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민석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최근 후보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 “선거인단 투표는 조직 동원과 불법 금권 선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을 둘러싼 논쟁의 본질은 단순한 단일화 방식 문제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민주적 참여 절차를 정치적 의심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다.

선거인단 제도는 특정 정치세력만의 방식이 아니다. 국내 주요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온 대표적인 참여형 민주주의 절차다. 정치에 관심을 가진 시민이나 당원이 스스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택하는 구조다. 이런 제도를 두고 “조직 동원” 가능성을 이유로 문제 삼는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 참여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론 현실 정치에서 조직 동원이나 금권 선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은 선거인단 방식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불법 행위를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하느냐의 문제다. 어떤 제도든 악용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가능성을 이유로 제도 자체를 문제 삼기 시작하면, 정치 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공간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여론조사 방식 역시 완벽한 대안은 아니다. 응답률 문제와 표본 오차, 특정 연령대 편중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며 실제 투표 의사가 없는 응답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심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 장단점은 존재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쟁의 이면에 단일화 방식에 따른 정치적 유불리 계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단일화 방식은 선거 전략의 핵심 변수다. 어느 방식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특정 방식을 강하게 문제 삼는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일 수는 있어도 객관적 사실처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주의는 결국 참여와 신뢰 위에서 작동하는 제도다. 선거인단이든 여론조사든 중요한 것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투명성이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참여 방식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단일화 방식 논쟁이 정치적 공방으로만 흐를 경우, 정작 중요한 질문은 사라질 수 있다. 시민의 의사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정치 과정에 더 많은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치가 스스로 민주적 참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결국 그 불신의 대상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