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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19일간 일정으로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다. 3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재수 의원은 '시 재정 안정성 유지 및 확보 노력 당부'사항을, 황주룡 의원은'의회사무기구 직급 상향 노력에의 관심 당부'사항을, 임현숙 의원은'초당적 의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안'사항을, 권영기 의원은'‘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제도 활용 제안'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상정된 안건으로는 임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인범 의
- 김윤종 기자
- 2024-06-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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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의사일정 ‘돌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가 3일 열린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첫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해 ‘제290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1차 본회의를 통해 정례회 의사일정을 의결한 의회는 오는 6월 28일까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포함, 총 62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날부터 10일까지 4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안건을 심사하고, 11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원회 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20일에는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인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뒤, 21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의 예산 관련 안건을 처리한다. 예산결특별위원회는 1차 본회의에서 황은화 김재국 김진숙 이지화 현옥순 박은경 유재수 의원으로 구성이 완료되기도 했다. 이어 2
- 문수철 기자
- 2024-06-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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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주시의회,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양주시의회는 3일, 제36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부가 학생 운동선수에게 적용하기로 한 최저학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최저학력제도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장래를 위해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본격 시행 중이다. 지난 2021년, 국회가 학교체육진흥법을 개정한 지 3년 만이다. 학생 운동선수가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부령으로 정한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지한 것이 최저학력제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는 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이 제도를 올해 3월 24부터 적용하기로 안내했지만, 대다수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 도입을 9월로 연기한 상태다. 학생 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학교로 진학이 결정되는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선수들의 의욕과 열정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을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최저학력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행 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예체능 전공자 중 유독 체육 전공자에게만
- 김윤종 기자
- 2024-06-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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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재정 안정 평형수 제대로 관리해야”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이 시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3일에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재수 의원은,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줄어든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최근 2년 사이 1,867억 원에서 1,201억 원으로 35%가 줄었다고 한다.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568억 원을 철도건설기금과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 감소의 원인으로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에 따른 시의 원인자 부담, 신청사 및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 및 소요산확대개발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소요 예산 증가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전 국가적 경기침체와 재정 악화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 만약 폭발한다면 그 파편은 가정 먼저 재정이 열악한 시·군부터 덮치게 될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은 더욱 재정 안정성 유지 확보에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윤종 기자
- 2024-06-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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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 “주민 건강영향조사 제도 홍보와 지원 강화해야”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시의회 권영기 의원(국민의힘, 나 선거구)이 '환경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적극 홍보와 청원 지원을 제안했다. 3일에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권영기 의원은, 최근 발생한 소요동 소재 대기 배출사업장 인근 유해환경 민원 등 시에서 빈번한 환경 관련 주민 민원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활용을 제시했다. 권 의원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주민 건강권 등 환경 생존권과 기업활동의 자유는 상호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소요 16통 민원의 경우처럼, 악취·소음 등 정도가 법령상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 시의 행정처분은 어려운데, 지역주민들이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환경보건법' 제17조의 ‘청원에 의한 주민 건강영향조사’의 적극 활용을 제안했다. 권 의원이 제안한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환경 유해인자 수치를 측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하는 제도다. 지역주민들이
- 김윤종 기자
- 2024-06-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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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직급 4급으로 올려야”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시의회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 선거구)이 시의회 사무기구 직급을 현재의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에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황주룡 의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새나 비행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좌우 양 날개 크기가 같아야 한다. 자동차도 좌우 바퀴 크기가 다르면 달릴 수 없다.”라고 발언을 시작한 황 의원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균형과 대칭, 상호 대등 관계가 전제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정부로의 대폭 이양에 따라 자치분권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한이 커지고 있는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중요성도 증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자치분권 강화의 안전띠로서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맡는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도 함께 강화되어야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동두천시 집행부 임명직 공무원의 최고위직인 부시장은 3급 부이사관이지만 의회 사무기구의 최고 직급은 5급 사무관이라고 한다. 이는 4급 서기관인 본청
- 김윤종 기자
- 2024-06-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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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 “여야 불문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간 소통 강화해야”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이 초당적인 ‘의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3일에 열린 제329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임현숙 의원은, 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장과 시의원 모두가 모여 시정 당면 현안을 공유하며 소통하자고 말했다. 임 의원은 “시민 선택으로 선출된 동두천의 의회민주주의 심부름꾼은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동두천시의원 총 10명이다. 각자 소속기관과 당적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지향하고 추구한다는 목표는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시 발전을 위한 정책은 국가·도·시라는 세 무대에서의 논의가 조화를 이뤄야 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도 국·도·시비로 구성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동두천에 정치 기반을 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 협의한다면 시 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과 도의원은 시의원들을 통해 각자의 업무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동시에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들을 수 있다. 시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면
- 김윤종 기자
- 2024-06-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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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포시의회, 군포시장 고발안 의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군포시의회가 군포시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안건을 3일 개회한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안건은 신금자 의원(대표 발의) 등 5인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2월 MBC 뉴스 방송에서 제기된 군포시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공식적으로 고발해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려 함이 목적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조만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의회는 이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 2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 등을 19일까지 운영될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 중에는 의원 발의 자치법규 11건도 포함된다. 각 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되는데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경원 의원), 군포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이훈미 의원), 군포시 청소년 창의․인성교육 및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등이 논의된다. 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포시 이주노동자 지원 및 인권증진 조례안(김
