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무역전쟁, 한국 경제 ‘대재앙’ 초읽기

경기도지사, “윤석열 탄핵이 경제 해법”주장
경제 전권대사 임명과 민생 추경으로 경제 위기 극복 촉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 관세 25% 부과라는 예상보다 심각한 조치로 인해 한미FTA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으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했다. 그는 경제 전권대사 임명, 수출 방파제 구축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당장 세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를 위해서도 답은 탄핵”이라며, 트럼프발 경제 위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 한국 경제에 대한 투자 매력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조속히 제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째로, 여야 합의로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하고 민생 추경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조치로 수정의 여지가 있으며,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제 특명전권대사가 양자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출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더 악화되기 전에 ‘50조 슈퍼 추경’으로 경제 침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세 충격에 따른 기업 도산과 금융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환율 상승과 수입 물가 자극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제 원유가 안정과 자본 유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의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지사는 “비상경제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신속히 제거되어야 한다”며, “신속하고 충분하며 과감한 R.E.D 대응 전략으로 경제 대반전을 이루자”고 호소했다. 그는 “경제 전쟁 앞에 여야, 진보·보수는 없다.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하며, 지금 허비하는 시간이 곧 민생을 구할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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