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민 부담을 대폭 낮추는 대형 지원 정책을 내놨다. 분당 신도시와 수정·중원 원도심을 대상으로 기반시설부터 이주비, 행정비용까지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상진 시장은 14일 오전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체감 재개발·재건축 2조 원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분당 신도시 및 수정·중원 원도심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2026년 2월 3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오는 8월 이후 분당 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는 데 맞춰 마련됐다.
신 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총 2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참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조 원은 과거 지원 사례를 토대로 2040년까지 소요될 재정을 추정한 규모다.
성남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5대 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우선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분당 신도시 전역의 도로, 상·하수도, 지역난방 등 필수 기반시설 정비에 직접 지원 5조 4,510억 원, 간접 지원 5조 1,360억 원을 투입한다. 수정·중원 원도심에는 6,937억 원을 들여 노후 인프라를 개선한다. 인구 증가에 대비한 학교 증설 등 교육 인프라 확충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이차보전 지원에 총 6,568억 원을 배정한다. 세입자 보상비와 이주비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부담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주거 이전 비용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초기 단계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도 포함됐다. 분당 지역에는 726억 원, 수정·중원 지역에는 116억 원을 지원해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부담을 덜어준다.
행정비용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부터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전자동의 수수료, 관리처분계획 검증 비용 등 각종 행정비용을 시가 부담 또는 지원해 조합과 주민이 체감하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성 개선과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공공기여 부담 완화, 정비용적률 산정 방식 재검토, 건축·교통·교육 심의 통합, 계획과 사업인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인허가 도입 등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노린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원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우려되는 세입자 주거 불안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성남시는 임대주택 확보와 재정착 지원 정책을 병행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착 지원을 통해 원주민과 세입자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비 이후에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신 시장은 “이번 정책은 단순한 사업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며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향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를 확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정책 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