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목)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3.0℃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5.8℃
  • 맑음울산 4.8℃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1℃
  • 맑음제주 10.1℃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기획특집

[기획특집] 민선 7기 경기도 공정의 본질을 보다 [제1탄] “불공정 아웃!, 공정한 수사 경기도특사경”

행정과 수사를 병행 효율성 두배
특사경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 최우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도민의 안전, 생활 적폐 청산 등을 강조하며,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낮추는 불공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행정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에게 친근감을 더하고 있다.

 

민선7기 달라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대대적인 확대 운영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수사에도 전문화된 직무 수행이 필요해짐에 따라 특정 분야의 실무를 담당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수사를 담당하도록 제도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첫 시행 이후 현재 경기도청25개 실국 중 하나인 공정국에 속해 있다. 지난 민선6기는 한 개의 단(100명)이 활동했지만 현재 민생과 공정으로 두 개의 단으로 업무가 확대로 13개팀 178명으로 대폭 늘었다.

 

민생특사경은 식품, 환경, 공중위생, 동물보호 등 12개 분야와 67개 법률 직무를 맡고 있으며, 공정특사경은 대부업, 부정경쟁, 사회복지, 과학수사(디지털 포렌식) 등 10개 분야와 15개 법률 직무를 다루고 있다. 이전 총 52개 법률에서 82개 법률로 수사범위가 대폭 늘었다. 특히 7개 팀에서 13개 팀으로 조직이 확대되면서 소방수사, 부동산수사팀 등이 신설 돼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있어 수사권역이 방대해졌다.


 

수사범위 확대로 부담도 있지만 나름 보람도 느꼈다.

 

변화된 특사경 업무에 대해 윤태완 팀장은 “이재명 도지사가 오고 나서 불공정이 판치는 사회가 이득을 보는 것을 근절하기위해 조직이 확대됐다. 우리 특사경의 목표도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 부담감이 없지는 않지만 과거 민생수사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위험한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윤 팀장은 “민선7기 들어서 1년간 많은 수사를 해왔다 그 속에는 평범하지 않는 수사도 있었다. 민생특사경에 있어서는 개 사체, 흉악스러운 도살기구 등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있는 개 도살장 현장을 살필 때 두려움은 느꼈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대부업·고시사채와 관련되 수사는 대부행위 증거를 잡기 위해 실제 거래를 요청하기도 했다. 피 내사자들 계층이 대부분 폭력과 같은 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전적이 수사를 펼친 것이기도 했다”고 설명 했다.

 

수사에 있어 큰 의미로 남는 것이 있다는 윤 팀장은“ 올해 진행된 ‘계곡 및 하천 불법점용 행위단속’을 꼽을 수 있다. 지사님이 취임 후 지난해 10월부터 강조한 부분이 있다. 계곡, 하천에 평상을 펴놓고 국유지를 자기네 것처럼 운영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니 영업하는 것을 못하도록 지시를 했다. 도는 올해 25개 시·군 106개 계곡 및 하천에 무단 점유한 726개소 적발하고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 복구해 본격적인 단속 4개월여 만에 확인된 수만 32%가 정비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수사한 결과를 언론보도 했더니 도민들에게 엄청난 호응을 얻었다. 도민들도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이 좋지 않았고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잘 했다고 많은 격려를 해 주셨다. 이에 도민들의 소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소하천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앞으로도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하고 전 방위적인 근절방안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며 큰 자부심을 보였다.


 

경기도특사경 ‘공정한 세상’ 만드는 그날 까지....

 

특사경의 직무의 관한 법률에 있어 일반경찰보다 특별사법경찰들이 업무를 했을 때 더 효율적인부분이 많고 실제로 법에 담겨 있다. 대부분 공무원들이 인·허가권과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어 대부분에 법들이 행정처분이 병행되는데 이런 점들에서 특사경이 도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경기도특사경이 조직개편 이후 많은 업무실적을 내고 있다. 식품위생과 환경오염단속 등 민생과 관련된 수사와 상표법 위반 기획수사, 이동통신 3사와 협약해 성매매·사채 등 불법광고전화 이용중지, 부동산 불법전매·부정청약 기획수사, 사회복지법인·시설 비리 기획수사 등 대부분의 수사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지금은 도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선7기 더욱 강화된 특별사법경찰단은 민생분야의 다양한 수사를 통해 도민의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도민의 삶의 공정을 최우선 목표를 내세운 경기도특사경의 앞으로 활약에 기대해 본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