 13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577억 원 증가한 2조203억 원, 특별회계는 26억 원 늘어난 3천999억 원으로 본예산 2조3천599억 원 대비 603억 원(2.5%) 늘어난 2조4천202억 원 규모이다.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4월 3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대성 의장은 “3월은 한 해 주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전 회기까지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경안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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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7일 09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