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 근절 위한 ‘최은순 방지법’ 추진

경기도, 세외수입 고의 체납 근절 위한 개선안 마련 정부에 건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가칭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최은순 씨처럼 과징금과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미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개발로 발생하는 부담금처럼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말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이를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나가도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79)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기도가 최후 통첩한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현재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하나인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 씨처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나 개발 관련 부담금 등을 체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체납자들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송금하고 출국을 반복함으로써 징수를 피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일명 ‘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은순 방지법(3대 과제 2개 법률 개정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최은순 방지법 중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 신설이다. 출국금지의 경우 현행 법령은 국세와 지방세는 일정 금액 이상을 체납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 출국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공정한 조세제도 확립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자도 일정 금액 이상 체납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수준이다. 가산금은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금액이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가산금 규정이 있지만 세외수입은 개별 법령에 따라 가산금 규정 유무가 달라, 항목별 체계가 제각각이다. 특히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처럼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세외수입도 가산금이 없어, 고의로 납부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도는 세외수입의 성격에 따라 가산금을 두 가지로 나눠 부과를 체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부동산실명법위반, 건축법 위반처럼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에는 보다 높은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개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처럼 사업 시작 당시 납부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체납하는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은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최은순 방지법 중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만 예금이나 외화송금 내역 같은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체납자라도 금융자산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일부 체납자가 예금을 숨기거나 해외로 돈을 보내도 이를 파악하고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이른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 추진 결과 1,400억 원의 세금 추징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30명 규모의 ‘현장징수’와 ‘세원발굴’ 등 두 개의 전담 추진반을 구성하며 세금징수 활동을 추진한 결과다.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20일 빠른 80일 만에 목표금액인 1,400억 원 징수에 성공했다. 100일 작전을 비롯해 경기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 지방세 4,721억 원(도세 1,184억 원, 시군세 3,537억 원)과 도 세외수입 1,399억 원, 총 6,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의 세금징수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23년 4,621억 원, ’24년 5,123억 원으로 전국 최고의 징수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지난해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대통령상(가상자산 정밀 추적과 체납처분 전자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체납징수 혁신 성과)과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추적 징수) 및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수상했다. 특히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9일 접수 시작…최대 25만 원 지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고정비 경감 사업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도입·디지털 바우처로 9개 항목 사용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등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안정 바우처’가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최대 25만 원 규모의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설 연휴 이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 올해 사업 수혜 대상은 약 2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료, 가스비, 4대 보험료 등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를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지난해 추경 예산으로 한시 운영됐던 ‘부담경감 크레딧’을 정식 예산 사업으로 전환해 계속 이어가는 구조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 가운데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서 신청 시점에 휴업·폐업이 아닌 정상 영업 중인 곳이다. 개업 시점, 매출 기준, 영업 상태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지원 문턱은 높아졌다. 연 매출 기준은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고,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도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줄었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도 주 대표자 1인만 지원받을 수 있다. 업종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뺀 대부분이 포함된다. 바우처는 업체당 최대 25만 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 4대 보험료, 자동차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 지정된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다. 이전 사업에서 용도 외 사용 논란이 있었던 통신비는 이번 지원 항목에서 제외됐다. 신청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전용 사이트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가 9개 카드사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면 해당 카드로 디지털 바우처가 발급된다. 지정된 사용처에서 선택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자동 차감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나 지정 외 사용처 결제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초기 접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첫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9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 10일에는 짝수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1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접수 가능하다.

화성특례시 시장 선거, “특례시 200만 메가시티 구상, 누가 이끌 것인가?”

