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

[정책 제안 칼럼] 다문화 가족의 창업과 생계, 제도적 지원 절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맞이하며 전체 결혼의 8~10%가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귀화자와 다문화 2세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 및 체류 정책은 여전히 불법취업 방지 중심의 과거 규범에 머물러 있어 다문화 가정의 생계와 창업에 막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특히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외국인 부모가 자녀의 자영업을 도와주는 행위조차 불법 취업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가족의 생계와 창업의 지속성,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정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사례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 아내가 쌀국수 가게를 창업했지만, 레시피를 전수해준 어머니가 C-3 비자로 장기간 도움을 줄 수 없고, 가게 주방 출입조차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족 활동이 노동으로 취급되며 가족의 생계와 창업에 제약을 가하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현행 외국인 노동 규제는 노동(취업)과 비노동(관광·방문)으로만 분류되지만, 다문화 가정은 그사이에 위치해 있다. 가족이 생활을 보조하고 기술

문수철 기자

2025-11-15 15:59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5일 22시 50분

전체메뉴

#외국인 가족 주방 출입 단속

[정책 제안 칼럼] 다문화 가족의 창업과 생계, 제도적 지원 절실

많이 본 뉴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가족도 노동자로 간주하는 한국 비자제도, 이제는 현실을 따라와야 한다”

[집중취재] “가족도 못 돕는 게 법이냐” 다문화 가정의 절박한 호소

[정책 제안 칼럼] 다문화 가족의 창업과 생계, 제도적 지원 절실

파주교육지원청, “파주형 퀴즈대회로 자리 잡은 청렴 실천문화!”

청명초등학교 학생 나눔장터 수익금, 수원시 영통1동에 기부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권선배움마루, 대한스포츠비행드론협회와 업무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