- 문수철 기자
- 2024-06-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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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규제완화 정담회에서 고도제한으로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해법마련 주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은 5월 30일 성남시청 회의실에서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 해법을 찾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재건축추진위원장들은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성남공항의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고도제한규제 역시 이를 반영해야 했음에도 십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성남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성남시 일대에는 성남공항 활주로를 중심으로 차폐이론이 적용되어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제한받고 있다. 따라서, 제2롯데월드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됨에 따라 활주로를 중심으로 설정된 고도제한의 대상과 높이 역시 이를 즉각 반영했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말이 되어서야 공군에서 용역업체를 통해 고도측량을 했고, 2022년 중순에 그 결과가 합참 기지보호피해복구과에 제출됐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방부는 청사 이전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한편, 이날 정담회를 주최한 이서영 의원은 “성남시가 최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민관합동 TF 추진단 회의를 열어 노후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도지구 기준과 규모가 확정
- 문수철 기자
- 2024-06-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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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경기도 광역공공버스 고양 신규노선 홍보정담회’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3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광역공공버스 고양시 노선 신설과 6월 운행 개시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정담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5월 광역공공버스 6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알렸다. 6월 1일부터 운행 개시된 노선은 ▲고양시 대화동 ~ 경기도청북부청사(3800번) ▲시흥시 정왕동 ~ 판교제2테크노밸리(3402번), 시흥능곡역 ~ 판교제2테크노밸리시흥시(3302번) ▲삼미시장 ~ 판교제2테크노밸리(3202번) 등이다. 도 광역공공버스는 영구면허로 운영하는 민영제와 다르게 버스 노선을 공공이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송사업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해 운영하는 제도다. 도청 광역버스과 관계자들은 이번 신규노선 운행으로 도내 주요 지역 간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홍순 의원은 “일산서구·일산동구·덕양구를 거쳐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연결하는 버스가 신설되어 기쁜 마음”이라며 “의정부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통학하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다가오는 7월부터는 수원시 수원터미널에서 고양시 고양터미널
- 문수철 기자
- 2024-06-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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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제24회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 참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5월 2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4회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주최하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주관 및 24년간 변함없이 KT 강남광역본부 후원으로 경기도 내 거주하는 7세 이상 등록 장애인 등 250명이 참가하여 종목별 우수 성적 참가자 46명이 수상했다. 대회는 ▲IT 종목(eLife Map, eTool PPT, eTool Spreadsheet) ▲e스포츠 종목(닌텐도스위치 볼링, 팀파이트 택틱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코딩 종목(eCreative Smart AI) 등 3개 분야로 진행했다. 경기도 장애인 IT 페스티벌은 단순한 경진대회가 아니며, 장애인들이 정보화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기회의 장이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은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여러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에서 “이 대회를 통해 우리는 장애인의 정보화
- 문수철 기자
- 2024-06-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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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 실증사업을 위한 경기도-현대자동차 업무협력 협약식 참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재훈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지난 5월 29일, GF1(Gyeonggi-do Fleet)에서 열린 ‘경기도-현대자동차 업무 협력 협약식’에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과 함께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자동차를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전기) 특별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통해 RE100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김재훈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 친환경 자동차의 시범운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모든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현대자동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박재용 의원(보건
- 문수철 기자
- 2024-06-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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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유해환경에서 청소년 보호위해 감시단 활동 직접 나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30일 군포시 금정역 일대 먹자골목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활동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동안구지구위원회,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군포시자율방법연합대 등 60여 명과 함께 ▲청소년 술ㆍ담배 판매금지 홍보물 배포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의 청소년 이용 확인 및 표지 부착 확인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캠페인 ▲청소년보호법 준수 및 청소년 쉼터ㆍ안전망 홍보를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의식 확산을 통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진행됐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따라 청소년 선도ㆍ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ㆍ고발 활동하고 있다. 정윤경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낳은 자녀를 안전하게 키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우리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윤경 의원은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을
- 문수철 기자
- 2024-06-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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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8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박양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의회 박양희 의원은 3일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공무원 친절은 감동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 의원은 “민원 업무는 군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업무이자 연천군을 찾는 사람과 직접 마주함으로써 지역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공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박 의원은 “연천군은 고령의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소통하기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하나 민원인이 요청한 업무 결과뿐만 아니라 전달자의 태도 또한 민원인의 만족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했다. 이어 “민원인에게 어떠한 태도로 전달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친절 행정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직접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팀장이나 부서장이 담당 직원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선도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무원의 따스한 미소, 공감하는 태도,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민원인을 보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 등의
- 김윤종 기자
- 2024-06-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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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제286회 연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김미경 의원 5분 자유발언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원은 3일 제2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관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 및 보호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김 의원은 “연천군 관내 건설기계 하도급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내 건설업자를 피해에서 보호하기 위해 현실에 맞는 대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김 의원은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장치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지만, 대금 집행체계와 조기집행 부분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있어 원도급업체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신청 창구를 운영하여. 체불임금 피해를 최소화하며 노동의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되는 노동의 대가 보장은 삶의 기본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필수 조건이다. 관급공사를 수주받는 업체로부터 하도급업체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강조한다.”고 했다.
- 김윤종 기자
- 2024-06-0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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