화성특례시, 6월 지방선거서 정치적 무게감 상승 젊은 유권자 대거 유입, 진보와 보수의 치열한 경쟁 예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다가오면서 화성특례시가 뜨거운 선거 열기로 가득 차고 있다. 4개 구청 출범과 함께 ‘200만 메가시티’로의 도약을 선언한 화성특례시는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정치적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동탄1·2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유권자가 대거 유입되면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였던 화성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집권 흐름을 이어갈지, 혹은 국민의힘이 이 지역을 탈환할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이번 선거에는 제3지대의 참여까지 더해져, 화성특례시의 선거 구도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화성특례시의 '200만 메가시티' 비전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자처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현직 프리미엄’과 다자 경쟁 ■ 정명근 (현 화성특례시장)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의 특례시 전환을 직접 이끈 첫 시장이라는 상징성을 최대 강점으로 내세운다. 행정 연속성과 대형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앞세워 “지금은 실험이 아니라 완성의 시기”라는 메시지로 재신임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 진석범 (전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행정관직을 내려놓고 출마를 택한 진석범 전 행정관은 정책 설계와 국정 경험을 무기로 내세운다. ‘중앙 경험을 지역 성과로’라는 프레임이 핵심이다. ■ 김경희 (현 화성시의원)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강조하는 김경희 시의원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여성·가족·교육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다. 지역 조직과 풀뿌리 기반을 강점으로 꼽는다. ■ 배강욱 (당대표 특보) 중앙당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온 배강욱 특보는 중앙-지방 연계 정치력을 강점으로 한다. 국정과 시정을 연결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힘, 보수 결집과 인물 경쟁 ■ 금종례 (도당 수석대변인) 화성 토박이로 알려진 금종례 수석대변인은 당내 메시지 관리 경험과 소통 능력을 전면에 내세운다. 안정적 이미지와 당 충성도가 강점이다. ■ 김용 (화성정 당협위원장) 김용 위원장은 보수층 결집을 최우선 전략으로 삼고 있다. 조직 관리 경험과 당내 기반을 앞세워 ‘확실한 야권 후보’를 자임한다. ■ 박태경 (화성시 전 민생경제산업국장) 민생경제 전문 행정가 출신인 박태경 후보는 실물경제와 산업·일자리 정책에 강점을 둔다. 경제 회복과 기업 친화 도시 이미지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 석호현 (국민소통특위부위원장) 조직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석호현 소통특위 인사는 당원 결속과 현장 소통을 전면에 내세운다. 내부 결집형 후보로 분류된다. ■ 최영근 (전 화성시장) 3·4대 화성시장 출신인 최영근 전 시장의 재도전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된다. 성사될 경우 ‘경험 대 변화’ 구도가 선거판을 크게 흔들 수 있다. 제3지대, 세대교체 변수 ■ 전성균 (개혁신당 현 화성시의원) 30대 후보인 전성균은 세대교체와 정치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다. 거대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선거 앞 압수수색, 이것은 수사인가? 정치인가?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시점, 경찰이 다시 한 번 오산시청을 향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7월 22일 가장동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해 안전정책과·도로과·기획예산과를 포함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오산시는 수사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 공직자 34명이 60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 요구된 자료 역시 모두 제출됐다. 그럼에도 다시 시장 집무실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 장면이 시민들에게 던지는 인상은 결코 가볍지 않다. 수사는 사실 규명을 위한 수단이어야지 정치적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선거 국면에서의 반복된 강제수사는 그 경계선을 위태롭게 만든다. 더욱이 아직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사고 원인 발표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기술적·구조적 원인에 대한 공식 결론이 나오기 전, 행정 수장의 집무실을 다시 압수수색하는 판단은 과연 수사 효율성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다른 고려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묻게 한다. 오산시장 이권재는 이번 조치를 두고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적수사, 정치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단순한 정치적 방어로 치부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시기, 사정 권력이 행사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절제와 기준은 무엇인가를 말이다. 과거에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나 재판 일정이 선거 이후로 조정된 사례는 존재했다. 이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관행적 고려였다. 이 원칙이 이번에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태도 역시 문제다. 사고 지점 맞은편 보강토 옹벽 구간에서는 과거 민선 5~7기,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붕괴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충분한 점검과 구조적 개선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 그럼에도 특정 시점, 특정 인물에게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은 사고의 본질을 흐릴 뿐이다. 사고의 원인은 행정의 한 지점이 아니라 시행·시공·설계·감리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수사 역시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기술적·제도적 균형 위에서 진행돼야 한다. 책임을 묻되,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가려내는 것이 수사의 본령이다. 이권재 시장은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2022년 45억 원에서 2023년 80억 원으로 증액해 유지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보를 통해 3년간 185억 원 상당의 인건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개통을 목표로 금암터널에서 가장교차로를 잇는 임시 우회도로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모든 문제를 면책해 주지는 않지만, 사고 이후 행정이 무엇을 보완해 왔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안전 앞에는 여·야가 없다.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경찰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절차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사고를 선거용 공방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와 원상복구라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이 수사가 진실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그 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면 수사 결과가 무엇이든 사회적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도 전반을 잠식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김동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 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 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5시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은순 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암사역서 1분 거리 6층 건물...감정가 80억 6백만 원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 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정확히는 80억 676만 9천 원이다. 이는 감정가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 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 원에 사들였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 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 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 씨가 이를 거부했다. 차명 부동산 거래와 투기 등으로 축재해 온 최 씨였지만 25억 원의 세금에 대해선 `배째라` 식이었다. 아마도 특권의식에 절은 김건희 일가에게 ‘조세정의’란 말은 딴 세상, 외계 언어였을지 모른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그 결과로 드디어 공매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 최고가 낙찰 금액에서 체납세금 25억 원 충당 ☞최 씨 부동산, 언제 입찰하나 3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 약 사흘이다. 어제(2월4일) 공매를 게시한 후 실제 입찰까지 두 달 정도 걸리는 이유는 해당 건물에 대한 세입자 권리분석 등의 조사가 필요하고, 응찰자들이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이다. ☞부동산 공매 방식은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는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 676만 9천 원부터 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 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1순위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24억 원 설정돼 있다. 통상적으로 근저당을 120% 설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채권액은 20억 원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이 낙찰되더라도 채권 추정액인 20억 원을 제하고 체납액 25억 원을 징수해야 하므로, 낙찰 금액이 45억 원 이상이면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지사, 체납세금 끝까지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동연 지사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세금 체납과 관련해 그간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 "최 씨는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인 체납 전국 1위다. 조세 정의를 반드시 세우겠다"며 강력한 조세정의 실현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최은순 씨의 체납세금 징수가 끝이 아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 원 추징에 성공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최은순 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도는 최씨 말고도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적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것이다. ‘세금을 떼먹고는 경기도에서 단 하루도 발 뻗고 편히 살 수 없을 것’임을 알게 하겠습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는 서민, 봉급 생활자들이 허탈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 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인천시, 설 앞두고 생계급여 조기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2월 생계급여 정기지급일 20일에서 13일로 7일 앞당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활 안정 도모와 소비지출 증가를 고려해 2월 생계급여를 설 명절 전인 2월 13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설 명절 기간에 국민 민생부담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설 전에 조기지급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 12만 9천 명(10만 가구)을 대상으로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가구 최대 207만 8,316원이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절을 맞는 수급자들의 소비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달에는 조기집행을 하기로 했다. 시는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확인 및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군·구 관련 부서와 협력해 2월 13일까지 생계급여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인천시 12만 9천 명의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행복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찰, 국민 안전 외면”시흥경찰서 교통사고 처리 논란

시흥경찰서의 잘못된 교통사고 처리로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가 뒤바뀌는 사태 발생 경찰청의 무응답 대응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책무 외면 논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시흥경찰서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오판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찰청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의 중심에는 시흥경찰서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와 경찰청의 무응답 대응이다. 사건은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A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통과한 순간, 우측 차로에서 진입하던 B씨의 차량이 A씨의 차량 후미를 추돌했다. 경찰 조사관은 A씨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서는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며, “B씨는 일시 정지 후 출발했기 때문에 A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먼저 진입한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는데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조사관은 A씨의 질문을 무시하며 위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신 같은 비전문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라며 A씨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의 판단만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지위는 뒤바뀌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적 다툼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의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경찰 조사관이 관련 규정과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질문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이 커지자 시흥경찰서의 담당 팀장이 중재에 나서 조사관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조사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은 끝내 내놓지 않았다. A씨는 경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화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대변인실과 민원전화 182를 통해서도 담당 부서와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억울함을 호소할 창구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무응답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책임 있는 대응이 부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경찰청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보다 책임 있는 태도로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칠승,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경기도의회서 공식 기자회견 개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패러다임 전환 강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의원은 오는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자신이 ‘기본이 든든한 경기도, 덜 피곤한 경기인’을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마 선언에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권칠승TV’를 통해 출마의 변을 담은 영상을 선공개했다. 권 의원은 영상에서 자신의 정치 경력을 소개하며, “이제 경기인의 일상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민주당 30년, 경기도 30년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 후보 선거기획단 실무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문재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수석대변인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쌓아왔다. 출마 선언을 통해 권 의원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도민들이 겪는 긴 출퇴근 시간과 주거 양육의 피로감은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도정의 패러다임을 단순한 양적 성장에서 ‘도민의 피로 해결’과 ‘삶의 기본’을 챙기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경기도에서 뒷받침할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으로 활약했던 권 의원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손과 발’로서 어떤 정책적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권 의원은 “경기도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수철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도시에서 시작되는 ‘민주주의’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가 던진 질문

2월 1일 오전,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컨벤션홀. 책 한 권을 매개로 한 이 자리는 단순한 출판기념회가 아니었다. 도시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묻는 정치적·행정적 메시지의 현장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펴낸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는 ‘도시’를 행정 단위나 공간 개념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도시는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의 무대이며 국가의 미래를 떠받치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 공간이다. 이날 출판기념회가 열린 경기아트센터 도움관 컨벤션홀은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한 시민과 지역 인사들로 채워졌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도시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려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현장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밀도 있었다. “민주주의는 일상에서 완성된다” 이재준 시장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민주주의는 거대한 이념이 아니라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성된다.” 이는 중앙정치의 구호와 대비되는 발언이다. 그는 국가 차원의 제도 논쟁보다 도시에서의 정책 실행, 생활정치의 축적이 민주주의의 실질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교통, 복지, 환경, 문화, 도시재생 같은 구체적 정책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곧 민주주의의 성취라는 인식이다.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는 수원이 축적해 온 이러한 도시정책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지방정부가 세계와 연결되는 방식까지 확장한다. 지방자치가 ‘지역 관리’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도시 네트워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도시 브랜드를 넘어, 도시 철학으로 이날 이어진 축사와 현장 반응은 책의 성격을 또렷하게 드러냈다. 문화·학계 인사들은 이 책을 “도시 브랜드 홍보물이 아니라, 도시 철학을 담은 정책 기록”으로 평가했다. 시민 대표 역시 “정책이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체감한 변화로 서술돼 공감이 컸다”고 말했다. 이는 중요한 지점이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종종 보고서와 홍보자료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 책은 정책의 결과를 시민의 언어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택했다. 도시 행정이 시민의 삶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출판기념회, 정치 이벤트를 넘어서다 현장에서는 저자 사인회와 기념 촬영이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전형적인 정치 행사와는 달랐다. 참석자들은 책의 내용과 수원의 미래 비전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눴고 “도시 행정이 삶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 출판기념회가 의미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정치인의 책이 선거용 메시지로 소비되는 경우는 흔하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도시가 민주주의의 실험실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공론의 장에 가까웠다. 도시가 국가의 미래를 만든다 『수원의 새빛, 세계로 가다』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국가의 미래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이재준 시장의 답은 명확하다. 국가의 미래는 중앙에서 설계되고 도시는 집행만 하는 구조가 아니라 도시에서 먼저 실험되고 증명된다는 것이다. 더 좋은 민주주의, 더 나은 삶은 도시에서 시작되고 그 성과가 국가로 확장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 주장을 책으로 그리고 시민과의 만남으로 확인한 자리였다. 수원의 다음 장은 아직 쓰이는 중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책이 도시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출발점이 됐다는 사실이다. 도시는 더 이상 주변이 아니다. 도시는 지금, 민주주의의 중심에 서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 8년 시정일기 출판기념회 성황리 개최

임병택 시장, 8년간의 시정을 일기로 담아낸 기록물 출간 시민과 함께한 도시 비전 공유 자리로 성황리에 개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이 지난 8년간의 시정을 기록한 신간 『임병택의 시정일기–시흥시장의 8년의 기록』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개최하며,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국공학대 아트센터 TIP기술혁신파크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지역 원로, 문화·교육계 인사,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임 시장의 시정 철학을 재확인하고, 시흥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정은 숫자와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기록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시정이란 거창한 구호가 아닌 삶의 기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평범한 시민들이 하루하루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책이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순간까지 솔직하게 기록한 시흥의 시간표임”을 밝혔다. 『임병택의 시정일기』는 임 시장이 취임한 이후의 8년간의 시정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낸 기록물로 대규모 개발과 정책 성과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와 고민, 그리고 행정의 선택 순간들이 담겨 있다. 시정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과 맥락을 함께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판기념회에서 지역 원로 인사는 “시흥이 산업도시를 넘어 삶의 질을 이야기하는 도시로 변화한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행정 책임자가 자신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 대표는 “시정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처럼 읽힌다”며, 아이 키우는 문제, 교통, 환경 같은 일상의 고민들이 정책으로 연결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행사 이후에는 저자 사인회와 기념 촬영이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임병택 시장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시흥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 참석자는 “정책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로 시흥을 설명해 준 책”이라며, “행정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단순한 저서 소개를 넘어, 도시 행정이 어떻게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야 하는지를 되묻는 자리였다. 『임병택의 시정일기』는 시흥의 지난 8년을 정리한 기록이자, 앞으로도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행복”을 지켜가기 위한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메시지로 남게 됐다. 임병택 시장의 시정 철학 아래 시흥시가 어떤 다음 페이지를 써 내려갈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